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취재는 우연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인천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혐오 표현, 마약·강간 등 범죄를 묘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누리꾼의 비판이 거세고, 모욕죄 위반에 해당하는 수준의 가사 내용을 보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이 멜론·지니·벅스 등 국내외 음원 사이트(플랫폼)에 노래 28곡을 정식 발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음원에 욕설과 혐오 표현, 선정적인 묘사가 가득했고 일부 음원에는 ‘19금’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든 음원들의 가사를 보려고 음원 플랫폼에서 ‘성인 인증’을 하다 문득 청소년들이 어떻게 19금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당시 만 14세 때부터 이러한 음원을 발매하고 있었습니다. 음원 플랫폼에는 해당 학생들이 만든 음원 외에도 수많은 유해 음원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만 사이버폭력이 벌어지고,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음원 유통시장’인 음원 플랫폼은 어떠한 SNS보다도 더 혐오적인 표현 등이 난무한 유해 콘텐츠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해 음원이 어떻게 버젓이 발매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러한 음원을 청소년이 제작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취재를 할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국내 음원 유통 절차, 음원에 대한 정부의 심의 구조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유해 음원 발매에 관여하는 음원 유통사, 플랫폼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19금 음원 발매와 유해 음원을 막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해외 사례, 입법 기관 등도 다각적으로 취재했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4일 오후8시33분 들을 땐‘성인 인증’부를 땐‘자율 발매’ 2 2월5일 오후8시31분 “관심 받고 싶어”도 넘는 음악…“자극이 좋아요”선 넘는 댓글 3 2월6일 오후8시33분 국회‘청소년19금 음원’법 개정 움직임,음원 업계도 유통 방지 대책 검토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인일보는 인천 한 중학교에 다닌 만 16세 학생들이 만든 문제의 유해 음원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SNS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교육계 등 지역사회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학생들이 재학한 중학교는 보도 내용 등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들을 훈육 조치했으며 징계 검토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SNS에 유해한 음원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협업해 초·중·고교 성인지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혐오 표현과 범죄 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음원을 청소년이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성혐오·마약·살인’ 음악 만든 인천 10대들… 누리꾼 비판 일자 비공개 전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7778 ▲ 혐오·범죄 조장 ‘19금 음원’ 발매… 인천시교육청,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715 경인일보는 이 사안을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보지 않고, 청소년들이 유해한 음원을 만들게 된 이유와 이를 가능하게 한 사회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이라는 제목의 상·하 기획으로 심층 보도에 나서 청소년들이 19금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파헤쳤습니다. 현재 음원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의 19금 음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욕설, 성적 묘사, 범죄 행위 등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검색하며 유해 음원들을 찾았습니다. 또 19금 음원을 발매한 이들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음원 플랫폼과 유통사에 게시된 정보, 소속사, 개인 SNS 등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들이 19금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원 유통사들을 취재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에게 음원 발매를 신청받고 이를 음원 플랫폼에 등록하는 음원 유통사는 1천35개에 달했습니다. 유통사에 돈을 지불하면 누구나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음원 유통사들이 제작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19금 음원 유통을 돕고 있는 실정에 놀랐습니다. 기자가 직접 한 음원 유통사에 “미성년자인데 만들고자 하는 음원에 욕설이 많다. 19금으로 지정될 것 같은데 발매가 가능하냐”고 묻자, 유통사 관계자는 흔히 있는 일인 듯 “발매할 수 있는데, 음원 플랫폼에선 본인 계정으로 노래를 들을 순 없다”고 안내해줬습니다. 음원 유통업계에선 흔한 일이었습니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수익을 위해 제도적 허점을 알고도 청소년들의 유해 음원 발매를 용인하고 있다는 업계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멜론, 지니, 벅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제휴 계약을 맺은 유통사가 신청한 음원은 혐오 표현, 욕설 등이 담긴 것이라도 등록해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해 음원의 유통을 막을 별다른 공적 제재 장치가 없고,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할 경우 표현·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음원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심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이미 유해 음원들이 유통된 사후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란성, 선정성, 폭력성이 과도한 음원이라도 성인 인증만 하면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원 업계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과 범죄 조장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음원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음원 업계는 부처의 방임 아래 자체적으로 음원을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 실태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들을 땐 ‘성인 인증’ 부를 땐 ‘자율 발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226 ▲ 유통 구조서 빠진 ‘미성년 거름망’… 속수무책 흐르는 유해 어쩌나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238 ▲유통사 없이 음원 발매 불가능한데, 사전심의 드물어[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240 경인일보는 왜 청소년들이 ‘19금’ 음원을 제작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흔히 이용하는 해외 음원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음원 플랫폼과 달리 유통사 없이도 누구나 음원을 등록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은 무법지대 같았습니다. 