한덕수 총리 이해충돌 ‘두 줄’ 신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고위공직자 신고 내역 검증 착수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LH 사태’가 기폭제가 되어 9년 만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들에게 3년 이내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취재진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각 기관에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첫 발을 떼기 위해선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한덕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단독 입수 국무조정실의 한 차례 정보공개를 연기했고, 취재진은 정보공개청구 약 한 달 만에 한덕수 총리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내역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된 고위 공직자입니다. 한 총리 자필 서명이 담긴 내역서는 A4 용지 단 1장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관련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정책 분석, 단 두 줄 뿐이었습니다. ■ 김앤장 고문 활동 ‘두 줄’ 신고 … 부실 신고가 기준점? 한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이해충돌 논란으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리 취임 전 4년 4개월간 김앤장에서 총리가 받은 고문료는 약 20억 원, 월평균 3,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고문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내역이 기록으로 남는 변호사나 사외이사와 달리 로펌 고문은 업무내역과 보수가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 외부에서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로 파행을 빚자 비로소 공개한 내역 역시 해외 기업 국내유치 지원 등 4건뿐이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거액의 고문료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비판 속에서도 한 총리는 총리직에 취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해충돌방지접 첫 적용 대상이 되면서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보니 김앤장 고문 활동과 관련된 내역은 단 두 줄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 보다 적었습니다. 한 총리의 업무 수행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고문 활동이 있었는지 검증하지 못하게 제출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 총리의 ‘두 줄’ 신고가 다른 고위공직자들에게 나쁜 선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부를 관할하는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부실 신고를 하면, 한 총리 이후 다른 고위 공직자들 역시 신고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렵게 마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작부터 유명무실해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 ‘두 줄’ 신고에도 ”보완 요청 안해“ … 이해충돌방지법 허점 확인 취재진은 한 총리 ‘두 줄’ 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는지도 함께 취재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는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 기관장이 보완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 대상이 기관장일 경우 자료 수령과 보완 요청 권한을 해당 기관 과장급 직원(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맡게 돼 있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 담당관은 한 총리의 ‘두 줄’ 신고에 아무런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후속 보도를 통해 기관장의 자료 제출을 해당 기관 과장급 담당관에게 한 점과 법 시행일 전 임명된 공직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이해충돌방지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1년 넘게 관련 규칙을 마련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있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또 취재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세부 시행안을 만들어야 하는 기관 중,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아직 관련 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제보자도 없었고, 취재에 도움을 받은 기관도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주요 매체 대부분 한 총리 ‘두 줄’ 신고 사실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MBC는 KBS 보도 다음 날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해당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로펌활동 ‘2줄 신고’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사문화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BS 보도를 인용하며 한 총리의 두 줄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사문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권익위, 총리의 로펌활동 ‘2줄 신고’에 적극 대응해야>라는 사설에서도 권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일보도 <한 총리 이해충돌 외면한 ‘2줄 신고’, 제동 건 권익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 총리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면 향후 수 많은 공직자가 ‘2줄 신고’를 따라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보도가 국민권익위 세부지침 배포로 이어지자, 이 역시 모든 매체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줄’ 신고 논란 확산 … 권익위 ‘세부지침’ 배포로 이어져 KBS 보도 이후 한덕수 총리의 ‘두 줄’ 신고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한 총리, 민간경력 보완제출하고 검증받아야>라는 제목으로 한 총리의 부실 자료 제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한 총리가 ‘두 줄 신고’한 사실은 권익위 차원에선 파악할 수 없었는데 KBS 보도를 보고서 알게 됐다”며, “한 총리의 신고가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다면 한덕수 총리의 ‘두 줄’ 신고는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보도 일주일 뒤인 7월 6일 권익위는 <민간부문 활동 내역 제출 의무 이행 관련 세부지침>을 만들어 15,000여 공공기관에 배포했습니다. KBS 보도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특히 변호사나 변리사, 개인자격 등으로 고문과 자문 업무를 맡았다면 건수에 관계없이 그 내역을 소속 기관장이나 이해충돌담당관에게 모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고위공직자는 배포된 지침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 인력만으로 취재했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