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1. 취재착수 단독취재(O) 제보( O )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이 발견됐습니다.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이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 공무원 합격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불합격한 수험생이 부리는 치기(稚氣)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1월 말부터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해 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이후 3월 말까지 세무사 시험에 관한 내용을 추적해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투데이 사회경제부는 1월 중순부터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접촉했습니다. 1월 20일께 세시연 관계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출제 과정에서 출제자의 인터넷 사용 △실무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와의 유사성 △시험 채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단독] '오답 썼는데 만점' 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 기사는 자료를 기반에 둬 다른 언론사와의 차별성을 더했습니다. 세시연은 논란이 된 세법학 1부 과목 외에도 추가 오류가 있을 거 같다며 숫자만을 기입하는 단답형 과목인 ‘회계학 1부’로 답안을 복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세시연 관계자는 2월 초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를 방문해 시험 답안을 확인했습니다. 한 수험생은 답안 복기 전, 자신이 회계학 1부 만점을 받은 것에 의문을 가졌고 답안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오답을 썼는데도 만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답안을 쓰고도 점수가 다른 사례도 나와 채점이 부실했다는 의혹에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도 짚어야 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모범 답안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이 불합격하고도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2월초 세시연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4년 이상 세무사 시험에 매달린 수험생에게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3명의 수험생은 ‘모범 답안 공개’를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단독] '오답 썼는데 만점' 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의 해설기사로 ‘출제부터 채점까지 '총체적 오류' 세무사 시험…"모범답안 공개해야"’를 작성했습니다. 모범답안 공개는 물론 수험생들의 각종 민원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문제없음’으로 답변하는 한국산업인력공간의 폐쇄적인 운영방식도 지적했습니다. 세시연을 비롯한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내용이었습니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1월 이후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 특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수험생들은 감사 결과가 언제 발표되는지 3개월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세시연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을 취재해 감사 결과가 4월 초에 나온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기사에는 감사 결과 발표 특정 시점을 포함해 고용노동부가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 올해 세무사 시험이 접수되는 11일 이전에 이 사안을 정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습니다. 수험생들의 오랜 기다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셈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수험생 취재 수험생으로 구성된 세시연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수험생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공받아 이를 3~4일 가량 검증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내용을 가감없이 진술했지만 2022년 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익명 또는 관계자로 기사에 인용했습니다. 수험생에게 제공받은 자료는 41개에 달합니다. - 관련 기관 취재 수험생들의 의혹과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언론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면 된다고 했지만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맡는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수험생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개인번호를 확보했고 채점 오류, 공단의 시험 운영 방침, 출제 오류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취와 자료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상대로 취재를 병행했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더팩트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에 관해 선행보도했습니다. 이투데이 사회경제부는 이들 보도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진행해 오답을 쓰고도 만점을 받은 수험생,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발표 시점 등을 구체화해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세무사 시험 관련 사안은 언론 전체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독] '오답 썼는데 만점' 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문사와 방송국, 통신사를 가리지 않고 각 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은 노웅래 국회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겠다고 보도했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매체도 ‘공무원 특혜’를 손보겠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를 700명 뽑는다”고 발표하면서 시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자 경향신문, 노컷뉴스, 뉴스1 등에서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뉴시스 등에서는 ‘'공정성 논란' 세무사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제기’로 관련 내용을 추적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정치권과 당국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4월 4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투데이가 제기한 의혹을 다뤘습니다. (1) 정치권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논란’과 함께 채점 오류 등 의혹이 제기되자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피해자 구제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했고, 김두관 의원은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 당국 국세청은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끝나고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를 열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 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동일한 답안에 대해 채점 점수가 달랐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공단 관련자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재채점을 권고해 일부 수험생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처음으로 세무사 시험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결정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2022년 1분기 사내 특종상에 신청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숙지하고 충실히 따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