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北반입 여러 차례 지적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자는 일본의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수출규제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안보리에 보고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일 모두 패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는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안보리에 제출된 총 10건의 영문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북제재 품목 반입 및 의심 사례 27건을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군함의 레이더,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옮기는 데 사용한 기중기,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 등이 모두 일본산임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평양정보센터에 넘어간 컴퓨터 7천196대, 북한 정권의 애호품인 벤츠 자동차, 화장품, 담배 등이 일본에서 수출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7월 14일 오전 8시 1분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北반입 여러 차례 지적', '유엔이 금하고 北정권이 애용한 담배·벤츠, 일본서 샀다', '[표] 유엔 패널이 지적한 日관련 대북제재품목 반입 및 의심 사례' 제목의 기사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익명 취재원이나 제보자는 없습니다. 이번 기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총 10건의 영문 보고서이며 이 중 다수는 분량이 300장이 넘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가 일요일 오전 기사를 내보낸 이후 인터넷 매체를 시작으로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당일 저녁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서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다음날 9개 종합지는 물론 주요 경제지도 스트레이트와 박스 기사 등으로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등은 사설을 통해 일본의 '적반하장'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선행보도나 다른 매체를 표절한 내용은 없습니다. ◇ 신문 보도(7월 15일) ▲ 중앙일보 = "백령도 추락 북한 무인기 부품은 일본산이었다" ▲ 동아일보 = 北 군함 레이더-무인기 부품 日서 넘어갔다 ▲ 한국일보 = 北연관설 흘리다 물러선 日…안보리 "日 대북제재품 北 수출" 지적 ▲ 세계일보 = 뻔뻔한 日…北에 무인기 카메라·레이더 등 군용품 불법 수출 ▲ 국민일보 = 안보리, 일의 '제재품목 북 반입' 수차례 지적…적반하장 인증 ▲ 조선일본 = 日, 미사일·무인기 부품까지 北에 불법수출 ▲ 경향신문 = 일본, 북한에 레이더·기중기 등 '이중용도 품목' 수차례 수출 ▲ 서울신문 = 日의 '적반하장'…대북제재품 北에 넘겨 수차례 안보리 지적받아 ▲ 한겨레 = 한국 전략물자 반출 의혹 제기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본 제품' ▲ 매일경제 = 김정은이 탔던 벤츠, 日서 흘러들어갔다 ▲ 서울경제 = 유엔 "日, 벤츠 등 사치품 北에 불법수출" ◇ 방송 보도(7월 14일 저녁) ▲ KBS 뉴스 9 = 유엔 안보리도 '일본, 제재 품목 북한 반입' 여러건 지적 ▲ MBC 뉴스데스크 = 北 군함에 '일제' 레이저…日 제품 北에 들어가 ▲ SBS 8뉴스 = "日, 핵개발 제품도 北 수출"…레이더 · 벤츠는 적발 ▲ MBN 뉴스8 = 유엔 보고서 "일, 벤츠·레이더 등 북에 수출" ▲ JTBC 뉴스룸 = 일, 전략물자 부실관리…"군수용품 여러 차례 북한 수출" ▲ TV조선 뉴스9 = 유엔이 금하고 北정권이 애용한 담배·벤츠, 日서 불법수출 ▲ 연합뉴스TV 뉴스리뷰 = 미사일 부품에 사치품까지 北에 준 일본 ▲ YTN 뉴스나이트 = 유엔 패널 "일본, 군사용 품목·사치품 여러번 북한 수출"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일본 당국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기사가 나간 이후 일본에서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문제 삼는 발언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일본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국내 여론을 흔드는 것을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내에는 오히려 일본 주장에 동조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여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일본의 수출규제 앞에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이후 7월 17일 오전 8시 1분 '美연구소 "한국 전략물자관리 수준 세계 17위…일본 36위"'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 수준을 평가해 올해 5월 23일 발표한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일본(36위)보다 19단계 높은 17위로 평가했습니다. ISIS는 비확산 분야의 권위있는 기관으로 이 기사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수출통제가 일본보다 우수하게 평가받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합뉴스 보도 전까지 ISIS 보고서 존재를 몰랐으며, 7월 24일 일본 정부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에 반대하는 근거로 ISIS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이 후속기사를 6개 종합지 등 다수 매체가 추종 보도했습니다. ◇ 신문 보도(7월 15일) ▲ 동아일보 = 美핵연구기관 "전략물자 관리, 한국이 日보다 철저" ▲ 한겨레 = 일본이 트집잡는 '캐치올' 규제…미 기관 "한국이 일보다 우수" ▲ 세계일보 = 전략물자 관리 수준 韓 17위·日 36위 2년 사이 순위 역전…또 드러난 억지 ▲ 한국일보 = '전략물자' 관리 한국 17위…36위 日이 캐치올 지적 자격 있나 ▲ 경향신문 =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 한국 17위, 일본 36위 ▲ 국민일보 = 한국이 '캐치올' 규제 더 엄격…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궤변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작성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