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5.2.27 06:01 지난해'월급쟁이'가 낸 세금60조원 돌파…법인세만큼 커졌다
2 25.2.27 06:01 '유리지갑'에 기댄 나라곳간…반도체 불황에 세수기반'흔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출품자 2인(송정은 민경락)은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면서 2년째 계속된 대규모 세수 결손에 문제 의식를 느끼고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고 당국자들을 만나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원인뿐만 아니라 저성장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기재부의 세입세출부 마감을 취재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규모가 비슷해진 점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사의 세입세출부 마감 기사에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을만큼 그 어떤 기자들도 관심을 두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처음 60조원을 돌파했지만 법인세는 작년 기업실적이 저조한 탓에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로 쪼그라든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우연한 통계의 변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주요 재정 수입원입니다. 들쭉날쭉한 법인세는 꾸준히 증가세인 근로소득세와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 두 세목의 교차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수기반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추이를 세수기반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이상의 긴 시계열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세수 통계는 기재부, 국세청 등 산출 기관과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시계열 통계가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단기 시계열 외의 자료는 통상 언론에 제공을 꺼려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고 이런 방법으로 20년 간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계열을 통해 근로소득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흐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등락폭이 경기 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꼼꼼히 체크해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와 별개로 분석 박스 기사를 통해 최근 4년간 대규모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배경에 경기 변동에 민감한 법인세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세수 예측이 4년째 빗나가면서 중장기 과제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의 불확실성이 커 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세 감소가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인지, 정책적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경제학자와 세무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동시에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외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 익명 취재원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 제보가 아닌 자체 통계 분석을 토대로 한 취재.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관련한 선행보도 없음.
- 연합뉴스 보도 이후 다음 날 9개 종합일간·경제지가 같은 논조로 관련 기사를 지면에 보도함. 방송 뉴스도 다수 보도
- 신문 보도 내역 : 문화일보 2면 1단, 조선일보 B2면 5단, 국민일보, 15면 3단, 세계일보 2면6단, 중앙일보 2면 5단, 동아일보 1면2단(+8면5단), 경향신문 18면4단, 서울경제신문 4면5단, 매일경제신문 3면5단 (관련 기사 스크랩 첨부)
- 신문 사설 내역 :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동아일보(칼럼)
- 방송 보도 내역 : 채널A, MBN 저녁 뉴스, MBC 정오뉴스
6. 사회에 끼친 영향
연합뉴스에 이어 다른 매체들도 관련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한 MBC 기사를 링크한 뒤 “사실상 월급쟁이 증세”라며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늘리고 세율을 물가에 연동한 물가연동제를 제안했고 정부는 이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달 6일 민주당는 근로소득세 개변 토론회까지 열며 논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런 움직임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면서 상속세 개편으로 맞불을 놓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세수기반 안정성‘에 초점을 둔 연합뉴스 기사를 다소 정치적으로 변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의 이런 공방은 탄핵정국 여론 선점을 위한 정치적 감세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론의 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연합뉴스 기사에서 강조한 안정적인 세수기반의 필요성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언론윤리를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414회 전체 총평
제41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걸쳐 총 60편이 출품됐다. 전월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12.3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출품작이 13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21.7%를 차지했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의 경우 출품작 14건 중 11건이 관련 보도였다. 이와 함께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호흡을 갖고 취재·보도한 기사도 여럿 출품돼 현장 기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엿보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8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먼저 MBC의 <노상원 수첩 전문> 보도는 ‘국회 봉쇄’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대상’으로 적시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확인하는 보도였다.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취재원들을 40일 넘게 설득해 확보한 수첩 내용 전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검찰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수첩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다른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707 단체대화방에 드러난 ‘의원 차단 지시’> 보도는 국회 경내에 침투한 계엄군의 구체적인 임무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태 단장 등 707특임단 간부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는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인 4일 새벽 4시 47분까지의 행적이 담겨있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에도 철수 대신 다른 작전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시사IN의 <김건희·윤석열-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통화 육성 및 문자 메시지 공개 등 명태균 게이트> 보도는 그동안 의심과 의혹에 그치던 내용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명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은 물론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문자, 검찰이 명 씨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6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자들의 노력이 엿보였다. 단순 의혹제기를 넘어 다양한 물증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인터뷰> 보도는 단독성과 취재 난이도, 파급력 등 전체적인 면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 등을 접촉해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등 취재기자의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 세계 유수 언론들도 성공하지 못한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터뷰를 성사시켜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도된 인터뷰가 전 세계에 전해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먼저 한겨레의 <암장, 이주노동자의 감춰진 죽음> 보도는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소외된 죽음의 현실을 다뤘다.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꼼꼼하게 취재했다. 특히 단편적인 사건기사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고발과 우리 행정시스템의 문제까지 지적해 언론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한국일보의 <전광훈 유니버스> 보도는 이른바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씨와 관련된 사업체와 단체 등 7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많은 언론에서 전 씨와 관련 사업체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지만 이번 보도는 관련 사업체와 단체를 하나의 지배구조로 묶어 접근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특히 해당 사업체와 전 씨의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도사 등의 결혼식에 참석해 혼맥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기일보의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 보도는 의료대란 속에서 희귀질환자들의 고충을 깊이 있게 취재했다. 희귀질환 진단을 받기까지의 어려움부터 재정적 어려움, 정신적전 상처 등을 밀도있게 취재했다. 지역매체 환경상 쉽지 않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취재와 200여명 규모의 실태조사 등도 돋보였다. 또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예산 반영을 이끌어 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YTN의 <1022마리 산양. 그 겨울의 마지막 기록> 보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보호종인 산양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기사로 평가됐다. 1년전 발생한 1022마리 산양의 죽음을 공간분석을 통해 이미지화 했다. 산양의 사체 위치정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 울타리 위치 정보, 폭설 당시 위성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해 연관 관계를 분석 보도했다. 수집한 자료를 모아 인터랙티브 사이트 '1022마리 산양, 그 겨울의 마지막 기록'을 공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