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세금 낭비 고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10일 뉴스7, 9 '부의장도 의장급 의전?'…"지역행사 수행 맞지 않아" 2 2월11일,뉴스7, 9 4성급 호텔·오피스텔…도의원 숙소도 세금 3 2월12일,뉴스7, 9 '가족 식당'서 세금 쓴 도의원·교육청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해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인사권 강화와 조직 예산 확대로 몸집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 기구 없이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개선하는 절차를 밟는 데 불과합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64명 가운데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 때문에 의원 간 폭행이나 의장 선거 금품 수수, 농지법 위반 등에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자체적인 견제와 감시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광역의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계기였습니다. KBS는 이번 보도를 통해 관용차를 남용하는 부의장들, 저렴한 숙소 대신 숙박비가 비싼 4성급 호텔에서 오랜 기간 머무는 의원, 의원이나 의원의 부인 등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의원들과 직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인 경남교육청 직원들까지 이들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원들의 가족 식당을 방문해 업무추진비를 쓴 겁니다. 모두 제대로 된 지방의회 내부 감시와 견제가 없는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KBS는 이런 의원들의 세금 낭비 실태를 고발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은 12대 경남도의원들의 임기인 2년 반 동안의 숙박비 지출 내역과 가족식당에서의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12대 후반기인 6개월 동안의 부의장 관용차 사용 내역과 수행 직원 출장비 내역 등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최근 단체장 관사는 물론 부단체장 관사를 없애는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의 숙소와 물품, 숙박비까지 세금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숙소의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데도 한해 수천만 원의 유지비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숙박비 한도가 없어 하룻밤 26만 원짜리 호텔방에서 연속으로 닷새를 묵는 의원들의 양심없는 민낯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가족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실태를 취재할 때는 처음엔 12대 후반기에 교육위원장을 맡은 의원 1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눈도장을 찍으러 의원들의 가족 식당에 끊임없이 방문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취재진은 경남교육청 관계자 등 기존에 알고 있던 취재원들을 통해 소문에 불과했던 피감기관의 의원 가족식당 이용 실태를 알아내 교육위원장 사례뿐만 아니라 12대 전반기에도 다른 의원들의 가족식당에서 천만 원대의 업무추진비가 쓰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의장도 의장급 의전?'…"지역행사 수행 맞지 않아"(2/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2186&ref=A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어긋나고 관용차 사용 용무와 목적지를 쓰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도 무시한 경남도의회 부의장들의 ‘의장급 의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4성급 호텔·오피스텔…도의원 숙소도 세금(2/1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3313&ref=A 도의원들이 1박에 20만 원대의 숙박비를 세금으로 쓰는 반면 의원들의 숙박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이용률은 낮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가족 식당'서 세금 쓴 도의원·교육청(2/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4463&ref=A 경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데다 피감기관인 경남교육청의 부교육감 등 공무원들도 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의 식당에서도 상임위와 경남교육청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여러 차례 쓴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의원 숙박비 상한선 검토…숙소도 줄인다(2/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9512&ref=A KBS 보도 이후 경남도의회가 의원 숙박비 상한선을 검토하고, 숙박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도 줄이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부의장 관용차' 지원 않기로…"지역구 행사 수행 안 돼"(2/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1785&ref=A 경남도의회가 의장 직무 대행 행사 외에는 관용차와 수행 직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쌈짓돈'된 업무추진비…"감시 강화해야"(2/2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2765&ref=A 경남도의회가 의원들과 관련된 가족 식당을 모두 조사해 의원과 직원, 경남교육청 등에게 식당 목록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가족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 도의회는 KBS 보도를 계기로 의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쓰지 말 것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인터뷰는 취재 대상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음성변조를 했습니다. 취재기자들이 모든 내용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모두 단독 보도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보도 직후 경남도의회가 지적받은 모든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도의회는 의장 직무 대행 행사 외에는 부의장들에 대한 관용차와 수행 직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또,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숙박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의원 전용 숙소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업무추진비 부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의원이나 이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모든 식당을 조사한 뒤 의원과 직원, 경남교육청에 공유해 의원들의 가족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의 업무추진비 부정 지출 보도 이후 MBC경남에서도 관련 리포트를 제작했으며, 도의회가 관련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히자 다른 언론사들도 관련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타 매체 관련 보도] 가족식당에서 업추비 결제...“이해충돌 몰랐다”(MBC경남/2월 13일) https://www.youtube.com/watch?v=O2TNfsb-M-Q 2. 경남도의회 의원 숙박비 12만 원 넘어서면 자부담 검토(경남도민일보/3월 4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853 3.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원격지 의원 숙박지원 개선 주문(뉴시스/3월 4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4_0003085549 4.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숙박비, 의원이 일부 부담해야"(데일리한국/3월 4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4_0003085549 5. 경남도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숙소 운영 개선 논의(천지일보/3월 4일)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1017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의 관용차 남용, 숙박비 과다 사용, 업무추진비 부정 지출은 자칫 지방의회의 해묵은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BS 보도로 도의회가 즉시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3편의 리포트 기사를 통해 낭비할 뻔한 세금도 아끼고 피감기관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족 식당에 업무추진비를 쓰러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수 있었다고 자체 평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