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권 소지자(조교) 출입국 관리실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6월말 북한 여권을 소지한 60대 여성이 사전 예고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 여성은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국적취득 신청을 하라는 안내만 받고 서울의 한 지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상담만 받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북한 여권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가 서울을 활보하는데 법무부도, 국가정보원도, 경찰도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최초 제보는 ‘북한 여권 소지자가 인천 공항으로 입국했다. 여권은 진본’이란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난민증을 함께 소지했다는 얘기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난민과, 국적과에 제보의 진위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처음 들어보는 일” “그게 가능한가”라는 반응 뿐이었습니다. 취재 방향을 경찰 쪽으로 바꿨습니다. 북한 여권 소지자라면 탈북자일 가능성이 있고 보안계에서 관련 사건을 인지했을수 있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취재를 통해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북한 국적을 보유한 채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생활해 온 60대 여성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였습니다. 경찰서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문의하려 왔지만 탈북자가 아닌 조교라는 사실이 확인돼 한국 국적 판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고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북한 여권을 가지고 북한 국적을 가졌는데 탈북자가 아니라고?’ ‘조선족은 알겠는데 조교는 뭐고, 북한 여권을 가진 조교는 국내 입국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것인가.’ 남은 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구조적 허점을 파헤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를 모르겠다는 법무부 담당자들에게 외국 공항에서 북한 여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발권할 수 있는지, 그 여권으로 국내 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북한 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판정을 안내하는 경우는 또 뭔지 등을 주변 취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 여성이 한국을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로 지정해 비행기표를 발권했고, 이 때문에 ‘항공기 탑승 전 단계’에서 북한 여권 소지자에 대해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북한 여권을 사용한 인물이 탈북자였다면 최소 몇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합동심문조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탈북자가 아닌 중국에서 나고 자랐고 성인이 된 뒤 북한 국적을 선택한 조교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사가 생략됐습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대공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 입국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가 4,5시간의 짧은 조사만을 거친 채 서울로 들어가는 여성에게 아무 제지를 못한 것도 이러한 법적인 사각지대 때문이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와 별개로 명백히 출입국 관리 허점이 노출된 일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조교를 포섭해 테러 목적으로 침투시키거나, 조교로 신분을 꾸민 간첩을 내려보낼수 있는 구멍이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인물이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최근 조교가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사례가 많다”고 오히려 하소연했습니다. 이미 신분을 속이고 입국한 조교들이 많다는 사실을 당국이 알고 있으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국정원도, 법무부도 손을 놓고 있는듯해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 공항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이번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통해 조교나 총련계 재일교포 등 북한 여권으로 오는 항공기 탑승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일 경우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에 통보해 대공 혐의점이나 범죄 혐의 등을 확인하지만 한국을 경유지로 할 경우에는 따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여권을 가진 조교가 한국을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로 비행기표를 끊는다면 환승구역에서 곧장 입국심사장으로 향해 짧은 조사만 받고 공항은 물론, 국내 깊숙한 곳까지 잠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단순히 북한 여권으로 한국 공항을 통과할 수 있다는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허술한 출입국 관리 및 조교들의 체류 관리의 심각성에 공감한 타 매체들이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지 입국을 통한 북한 여권 소지자의 공항 통과는 공항 출입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법무부 관계자 발언)로, 해당 조교의 입국경로와 사연, 국정원, 출입국 당국의 조치, 경찰 조사 등에 대해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보도로 이슈가 되면서 거의 모든 매체가 저희 보도를 인용, 분석 보도했습니다. 타 보도를 표절한 적은 없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첨부된 리스트 파일에 기재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교의 출입국 관리 문제와 탑승자 정보 사전 검증 시스템상 허점을 지적한 본보 보도에 법무부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는 북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 입국 뿐 아니라 경유시 출발국 탑승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국내에 체류중인 북한주민도 체류행적 등이 관리되도록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조교)에 대해서도 체류지, 생활실태 등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 통일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대책마련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