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부정수급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3년11월7, 17시7분 "교통사고율 줄였나"대전A시내버스 서비스평가 허위 작성 의혹…형사고소 접수 2 23년11월08일, 17시49분 기사들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 전가…일부 시내버스'꼼수'에도 관리·감독 부재 3 25년2월6일, 17시12분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민낯'드러났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사는 대전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기자의 명함을 주고받았던 일부 기사님들의 소개를 받아 중도일보 김지윤 기자에게 직접 제보를 하겠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취재 첫 출발점은 대전 시내버스 13개 회사 중 한 곳에서 대전시의 서비스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수년간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상 대전시는 서비스평가 항목 중 교통안전도 평가 지수를 평가할 때 버스회사들의 1년간 교통사고율과 사상자 수를 취합해 점수를 내는데, A 버스회사가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율을 의도적으로 줄인 채 대전시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시민의 발이라는 시내버스의 재정난을 해결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대전시의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 부정 행위를 한 채 배를 불리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상에 알려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기자는 단순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을 넘어 부정행위를 한 회사의 처벌까지 이끌기 위해 2년간 긴 호흡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보도해왔고, 최근 2번의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율 줄였나" 대전 A시내버스 서비스평가 허위 작성 의혹… 형사고소 접수] 2023년 11월 7일 보도 2023년 9월께 제보를 받은 뒤 2개월이 넘는 자료 조사와 꼼꼼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교통사고율을 '허위'로 작성한 게 맞는가 였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교통사고율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공제조합에 기재돼 있는 교통사고율과 사상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공제조합의 자료를 받아왔는데, 당시 사고를 낸 기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각 회사에서 교통사고율과 사상자 숫자만을 보고받는 형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A회사가 해당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A회사의 2019년부터 2021년 버스공제조합 자료와 실제 대전시에 제출한 숫자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거나,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에는 교통사고율을 취합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의 자료와 대전시의 자료 모두 대조해야 했고,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전시에 보고된 숫자가 축소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제보자에게 수사 의뢰를 설득, 결국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서 해당 의혹이 지역사회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기사들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 전가… 일부 시내버스 '꼼수'에도 관리·감독 부재] 2023년 11월 8일 보도 [회사의 종용에 버스기사 고통 가중… 대전시 관리·감독 의지 보여야] 2023년 11월 12일 보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 수급 수사가 시작됐다는 첫 보도가 나가자 버스기사님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버스사고율을 축소해 대전시에 보고하는 것을 넘어 버스공제조합 시스템에 기재되는 버스 사고율까지 줄이기 위해 기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버스 사고가 나면 즉시 보험 접수가 되고 접수 후 공제조합에 등록되는데 이 과정을 없애기 위해 버스기사님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보는 교통사고율 축소 의혹이 나온 A회사를 비롯해 13개 대전시내버스 업체 중 절반 이상의 회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사들은 버스 사고가 나면 울며겨자먹기로 사비를 내 버스를 수리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고통은 버스 운전사들이 이득은 교통사고율이 적게 등록돼 서비스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많은 보조금을 타간 회사가 취한다는 겁니다. [A시내버스 교통사고율 축소 의혹… 대전시 자체 조사 나서] 2023년 12월 3일 보도 버스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은 대전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해 온 대전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행정당국의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현장 기사님들이 겪는 고통, 이 과정에서 회사들의 지갑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도 해당 문제 제기를 인정하며 예방 방안을 만들었고, 2024년 서비스평가 감점 항목에 교통사고 불법 처리 항목을 추가 신설했고, 사고 처리 자부담 문제와 관련해 기사들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13개 시내버스 회사에 보낸 뒤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전시, 시내버스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오락가락' 처분 기준] 2024년 8월 5일자 [대전시, 시내버스 부정수급 근절 의지 있나] 2024년 11월 4일자 중도일보는 사건 발생을 세상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보도에도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건 첫 단계일 뿐 부정 행위를 저지를 이들의 처벌까지 이어져야 더이상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23년 사건을 알리고 24년부터 경찰 수사와 대전시의 행정 조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4년 2월 경찰 수사 결과 교통사고율 축소로 보조금을 타갔다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6월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전시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처분을 내리는 게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지역 사회 전반에 퍼졌고, 시민단체와 버스공제조합에서도 이를 인지해 대전시의 조속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도일보의 기사로 A업체의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난 것을 통해 13개 회사 일부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두 번째 경찰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결국 중도일보의 보도를 시작으로 시민단체까지 목소리를 높이자 13개 회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에 나섰고 이를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전달, 경찰 조사에서도 앞서 확인된 A회사 외에 B업체에서도 똑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 '민낯' 드러났다] 2025년 2월 6일자 최근 해당 사건은 검찰로 기소됐지만, 아직 기자가 할 일은 남아있습니다. 대전시의 처분 결과와 관리 감독 부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자는 추후 보도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단순 사건 보도가 아닌 이유와 절차, 이후의 결과까지 긴 호흡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신문기자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대전시의 처분 여부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중도일보가 보도한 기사 목록입니다. ] "교통사고율 줄였나" 대전 A시내버스 서비스평가 허위 작성 의혹… 형사고소 접수 기사들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 전가… 일부 시내버스 '꼼수'에도 관리·감독 부재 회사의 종용에 버스기사 고통 가중… 대전시 관리·감독 의지 보여야 A시내버스 교통사고율 축소 의혹… 대전시 자체 조사 나서 교통사고율 줄여 혈세 챙긴 시내버스 업체… 대전시 행정 조처는? 대전시, 시내버스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오락가락' 처분 기준 대전시, 시내버스 부정수급 근절 의지 있나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 '민낯' 드러났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버스기사들의 요청으로 익명 처리했습니다.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익명의 관계자로 표시한 행위는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제보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기사들 한분씩 만나 대면 취재까지 마쳤습니다. 또 A업체의 관계자와의 취재도 진행됐으며 대전시내버스조합 이사장과 직접 만나 취재도 거쳤습니다. 또, 대전시와의 수차례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처음 보도가 나간 뒤 대전 KBS 5시 IN 대세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현황과 대전시의 추후 대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주제가 2번 보도됐습니다. 다만,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쳐 보도하다 보니 타 지역지에서 해당 기사만으로 재취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세계일보 중앙지를 비롯해 대전 지역지는 중도일보의 보도 이후 행감과 시민단체측의 거센 지적이 나오자 이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2023년 11월 중도일보의 단독 보도로 시내버스 부정수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23년과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기사가 언급되는 등 문제 제기됐습니다. 중도일보의 지속적인 보도로 대전시는 23년 내부 회의를 거쳐 24년 서비스평가 감점 항목에 교통사고 불법 처리 항목을 추가했고, 13개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제보 독려를 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직접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도 대전시의 정확한 조사와 합당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대전시내버스 노조는 “대전시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버스 회사에 지급한다. 그런데 버스회사들은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부정하게 그 성과급을 수령해왔다. 이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지역 신문기자의 역할을 보여준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한 두건의 사건을 보도해 반짝 이슈를 얻는 것이 아닌 2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현황을 추적해오며 결국 버스기자의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단순히 한 회사의 일탈로 치부돼 세상 밖에 나오지 않을 문제일 수 있으나 대전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그리고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3년 처음 보도 이후 한국기자협회 기자상에 한 차례 출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같은 의제를 담은 기사로 출품한 이유는 2년 전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나온 상황이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결국 A업체의 부정수급 사실 또 다른 B업체의 부정행위까지 확인되면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추가 취재와 보도를 통해 재출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