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무차별 범죄’ 피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17일, 8시20분 [단독]유족구조금 받았다가 가해자 감형.. 10년간‘54건’ 2 2월18일, 8시20분 “계속 가해자 곁에서 살아야 하나요?”피해 유족의 눈물 3 2월19일, 8시20분 “더 무너져야 도와준다고요?”중대범죄 피해자들의 눈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아파트 흡연장 살인사건. 일본도 살인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묻지마범죄’ 사건들입니다. 지금은 ‘무차별범죄’, 혹은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사건 이후에는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범죄의 잔혹성에 주목했지만, 정작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선 금방 잊었습니다.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주목받았지만, 피해자나 남은 유족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수소문을 통해 연락이 닿은 이들의 삶은 생각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故 김혜빈 씨의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피해 유족들은 기자의 연락을 고마워했습니다. 이들과 얘기를 나누며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같이 정부의 유족 구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들 범죄 피해로 가족을 잃은 뒤 생계가 무너진 상태였음에도, 정부가 지급하는 구조금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족에게 준 구조금에 대해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가 갚으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치의 유족구조금 관련 판결문 수백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족이 정부로부터 받은 구조금을 가해자 측이 일부 갚았다는 이유로 형량에 유리하게 적용된 판결이 54건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 7건은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9건은 가해자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유족들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대범죄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건 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만난 유족들은 상당수가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한 현장이 눈앞에 보이는 집에서 트라우마를 겪으며 몇 년째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를 겪은 후 생계가 무너져 이사를 가기도 어려운 유족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이부 자격에 범죄 피해자가 포함돼 있었지만, 소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공급량도 극히 적어 혜택을 입기 어려웠습니다.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공임대 우선 공급으로 집을 구한 범죄피해자가 작년에 고작 8명, 재작년엔 3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주거 지원제도인 검찰이 운영하는 ‘안전가옥’이나 지자체의 취약계층 주거 지원제도 역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생계지원 제도도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7월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원스톱 솔루션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 4개 마련돼 있었지만, 신용평점이 하위 20% 아래인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삶이 더 망가져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보도 직전인 2월 10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이 불시에 피해를 당하는 중대범죄는 갈수록 더 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번 보도가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가, 가해자의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선행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0년 치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가해자가 구조금을 갚아 형량에 유리하게 적용된 사례가 54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보도한 것은 MBC가 최초였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유족이 ‘원스톱 솔루션센터’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선행보도도 있었지만, MBC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출 상품들을 확인했고, 각각의 상품이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를 비롯해,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 취재하였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해자 곁에서 살아야 하나요?” 피해 유족의 눈물> 보도와 관련해 취재할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부서 과장은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정책의 한계를 체감한다’고 하며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 쓰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인식이 앞으로의 제도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이가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인 유가족이라 정서적 불안도가 높은 만큼 인터뷰이에게 모든 상황을 맞췄습니다. 취재에 응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리며 무리하게 설득하지 않았고, 모든 인터뷰는 유가족이 원하는 시간과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자료를 기사에 쓸 때도 혹시 유족들이 방송을 보며 다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동의를 구한 뒤 썼습니다.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와 같은 사항도 원하는 대로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검찰, 국토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 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협조하면서 취재해 최대한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