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눈속임’..부산 교통카드 사업자 ‘꼼수’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은 ‘마이비’가 소유한 ‘하나로카드’라는 회사가 30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다. 부산시는 이 교통카드 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같은 부산시의 움직임을 확인한 취재진은 그동안 운영사의 부실한 ‘지역 기여’와 복잡한 지분 구조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 입찰까지 향후 새 사업자에 필요한 개선점을 담아냈고, 이같은 KNN의 지적에 시민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진 부산시의 입찰 공모에서 ‘마이비’는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익명의 취재원들을 통해 공모 평가 과정에서 ‘마이비’가 수수료를 꼼수로 책정했단 의혹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취재의 시작이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22일, 20시30분 [단독]새 교통카드'마이비',수수료율 꼼수 책정 의혹 2 2월4일, 20시30분 '눈속임 수수료',교통카드 선정 가처분 신청 3 2월7일, 20시30분 '교통카드 수수료'대폭 인하,부산시140억원 절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익명의 취재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새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마이비’가 기존에 책정했던 교통카드 수수료(부산교통공사, 부산시내버스조합 등 교통카드 시스템 사용자로부터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는 시스템 사용 수수료 개념)를 대폭 낮췄다. 2. 하지만 환승할인이나 어린이 무료 요금 등 무임 사용금액에 대한 ‘데이터 처리 수수료’ 항목을 책정했다. ‘데이터 처리 수수료’는 기존에 없던, 새로 만든 항목이다. 취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마이비가 30년 동안 운영을 해오며 책정했던 교통카드 수수료율은 선,후불 교통카드 모두 포함해 1.8%~2.1%였고, 이번 공모에서 제시한 수수료율 1.5%였다. 경쟁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은 평균 1.8%였다. 교통카드 수수료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산시에서 투입하는 재정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대중교통 기관들이 모두 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수수료율을 더 낮게 제시한 ‘마이비’로 평가가 쏠릴 수 있단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데이터 처리 수수료’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별도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포함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취재진이 파악한 부산도시철도의 전체 이용금액과 데이터 처리 수수료가 발생하는 무임 사용 금액을 모두 포함해 최종 수수료율을 환산한 결과, 경쟁사가 제시한 수수료율 보다 더 높아졌다. 수수료율을 대폭 낮춘 것처럼 보이기 위한 ‘눈속임’, ‘꼼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최종 평가에 들어갔던 일부 심사위원들은 이 ‘데이터 처리 수수료’가 반영된 실제 최종 수수료율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입찰 제안서에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셈법이 복잡한 만큼 실제 반영됐을 때 수수료율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사례에 대한 분석 혹은 설명은 제대로 없었다는 것이다. 취재를 통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취재진은 기존에 새 부산시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필요했던 ‘지역 기여’와 ‘독점 구조’ 등의 문제에 더해, 투명하지 않았던 공모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그동안 부산시의 공정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진행된 KNN의 연속보도는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먼저 독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과정 자체가 입찰 공모로 바뀌었고, 그동안 부족했던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마이비’는 지역 기여 항목을 대폭 늘려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데이터 처리 수수료’와 관련한 ‘꼼수’ 의혹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마이비는 “검토하고, 협상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보도 뒤에는 부산시 실무자들이 연락조차 받지 않으며 취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여기에 KNN 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마이비의 입찰 경쟁사였던 ‘티머니’는 계약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파만파 커지던 수수료 꼼수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꼼수’ 의혹에 대한 보도와 지적이 이어지자, 부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마이비’의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됐고, 결국 부산시는 논란이 된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140억원의 혈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NN의 단독 보도로 시작된 이번 보도는 지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 유력 언론들은 논란에 대한 보도를 같이 이어가기 시작했다.(타매체 반향 첨부) <부산일보> 교통카드 우선협상 ‘마이비’… 꼼수 수수료율로 선정 의혹 <노컷뉴스>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 선정 놓고 잡음 <연합뉴스> 티머니,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탈락 불복해 가처분 신청 <KBS부산> 티머니,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부산MBC> 부산 교통카드 마이비 선정 불복 경쟁사 가처분 신청 <서울신문> 부산 교통카드 사업자 ‘꼼수 수수료’ 논란 확산 등 다수 6. 사회에 끼친 영향 KNN 단독연속보도에 이어 경쟁사인 티머니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부산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마이비와 실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했다. 혹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는 물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했다. 보도 이후 이어진 협상 끝에 부산시는 ‘마이비’를 새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그리고 KNN 보도를 통해 촉발된 지역 언론의 문제 제기에 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1. 논란의 ‘데이터 처리 수수료율’ 1.5% -> 0.96%로 대폭 인하 2. 부산교통공사가 100% 부담하던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 발급비용을 마이비가 공동 부담 그 결과, 기존 계약보다 140억원의 혈세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꼼수’ 의혹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은 보도는 지역 여론을 들끓게 했고,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혈세를 대규모 절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특이 사항 없음. 8.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