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채이배 감금’ 경찰 수사 외압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취재 <[단독]“수사계획 제출해”…‘채이배 감금’ 수사 경찰 압박하는 한국당 (7월 2일 보도, 3일자 지면 반영)> <[현장에서]한국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누굴 위한 권력인가(7월 4일 지면)> 지난 4월 국회에선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당 간 고소고발전이 펼쳐지며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데일리 취재팀은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주목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한데다, 사회적 특권층인 국회의원이 수사에서도 특혜를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6월 말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관계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감시의 끈을 더 조였습니다. 취재팀은 국회와 경찰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하던 중 한국당 소속 이채익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의원 소환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취재팀은 두 의원 모두 가장 먼저 소환된 네 명의 의원이 소속된 한국당 동료 의원이라는 점, 이채익 의원의 경우 경찰청을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라는 점, 이종배 의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연루된 피의자의 신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외압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이들 역시 국회의원 자신의 수사에 대한 계획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이데일리 취재팀은 경찰과 국회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해 이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팩트로 관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원 본인과 의원실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해당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같은 취재 과정을 통해 팩트를 확인했고, <[단독]“수사계획 제출해”…‘채이배 감금’ 수사 경찰 압박하는 한국당> 기사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 또는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취재팀의 다방면의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됐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국당 소속 의원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을 보도한 것은 이데일리가 처음입니다. 7월 2일 해당 기사가 웹을 통해 보도된 이후 즉각 당일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비롯해 신문사의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과 YTN, JTBC, CBS 등 방송사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논란이 가속화했고, 이튿날 한겨레신문사가 1면 메인 기사로 해당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주요 라디오 방송에서도 아침 토론의 주제로 삼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도가 나온 이튿날 오전 한국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에서는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행동이 수사에 대한 ‘명백한 외압’ 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이고, 경찰청장에게도 외압이 아니라는 대답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외압에 대한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또 이들 의원은 자신들이 경찰에 비공개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언론에 흘러나간 거냐며 경찰에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꼬리를 물며 한국당 의원 수사 외압과 관련한 보도는 200건이 넘는 추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자료 요청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자신 혹은 동료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찰의 수사계획과 수사관 정보를 묻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가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논평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한 다른 정당 국회의원에게도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해당 기사를 의식해 국회의원이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압박해선 안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식 전환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관련 의원 소환에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여권의 다수 의원이 응하는 등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던 국회의원들이 경찰 수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영향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특권을 활용해 의정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언론이 특권층에 대한 감시를 항상 늦추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관계 기관과 국회 등 여러 취재원을 만나 취재를 진행했고, 관련 사실에 대한 다각도 팩트 체크를 통해 기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보도의 파급력을 인정받아 회사 내부에서도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지라는 특성 탓에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받는 보도가 대부분 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속 언론사에서도 이 보도의 가치를 크게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 취재했고, 당사자로부터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실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