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체납 기업인의 사학(私學) 활용법

1. 취재 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0억대 세금을 체납중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여전히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수억 원대 고가 수입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압류된 상태일 텐데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할지 구체적인 현장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BS 탐사보도팀은 이규태 회장이 지난 2000년대 초 인수한 사립초등학교의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탈세와 각종 비리 등으로 공식적으로는 사립학교의 경영에서 이미 물러난 상태였지만, 취재 결과 실제로는 여전히 사립학교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사립학교의 직원과 예산을 아무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아이들을 위해 추진한다는 수십억 규모의 교육사업 프로젝트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도 불거져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이 회장은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옥중에 있는 동안에도 영상 메시지나 자필편지를 통해 학교 경영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라는 공익적 목적의 국가기관을 마치 사기업의 한 계열사처럼 취급하고, 교육 사업을 통해 돈을 조달하는 기업인 심각한 모럴헤저드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하고, 그에 맞는 감사와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연속보도를 시작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취재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이규태 회장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도 집사 변호사를 통해 학교 경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점입니다. SBS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이 회장이 교도소 면회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학교 예산 배정과 관련한 지시를 내리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지시해 해당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인데, 우선 교도소라는 공간에서는 영상 촬영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그걸 몰래 촬영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학교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서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까지 언급하며 좌지우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은 영상 뿐 아니라 옥중 편지를 통해서도 학교 경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편지는 역시 집사 변호사를 통해 외부에 있는 가족과 직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편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주로 학교의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교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지는 기본이고, 심지어 자신이 개인적으로 내야할 벌금을 학교 교비로 먼저 융통해 달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편지에서 “학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회장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이미 6년 전인 2013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교 교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권한도 없이 학사업무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지난해 말 출소한 이후에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도 학교의 자원과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학교 직원을 자신의 자택으로 출근시키면서 자택의 정원 관리, 페인트 칠 등 시설관리를 시키고, 심지어 노래방 기기 업데이트까지 지시한 것이 SNS 메시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자택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학교 공사 견적서에 얹어 처리하려던 사실도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출소 후 사립초등학교로 하여금 20억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체 교비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다,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이 회장은 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회장이 이미 같은 재단의 유치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뒷돈을 만드는 법에 대해 측근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접수됐고, 교육청 감사 돌입 이후 이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 회장은 교육청 감사 직전 주말을 이용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CCTV도 SBS가 확보해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타 매체에서 앞서 보도한 바 없습니다. SBS 탐사보도팀이 7월 18일 첫 보도를 한 이후 당일 밤에 연합뉴스에서 <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우촌초 감사 “이규태 회장 전횡 민원”>이라는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다음날인 7월 19일 KBS가 <스마트스쿨에 23억원? 초등학교 수상한 계약>이라는 제목의 후속 보도를 이어가는 등 일부 언론사들이 SBS 첫 보도 이후 이규태 회장의 사학 전횡과 관련한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 회장의 사학을 통한 전횡에 대한 첫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이 교도소 복역 중 촬영한 옥중 동영상과 자필 편지, 이 회장이 출소 후 수억 원짜리 외제 수입차를 타고 학교 운동장에서 시운전을 하는 모습, 또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측근들과 함께 관련 서류를 은폐하는 영상들이 보도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과 공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의 이런 행위들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농단한 것이어서 공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회장은 국가에 내야할 세금이 2백억 원 넘게 체납된 상태였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연 일반인이라면 가능했겠냐?’ 하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SBS 연속보도 이후 국세청은 이미 압류된 재산 이외에 다른 자금의 흐름이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SBS 연속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규태 회장의 사학을 둘러싼 전횡은 사학비리의 전형이라고 질타하면서, 비리 사학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인 박용진 의원은 이 회장의 경우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 회장과 그 가족들의 전횡을 취재하면서 내부 관계자 한쪽 편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회장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취재 초기부터 노력했습니다. 이 회장의 사무실과 학교 재단, 자택 등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전화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법률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내용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