별다른 가사 없이 여성의 신음만 담긴 음원은 5만8천회 재생됐습니다. 청소년들은 재밌고 웃긴다는 댓글을 달았고, 이 음원을 등록한 청소년은 후에도 신음이 담긴 음원 여러 개를 더 올렸습니다. 누구나 노래, 영상 등 창작물을 온라인 공간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SNS와 달리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음원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표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등을 서로 배우며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와 심리학 교수, 여성 인권 단체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을 과시하듯 19금 음원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심 받고 싶어” 도 넘는 음악… “자극이 좋아요” 선 넘는 댓글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374 ▲혐오·비하는 ‘정신승리’일 뿐… 표현 거를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380 ▲해외 SNS 규제 법안 제정… ‘범죄’ 가수 음원 삭제도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382 음원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던 중, 과도한 욕설과 선정적인 묘사가 담겼음에도 ‘19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음원들을 발견했습니다. 음원에 대한 유일한 거름망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조차 모니터링 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100~200여 곡이 새로 발매되지만 이를 심의하는 인원은 4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19금 제한없는 유통음원… 여가부 심사 부실 도마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666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 보도 이후 정치권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 의원,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등이 보도 내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표현,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각 의원실에서는 ‘음악산업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소관 부처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법 개정이 어렵다는 고충을 전해왔습니다. 또 표현·창작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할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이런 상황을 보도하며 현행 관련 법들의 미비점을 살피고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등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취재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청소년 19금 음원’ 법 개정 움직임, 음원 업계도 유통 방지 대책 검토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522 ▲국회 ‘청소년 19금 음원 유통’ 법 개정 움직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118 ▲심의·유통·삭제 ‘정부부처 분산’… 수백개 신곡에 19금 음원 묻어갈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130 경인일보는 관련 기사들을 모두 신문 1·3면 톱과 세컨드로 비중 있게 배치하고, 홈페이지 등 오라인 채널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논설위원실은 사설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이 정작 19금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 모순된 구조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법적 허점 보완해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667 ▲[현장에서] 혐오·욕설 가득한 유해 음원서 청소년 보호 첫걸음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1624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기사는 경인일보 기자가 모두 대면, 유선으로 취재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인천 한 중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혐오 표현, 범죄 암시 등을 담은 노래를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는 경인일보 최초 보도 이후 연합뉴스, 매일경제, MBN, 아이뉴스24, kbc광주방송 등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미성년자가 19금 음원을 발매할 수 있다는 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점, 국내 음원 플랫폼에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유해 음원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 또 이를 규제할 대책이 없는 점 등을 다각적이고 심층 있게 보도한 전례는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경인일보 보도는 온라인 공간 속 유해 음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금 등 유해 음원을 제작한 청소년들이 플랫폼에 자신의 음원을 삭제해달라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유통사들은 청소년이 제작한 19금 음원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들도 SNS뿐만 아니라 음원 플랫폼에도 혐오, 유해한 콘텐츠 등이 있는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장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신문고, 국회전자청원 등을 통해 개별 유해 음원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고, 유해 음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민형배 의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경인일보에 보내왔습니다. 3월 중 발의될 이 개정안에는 음원 유통사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음원을 유통할 때, 그 제작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 제작자가 청소년일 경우에 유통사는 그 음원을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청 사항 등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