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학대 피해자에서 살인자 된 10대 비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4년5월24일 삼척서 살인혐의10대 구속기소 2 2024년5월27일 “나는 학폭 피해자”삼척 살인 피의자 주장…진위여부 쟁점 3 2024년6월17일 학폭 피해자서 살인 혐의 피고로…변호인“주취 심신미약”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삼척에서 사람이 죽었다’...사건 발생 단독 취재 지난해 5월초, 수사기관과 무관한 취재원에게 삼척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상황을 알 수가 없어 당장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당시 이미 구속기소가 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10대 살인사건에 초점을 두고 취재를 진행해왔는데, 구체적인 전말은 아직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학교폭력’과 연관된 사건인 점을 파악했고 이를 최초 보도했습니다. 살인사건 당시 성적 학대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취재가 되지 않아 이 부분은 보도 시점을 미뤘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삼척서 살인 혐의 10대 구속기소(2024년 5월 24일) ■잔혹했던 그날의 가혹행위... 공소사실 최초 보도 ‘10대가 흉기를 휘둘러 동창생을 살해했다’는 한 줄의 문장으로 끝내기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상황들이 참혹했습니다. 차마 기사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행위가 이뤄졌습니다. 3시간 가량 성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한 A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주동자 B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기자가 확인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담당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주면서도 우려했습니다. “피해자이긴 하지만 피의자인 점도 분명하니 기사를 조심히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없기에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야기를 종합해 A씨가 주장하는 것들과 학창시절부터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최초로 후속 보도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나는 학폭 피해자” 삼척 살인 피의자 주장... 진위여부 쟁점(2024년 5월 27일) ■가족에게 직접들은 당시 상황 직접 A씨의 가족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학창시절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부모님이 방청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구체적인 공소사실 또한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춘천에서 강릉을 찾았습니다. 검사의 입을 통해 들은 사실들은 처참했습니다. 경찰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었지만, 감히 10대들의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으로 치부하기엔 잔혹했습니다. 안타까운 가혹행위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직접 당사자나 가족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 추가취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공판이 끝나고 A씨의 아버지와 접촉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A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삼척으로 전학온 A씨는 그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신고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고 A씨도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부친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친과 A씨가 사건 전날 나눴던 대화 목록과 사진들. 그리고 살인 사건 이전에도 A씨의 자택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발생했었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했고, 연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학폭 피해자서 살인 혐의 피고로...변호인 “주취 심신미약”(2024년 6월 17일) ■무료 변론 나선 변호사들...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발생 사건을 쓴 기자로서 사건의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A씨를 학창시절 상담했던 교사에게도 연락이 와 1심 판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A씨의 상황은 법조계가 나서면서 바뀌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와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의 박현주 변호사는 본지 보도를 보고 강원도민일보에 A씨의 항소심에서 무료 변론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해당 변호사들과 피고인의 부친을 연결해줬고, 이들은 A씨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심신미약’과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집중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A씨의 과잉방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 석방됐습니다. [강원도민일보] '학폭 가해자 살해한 삼척 10대' 무료변론 나선 변호사들(2024년 9월 25일) [강원도민일보] '10대 살인' 선처 이끈 변호사들 " 약자 보호 체계 강화를"(2025년 2월 17일) [잔혹 학대 피해자에서 살인자된 10대 비극-최초 단독보도부터 2심 집행유예까지 15건 보도]-PDF첨부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가장 신중했던 부분은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지만 살인 사건의 가해자이기에 어느 때 보다 취재와 보도에 신중했습니다. 10대의 살인사건이고,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발생한 사안이라 조심스러웠지만 수사기관 등 사실 확인을 철저히 했으며,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익명의 관계자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 기자가 직접 당사자, 취재원들과 접촉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본지 보도를 접한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결심해 2심 변론에 나섰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아내는 유의미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삼척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던 10대가 동창생을 살해했다는 보도는 2024년 5월 24일 강원도민일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공소사실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른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이후 연합뉴스나 뉴스1 등 통신사와 신문사 등 여러 매체에서 재판 진행과정과 사건 당시 있었던 가혹행위들을 다루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뉴스1] “라이터로 XX 지지고”... 잔혹 괴롭힘 끝 살인자가 된 ‘학폭 피해자’(2024년 9월 5일) [연합뉴스]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징역형(2024년 9월 14일) [연합뉴스] '공포의 학대' 가한 동창생 살해한 10대…실형→집유 선처(2025년 2월 13일) [뉴스1] '괴롭힘 당하다 살인' 20대 2심서 집유로 감형…정상 참작(2025년 2월 13일) 6. 사회에 끼친 영향 ‘잔혹한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자 된 10대 비극’은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이라는 이면을 취재해 학교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변호사들의 무료 변론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A씨는 실형을 선고 받은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적절한 관심과 훈육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도 “아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는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점검,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으로서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등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