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위에 쌓은 ‘갭투자’의 공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갭투자 임차 피해자 서울시내 1000여명, 피해 보증금 약 1200억원. 경기 수원시 800여명, 피해 보증금 500억원. 대구 100여명, 피해 보증금 50억원. 최근 전국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갭투자 임차 피해 규모입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회 곳곳에는 부동산 사고가 아직 터지지만 않았을 뿐 모래 위에 쌓은 것과 같은 갭투자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몇 년 전, 우리사회는 '건물주 되기'라는 황금 만능주의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당시 정부, 금융기관, 미디어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투자금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한다"고 갭투자를 부추겼고, 금융기관은 부채비율이 높은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투기꾼은 오로지 부동산 차익만 노리고 갭투자에 나섰고, 일부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갭사기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시세가 둔화되고,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자금 흐름이 막히자 과거 갭투자는 갭폭탄이 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꾼은 물론 갭투자를 부추겼던 정부, 금융기관 등은 발을 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갭투자 부동산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갭투자 부동산이 비교적 크기가 작은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임차 피해자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 약자 였습니다. 갭투자 임차 피해자들은 청춘을 바쳐가며 보증금을 모았지만 갭투자 광풍에 휘말려 꿈을 잃은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경제부의 기획시리즈인 ‘모래 위에 쌓은 갭투자의 공포’는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터진 ‘영등포구 R하우스’ 갭투자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취재를 해왔습니다. 단순한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갭투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기관과 갭투자의 관계, 현행법과 제도의 맹점,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했습니다. 4회차로 구성된 기획시리즈는 갭투자 임차 피해로 고통받는 세입자, 갭투자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법과 보험 제도의 맹점,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했습니다. 1회는 영등포구 R하우스, 상도동 T빌리지, 강서‧양천구 갭투자 임차 피해자 200여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갭투자 건물이 위험한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생존권 투쟁에 내몰린 임차인들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2회는 갭투자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보도했습니다. 대출이 있어야 가능한 갭투자 특성상 금융기관 또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새마을금고의 대출 문서를 통해 실제로 금융기관이 갭투자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밝혀 보도했습니다. 3회에서는 임차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최우선변제제도를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신탁법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모순점과 이의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제도의 맹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아울러 반쪽짜리에 불과한 전세금 보증보험제도도 분석했습니다. 4회에서는 갭투자 부동산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을 섭외해 최근 벌어지는 갭투자 피해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 제도, 실무 등의 분야의 종합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 교수, 부동산 연구단체 대표를 선별했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갭투자의 공포’ 기획시리즈는 끝이 아닙니다. 향후 예고된 추가 임차 피해자들을 집중 조명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갭투자와 얽힌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후속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모래 위에 쌓은 갭투자의 공포’는 단편적인 부동산 임차 피해 사례를 보도하는 기획기사와 접근과 방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단일 임차 피해 사례를 조명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 건드리는 취재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 갭투자의 원인과 임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 금융기관의 해태, 방안 모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했습니다. 갭투자, 갭사기 임차 피해 사례를 최대한 많이 취재하며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반년에 걸쳐 서울시내 갭투자 임차 피해자 221명을 만나 설문조사와 함께 피해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 매체 처음으로 갭투자 임차 피해 현황 통계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관련 통계가 전무했던 만큼 세계일보의 보도는 오늘날 갭투자 피해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 임차 피해자 221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 약자인 이들이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갭투자의 구조적인 원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직간접적인 갭사기 관여 사실을 단독으로 밝혀낸 것도 세계일보만의 큰 성과입니다. 