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의 셀프 심사...민간 위탁 업체 선정 불공정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해당 보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래 표에는 그 중 2월 보도 내역만 기재했습니다.‘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2.19. 첨단벤처단지 위탁업체 선정 논란 석 달째…“사실상 재공고 수순” 2 2025.2.20 전주시,첨단벤처단지 위탁업체 재공모하기로 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성적 평가 100%...평가 위원 마음대로? 지난해 11월, 전주시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위탁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시비로 지급하는 위탁 금액만 매년 7억 원, 사용료와 관리비 등 수입을 포함하면 매년 20억 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위탁 업체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약 6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공고문 속 심사 기준을 보니 정성적 지표가 100%였습니다. 심사 위원 주관적 평가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이 더 발견됐습니다. 공고에 지원한 업체는 2곳. 그런데 선정된 업체는 연구 전담 인력이 아예 없었고, 교육이나 훈련 관련 인력도 경쟁 업체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직원 수도 5배 차이가 났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경쟁 업체와 달리 관련 사업 진행 경험도 없었습니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기술의 상품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첨단벤처단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동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전주시의 해명은 더 황당했습니다. 전주시 담당 국장은 “관련 인력이나 연구 성과는 자격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고문 속 평가 심사 기준으로 재정 운영 계획과 조직 구성, 인력 현황 등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 담당 국장은 “이번 민간 위탁은 업체가 부담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영 상황 등 정량 지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공고문에는 운영 비용 일부가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기사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 위탁 업체 선정 두고 ‘논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8992&ref=A 전주 첨단벤처단지 운영 업체 선정 논란…“정량 평가는 왜 빠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774&ref=A ■업체 등기 이사가 평가위원으로 취재 범위를 심사 평가표에서 심사 과정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주시 담당 국장은 공모에 참여한 두 업체에 등기 이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 심사 위원이 심사 대상 기관에서 임직원으로 있으면 제척돼야 한다는 전주시 조례를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담당 국장은 “당연직 등기 이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했습니다. 담당 국장의 설명과 달리, 서울시 등은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사무 관련 부서장이나 직상급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에서 떨어진 경쟁 업체 측에 접촉해 심사 방식의 문제점도 확인했습니다. 전주시는 심사 당일,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한다며 업체 측에 통보했는데 그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의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모두 공개됐지만, 오히려 심사 위원이 누구인지 업체 측이 알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채 제안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전주시는 심사위원 선정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알게 됐습니다. KBS는 민간 위탁 선정 과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들과 업체의 짬짜미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3월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전주 첨단벤처단지…심사위원 선정·평가 과정도 ‘논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3687&ref=A 전주첨단벤처 민간 위탁 심사…‘이해 충돌’ 논란 확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4734&ref=A ■결국 ‘공고 취소’한 전주시, 재공고 수순 KBS 보도 이후, 전주시는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3달 만에 공고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겁니다. 전주시는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공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첨단벤처단지 위탁업체 선정 논란 석 달째…“사실상 재공고 수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0443&ref=A 전주시, 첨단벤처단지 위탁업체 재공모하기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1576&ref=A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전주방송총국의 전주첨단벤처단지 연속 보도는 단독 취재 결과물입니다. KBS 보도 이후, 방송사와 통신사, 신문사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일부 신문사는 칼럼을 통해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석 달 만에, 결국 전주시는 모집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타매체 반향 [전북일보] 전주첨단벤처단지 위탁 업체 선정 두고 ‘논란’ (2024.12.1.) [새전북신문]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 위탁 업체 선정 놓고 ‘논란’(2024.12.1.) [한국일보]“특정 업체 밀어주기” 전주첨단벤처단지 위탁 기관 선정 특혜 논란 (2024.12.2.) [새전북신문] 전주 첨단벤처 단지 수탁, 자의적 평가 안 된다(2024.12.2.) [세계일보] 전주첨단벤처단지 위탁 업체 선정 마찰음 (2024.12.3.) [노컷뉴스]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선정 공정성 시비 격화 (2024.12.3.) 새전북신문]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 “공정성 의혹, 재심사해야”(2024.12.3.) [JTV전주방송] 첨단벤처단지 놓고 캠틱-전주시 갈등 심화 (2024.12.3.) [새전북신문]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자 선정, 법률만 따질 일 아니다 (2024.12.4.) [노컷뉴스] 공정성 논란'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선정 중대기로 (2024.12.10.) [연합뉴스] '심사 공정성 논란'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모집 취소 (2025.2.20.) [노컷뉴스] '공정성 시비'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기관 선정, 끝내 원점으로 (2025.2.20.) [전라일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수탁기관 모집 취소 공고(2025.2.20.) [한국일보] 특혜 의혹 두 달여 만에… 전주시, 첨단벤처단지 위탁 업체 결정 취소 (2025.2.20.) [전북중앙]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2025.2.20.) [전북일보] ‘공정성 시비’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모집 취소 (2025.2.21.) [세계일보] ‘심사 공정성 논란’ 빚은 전주 첨단벤처단지… 市 “수탁기관 취소”(20265.2.21) 6. 사회에 끼친 영향 전주시는 취재 초기“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첫 보도가 나간 뒤, 선정 결과 공지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보도가 계속되자 전주시는“법률 검토를 해 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개월 후에는 “모집 공고를 취소하고 기준을 다시 마련해 다시 공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민간 위탁 선정 평가위원회 모집 과정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취재를 이어갔고, 3월에도 민간 위탁 평가위원회 모집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업체의 짬짜미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전주방송총국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과 보도 윤리를 지켰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