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그린벨트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개발 공약. 지난해 11월 인천지역 환경단체 활동가와 토론회를 앞두고 계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걸었습니다. 주택가를 벗어나 창고ㆍ공장지대 너머로 펼쳐진 땅은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국가하천인 굴포천과 부천 대장들, 서쪽으로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북쪽으로는 경인아라뱃길, 남쪽으로는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들판은 인천에 유일하다시피 한 대규모 논밭이자 선거 때마다 개발 공약 대상지로 언급되던 곳이었습니다. 활동가는 “멸종위기종 생물도 서식하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지만 그만큼 지자체나 정치권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신도시. 불과 한 달여 만에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계양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이들 지역 그린벨트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4월 중순 공개된 700여쪽 분량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전체 면적의 89.9%가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이라는 내용이 한 구석에 실렸습니다. 그간 정부는 주택 공급 등 개발 정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환경평가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해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단독 보도한 뒤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기초 조사와 현장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무관심. 자료 조사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그린벨트를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은 2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연구논문 역시 그린벨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2000년을 전후로는 드물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논문과 국토연구원ㆍ인천연구원ㆍ경기연구원 등의 보고서 30여 건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제도 실태부터 분석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환경성 강화 방안을 최초로 연구한 보고서도 입수해 “그린벨트 농지에서 벌어지는 주택 개발 사업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에는 3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현황에 대한 15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인천시의회 최근 10년치 회의록을 확인해 심의 자료와 관련 발언을 확보했습니다. 경계. 2개월간의 사전 취재 과정에서 환경단체 활동가와 인천 그린벨트 지역을 계양구ㆍ남동구ㆍ서구ㆍ부평구 등 권역별로 나눠 4차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도시 경계를 따라 지정된 그린벨트 특성상 지리적 경계에 위치했고, 지방자치단체 관심에서 소홀한 행정적 경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 환경을 지켜주는 보루이자, 하천의 발원지인 그린벨트는 지자체에서도 도시계획ㆍ녹지ㆍ하천 등으로 부서가 나뉘어 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금 내는데 표가 적어서 무시받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린벨트 비닐하우스에서 갈 곳 없이 ‘불법’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계의 삶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전체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린벨트 이면에서 희생되는 주민과 공공재로서의 그린벨트 기능을 재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인천. 그린벨트 면적이나 비율만 놓고 보면 인천은 같은 수도권인 서울ㆍ경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천은 그린벨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탄생의 계기였던 1998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은 인천시민 청구로 시작됐습니다. 20년 전인 1999년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그린벨트 해제 물꼬가 트이면서 산업단지, 아파트 개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으로 가장 활발하게 해제가 진행된 곳 또한 인천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그린벨트 해제 측면에서 인천은 전국적으로도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대상지 중에서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입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대부분 훼손돼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며 개발 사업을 벌이는, 반세기 동안 별다른 활용 방안 없이 과도한 규제에 묶인 주민들이 해제만을 바라는, 내 집 앞 ‘숲세권’을 중요시하는 도시민들에게도 외면받는 개발제한구역. 기로에 선 그린벨트에 대한 공론화를 인천에서 시작한 이유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주민 목소리로 담은 그린벨트 단면 수십 년간 본인 소유의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농사만 짓다가 신도시 발표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한 농민,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고도 생계 때문에 범법자로 살 수밖에 없는 주민, 상수도ㆍ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가 유일한 안식처인 노부부. 규제 혹은 해제라는 이분법으로 기능하는 그린벨트 실태는 주민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양구와 남동구, 연수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찾아다니며 주민을 만났습니다. 기사에 반영되지 않은 주민을 포함하면 모두 1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해제 정책과 위법행위 단속, 주민지원사업 등 그린벨트 단면들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현실적 한계, 2개월여에 걸쳐 그린벨트를 취재하는 동안 현실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부서별 인력이 충분치 않아 매일 적잖은 기사를 소화해야 하는 지역신문 특성 때문에 기획 취재에만 매달리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3편에 실린 불법행위 취재만 하더라도 일일 취재를 병행하느라 현장을 둘러보는 데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례로 그린벨트 실태를 재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 10개 군ㆍ구 중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는 6개 구의 올해 그린벨트 위반행위 주소지 목록을 입수해 현장 10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현장 취재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 실무부서를 통해 위반 사유와 처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다룬 6편의 경우 여건상 현지 취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미래상을 보여주려면 외국의 관리 방식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각종 보고서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그린벨트를 연구한 대학교수의 크로스체크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자 했습니다. ▲문제 제기에서 대안으로 기획 단계부터 그린벨트 실태는 단순한 고발 차원의 보도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린벨트 정책의 문제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지정 목적이 아닌 현실에서 규제가 작동하는 방식,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 7편으로 구성된 기획 기사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해제ㆍ도시계획ㆍ불법행위ㆍ주민지원사업 등 해당 주제의 기사마다 대안을 함께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국책연구원 보고서나 정부ㆍ지자체가 작성한 계획서 등의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행정기관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내용이 현실에선 구현되지 않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획일적 규제와 무관심한 정책 이면에 소외받는 주민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나 불법행위, 주민지원사업 등 그린벨트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다룬 기사는 그동안 꾸준히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발표한 시점부터 3기 신도시로 대규모 해제를 앞둔 현재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을 전반적으로 되짚고, 대안까지 제시한 보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단독으로 출발한 기획보도였기에 타 매체의 직접적인 반향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의 환경평가 등급이나 그린벨트 개발 문제, 지자체의 특별 단속 등이 다른 매체에 소개되며 그린벨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로에 선 그린벨트’ 기획 보도가 마무리된 직후 인천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계양구는 위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서구도 특별 단속을 통해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변화는 단속 강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동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생업시설의 구체적 설치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에서 온실이나 작물 재배사 등의 생업시설 기준은 법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다른 기초단체와도 조례 제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방치되던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관리 계획안도 수립됐습니다. 기획보도에서 “기반시설 없이 말 그대로 풀어만 놨다”던 주민 목소리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인천시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창고 등이 난립하는 취락지구의 건축물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도 ‘친환경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대부분이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라는 보도 이후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과 7월 두 차례 열린 공청회를 통해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녹지축과 생태 공간 확보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 개선은 아직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천 계양구는 최근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며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는 계양구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닐하우스 화재로 2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정부에 대대적인 그린벨트 제도 개선으로 탄생한 20년 단위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만료됩니다.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자체 연구를 통해 ‘2020년 이후 광역도시계획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불허’, ‘개발제한구역 환경성 평가 강화’ 등의 결론을 내렸지만 후속 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과 그린벨트 관리를 동시에 총괄하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그린벨트 정책 전환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로에 선 그린벨트’ 기획은 6월3일자부터 7월1일자까지 특별 좌담을 포함해 총 8차례, 21개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기획 기사는 모두 인천일보 1면과 사회면 주요 기사로 실렸습니다.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인천일보 지면을 평가하는 ‘시민편집위원회’도 이번 기획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6월18일 시민편집위 회의에서 모세종(인하대 교수) 위원장은 “최근 인천일보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린벨트 기획 기사가 매우 인상적”이라며 “그린벨트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제대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이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의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