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악용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1월, ‘많은 회사원과 학생들이 금연클리닉 금연 검사를 악용해 가짜 금연으로 돈과 상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회사에서 금연에 성공한 회사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중고등학교는 학생에게 상점을 지급하는데, 비흡연자인 타인의 소변과 머리카락 등 검사체를 제출해 포상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증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가 관여돼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연클리닉 등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국고는 연간 320억 원이 넘습니다. 흡연을 줄곧 하는 흡연자가 보건소에서 일산화탄소 금연 검사를 받아도 성공으로 나오는 등 금연클리닉에 대한 허술 관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은 어떤 식으로 흡연자들이 금연 포상제를 악용하고 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 검사 제도 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취재에 나섰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10일, 20시25분 타인 검사체로 금연.."악용 성행" 2 2월11일, 20시25분 흡연자도 금연 성공..검사 허점 3 2월12일, 20시25분 악용되는 금연클리닉..대책 시급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 타인 검사체로 금연.."악용 성행" / G1 8뉴스 우선 취재진은 실제로 흡연자인 회사원들이 어떤 수법으로 금연 검사를 받고 포상받는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원들을 섭외해 방법을 들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만난 이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성공 확인증을 받았지만, 계속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였고 회사에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별도 검증 기능이 없는 회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를 믿기 일쑤였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중고등학생 금연 성공 확인증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악용된 제도는 ‘금연 포상제’입니다. 금연 포상제는 흡연자의 금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흡연자가 보건소에서 특정 기간 검사를 받고 금연 성공을 증빙하는 성공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돕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 검사는 3가지로, 체내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거나 소변과 모발을 통해 니코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리 준비한 비흡연자의 소변이나 모발을 보건소에 제출하고, 반나절 정도 금연하고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검사를 해 금연 성공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인 금연보다는 포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프로그램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② 흡연자도 금연 성공..검사 허점 / G1 8뉴스 취재팀 중 흡연자가 흡연하고 직접 보건소에 가서 금연 검사를 하는 전체 검사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쉽게 금연 성공 확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서 진행하는 금연 검사는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전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보건소 현장 관계자도 “금연 검사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며 흡연자의 금연 성공 결과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반응으로 스스로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흡연 열 개비를 해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소변을 화장실에서 바꿔치기하는 걸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속이기로 마음먹으면 속이고, 금연 성공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기도 했습니다. 타인 검사체로 속이고 금연 포상금을 받은 흡연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을 만나니,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악용해 포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최근 3개년간 강원 지역 금연클리닉 등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예산은 평균 23억 2천여만 원, 전국적으로는 연간 320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③ 악용되는 금연클리닉..대책 시급 / G1 8뉴스 이런 흡연자들의 악용 행위가 가능했던 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포상제’ 운용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금연포상제를 도입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3년간 최대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온 ‘서울 노원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노원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장기적인 금연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금 포상제는 편법을 쓸 가능성도 있어 현금 포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암 관련 정책 연구로 유명한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암 연구팀에 8차례 연락해, 세계 주요 암 연구자인 민디 킴 그레이엄과 금연 성공 포상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성공 포상제를 바로 도입하는 건 고민해봐야 한다’며 ‘검사체 바꿔치기 등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넣었고, 보건복지부도 금연클리닉 허점을 인지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하고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없었으며, 타 매체 반향으로는 본 보도 3편이 SBS D리포트로 제작돼 송출됐습니다. - [D리포트] 보건소 금연 검사 맞나요?…“타인 검사체 제출해도 통과” (2월 11일) [D리포트] 보건소 금연 검사 직접 받아보니…흡연자도 금연 성공? (2월 12일) [D리포트] 포상 받으려고 검체 바꿔치기…가짜 금연, 왜 혜택 주나? (2월 14일)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G1방송 보도에 대해 “금연성공에 있어서 성공하지 않은 흡연자가 성공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며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소와 금연 포상제를 시행하는 회사들도 ‘G1방송에 보도된 사례에서 프로그램을 악용해 금연 성공 확인증을 받고 포상금을 받은 자의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G1방송 취재팀은 흡연자의 금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금연클리닉이 장기적인 금연보다는, 포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프로그램에 있는 허점을 보도했습니다. 취재 중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금연 검사 등 프로그램이 악용된 점을 포착했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서 금연클리닉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서울에 있는 보건소를 찾고, 미국 노스웨스턴대 암 연구팀과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G1방송의 선제적인 취재로 보건복지부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현 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320억 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돼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금연클리닉이 도입 취지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보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