갭투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와 직접적인 금융사기를 밝혀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취재진은 갭투자 임차 피해자들과 연대해 영등포구 R하우스 갭투자 대출 당시 대출 명의 제공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출 명의자를 설득한 끝에 새마을금고가 위조한 대출 영수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고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가며 갭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세계일보의 ‘모래 위에 쌓은 갭투자의 공포’ 시리즈 기사 차별점은 사회 범죄에서 더 나아가 경제 분야로 심화시켰던 점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실적을 위해 갭투자 및 갭사기에 협조를 하다가 다수의 임차 피해자를 발생시킨 물증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취재진이 보도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 4명은 현재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며 임차 피해자 함께 갭투자 피해를 수습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인터뷰에 응한 갭투자 임차 피해자들은 자신의 실명을 기사에 써도 된다고 허락했지만 세계일보 취재진은 취재원의 익명성을 결정했습니다. 시리즈 기사 2회에 나온 새마을금고의 부당 대출 고발자의 이름은 진실성을 위해 실명을 보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량한 타 금융기관에 2차 피해를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의를 받아 새마을금고 회사명을 직접 밝혔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세계일보 취재진은 갭투자의 원인과 대책 방안 모색을 위해 임차 피해자와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제보한 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제보 내용 또한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파악하고 구분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진은 갭투자의 원인과 범죄 사실,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다니며 임차 피해자 200여명과 가해자, 전문가들을 직접 찾았습니다. 임차 피해자 221명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취재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처럼 수 백명의 갭투자 임차 피해자들 만나 설문조사를 진행해 통계를 도출하거나, 금융기관의 갭투자 부실 대출 사실을 밝혀내 보도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세계일보가 ‘모래 위에 쌓은 갭투자의 공포’를 보도하기 직전인 7월10일 조선일보에서 강서‧양천구 갭투자 임차 피해를 사회면에서 다룬 적은 있었으나, 세계일보가 이보다 앞서 취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일보 취재진은 표면적인 갭투자 피해 사례에서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법과 제도의 맹점 등 종합적인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속보 경쟁이 아닌 경제기획기사에 걸맞게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조선일보보다 5일 뒤에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일보의 1회 보도 이후 주요 매체에서 갭투자 임차 피해와 관련한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영등포구 R하우스’, ‘강서‧양천구 갭투자 피해’ 사례를 인용하거나 임차 피해자와의 취재 연결을 요청해 이를 보도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갭사기에 가담했다는 핵심 자료를 특정 언론사만 보유할 수밖에 없는 기획보도 특성상 언론사들의 보도가 잇따르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회 이후에도 세계일보가 다룬 전세금 보증제도 등의 맹점을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의 매체에서 별도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를 열어 전세 세입자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 주요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MBC PD수첩에서도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영등포구 R하우스 임차 피해자 주선을 부탁해 연결받는 등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제출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직후 가장 먼저 금융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전세 세입자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해 세입자에게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는 것과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논의한 방안은 세계일보의 ‘모래 위에 쌓은 갭투자의 공포’ 시리즈 기사에서 지적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맹점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기사를 통해 2~3년에 걸친 이의소송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지에서 내몰리는 제도의 맹점 지적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방안입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는 7월 22일 국회 원내대표 모두발언에서 “갭투기, 갭사기로 인한 피해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며 “정부의 단호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표창원 의원이 세입자 보호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합동 논의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전체의 전세보증금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선안은 세계일보가 3회, 4회에 걸쳐 보도한 현행 등기부등본의 맹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일치합니다. 세계일보는 마지막회에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주택임차법 개정안을 8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영등포구 R하우스’와 관련해 갭투자자는 물론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4명을 사기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일보가 밝힌 새마을금고의 대출사기 관여 자료가 수사 증거자료로 사용됐습니다. 강서‧양천구 갭투자 피해, 상도동 T빌리지 사건도 서울 양천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갭투자, 갭사기가 사회의 병폐인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사건에서 더 나아가 인지 및 기획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쌓은 갭투자의 공포’ 기획시리즈는 회사 내부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발로 뛰어가며 221명의 갭투자 임차 피해자를 만나 취재를 진행했고, 금융기관의 갭투자 사기 행각을 밝혀낸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는 ‘모래 위에 쌓은 갭투자의 공포’ 시리즈 기사를 두 차례 걸쳐 1면 보도하는 등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또한 사내 특종상에 상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취재원의 2차 피해 예방을 우선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시리즈 기사는 어떠한 외부 지원이 없었고, 기사에 등장한 어떤 인물도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