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른바 ‘관사 재테크’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래 살던 전셋집이 청와대 지척에 있었는데 관사가 꼭 필요했을까? 아닐 겁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를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겁니다. 재개발을 앞둔 건물 매입비에 자신이 살던 집 전세금 4억여 원을 보탰으니 말입니다.
지역 일꾼으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관치 시대라면 모를까, 민선 자치 시대엔 관사는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들의 관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입체적 취재를 통해 “2019년 민선시대에 관사가 필요한가”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243명의 ‘1급 관사’ 현황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집은 물론 살림살이, 관리비까지 1급 관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세세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급 관사를 쓰고 있는 지자체를 추려내고,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작업을 2-3차례 반복했습니다. 1급 관사 제도와 규정의 연원도 추적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단체장 25명(광역 11명, 기초 14명)이 1급 관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관사 관리비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1급 관사만 예외로 둬 대부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비나 살림살이 구입 명목으로 해마다 억대의 돈이 투입되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가구나 가전제품 등 이른바 ‘취향저격’ 살림살이를 마구 구매하는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빈약했고,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도 허술했습니다. 의원 서명까지 위조하며 관사를 지켜내려고 하는 의회도 있었습니다.
단체장들의 관사 재테크도 드러났습니다. 관사에 들어가 살면서 본인 집은 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깐깐한 관사 사용 규정이 없다보니 집이 2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들도 공짜 관사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런 관사 제도와 규정은 박정희 정권 때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낡은 규정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심지어 잘못된 표기법도 박정희 때 그대로였습니다. 최초로 발굴한 녹취와 문건, 사진들은 전두환이 관사를 어떻게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시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부리던 관치 시대가 끝나고 지방자치시대가 30년 가까이 됐지만, 권위주의 정권이 만든 관사에, 규정도 낡은 것 그대로, 민선 시도지사가 살고 있는 괴상한 동거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반론을 듣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관사를 사용 중인 단체장들을 한 명씩 만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5명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들을 한 달에 걸쳐 직접 만났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1급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명단은 전부 공개했습니다. 다만 1급 관사 담당 공무원 등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전모를 심층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를 계속 쓰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지자체장들도 있었지만. 취재 이후 25명 가운데 10명이 보도 내용에 공감하며 관사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는 단체장도 1명 있었습니다.
또 관사를 계속 쓰겠다는 단체장 15명 가운데 6명은 각종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본인이 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내용과 함께 MBC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imnews.imbc.com/newszoomin/groupnews/5378153_24487.html?menuid=groupnews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1급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기 위해 현장 취재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1급 관사 제도의 문제점과 방만한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고발하고, 권위주의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맞닿은 연원을 추적해 2019년과 어울리지 않는 1급 관사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친 탐사보도라 평가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