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4주년 특별기획 ‘뿌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➋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작 경위> 2000년 4·3 특별법 제정 이후 20여년 동안 소외받아온 4·3 가족관계불일치 유족들을 조명하고자 했다. 4·3의 광풍으로 부모를 잃고 엉켜버린 호적으로 현재까지 가족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최초로 다큐멘터리에 담았다. 그동안의 여러 뉴스 보도가 배.보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가족관계불일치 유족들의 문제를 담았다면,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해체된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로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하려고 시도했다. 가족관계불일치 유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해체된 가족 관계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 유족들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가족관계 회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 사례자들을 만나 영상에 담았고, 가족관계 회복의 한계점들을 직접 취재했다. 이를 통해 아직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족관계불일치 유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4·3의 국가 첫 보상으로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른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는 단순히 보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국한되는 게 아니었다.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가족의 뿌리를 제대로 알리고 찾아주는 일, 그동안 국가는 물론 지역 사회 그리고 언론에서 조차 다루지 않았던 과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다뤘다. <제작 내용> 1. <4.3의 또 다른 ‘한’...호적 불일치>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 가운데는 70여 년 동안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온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 갓 태어난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언제 어디서 돌아가신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부모님의 호적상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례도 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친척들에게서도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던 유족들은 대부분 생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했고 이는 교육과 경제적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 <뒤틀린 가족관계...높기만 한 법의 문턱> 가족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유족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당시 생존을 위해 가짜 호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언해줄 가족이나 친척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는 증언만으로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4·3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소송을 거쳐야 한다.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려면 무덤을 파내고 유골을 꺼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족들이 쉽사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3. <유전자 검사가 유일...하지만 현실은> 법원은 일반 친자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4·3 유족들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지만, 4·3 유족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희생자의 행방불명으로 유해가 없는 경우가 많고, 70여년이 지난 유해에서 유전자 정보를 검출해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유전자 연구 분석센터를 찾아 취재를 해봤더니 습한 토양에서 유골이 빠르게 토양화될 경우 DNA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유해를 수습해 화장한 경우에는 DNA 분석이 아예 불가능하다. 70년 전 사건을 현재의 잣대와 법적 기준으로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비정상적인 것인지 소송 당사자와 유전자 검사 의뢰 유족, 그리고 유전자 감식 업체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밝혀내고자 했다. 4. <국가 폭력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국가가 나서야> 유전자 검사 없이 소송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4·3 유족은 지금까지 단 1명. 5년이 넘는 소송 과정을 통해 어렵게 고모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받아 친아버지를 되찾은 사례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을 통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는 어렵다. 소송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소송을 한다 해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가족관계 특례를 마련하고 4·3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 공동체를 복원하고 유족들을 구제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도 정비와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이나 보증을 통한 가족관계 회복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3 유족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80건을 근거로 유족들을 직접 만나 취재 했다.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모두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다.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조명하기 위해 실제 4·3 가족관계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인과 유족들을 접촉했다. 4·3 국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비롯해 4·3 연구소와 4·3 평화재단. 제주도 4·3 지원과 그리고 4·3 시민단체와 학계 등 현재 4·3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실명으로 보도했다. 취재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다.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했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4·3 가족관계불일치 유족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21년 12월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 고 난 이후로, 대부분의 제주도내 언론사들이 배·보상 문제에서 소외되는 유족들의 문제를 주로 보도했 다.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는 뉴스 '리포트'는 많았지만, 유족들의 가족 찾기 노력 과정을 담은 '다큐멘 터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실태조사하는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4월 중으로 용역 기관을 선정해 상반기 안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집 '뿌리'는 용역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4·3 유족회는 행안부 용역진에게 KCTV 특집 뿌리를 직접 전달해 실태조사에 참고 활용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집에서 보도됐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구체화 되고 하반기 있을 4·3 특별법 가족관계 특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주도 4·3 지원과 역시 특집에서 보도한 유형별 가족불일치 사례와 제도적 한계, 대안을 종합 정리해 후속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집 보도 이후,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유족들이 다른 매체나 언론 기사에서 재조명되면서 지역사회에 4·3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환기시켰다. 제74주년 4·3 추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념사를 통해 “아버지의 호적 대신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칠십 평생을 아버지의 조카로 살고 계신 할머니”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가족 관계 불일치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고 추가 조사를 시작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보였다. 검찰도 최근 4·3 군사재판 수형인 4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구형하면서 이들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의 증언이었다고 언급했다. 4·3 직권재심을 담당하는 검찰 합동수행단 검사들도 특집 뿌리 보도를 계기로 4·3 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가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특집에서 환기한 4·3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은 정책이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3 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넣겠다고 선거 운동 때부터 공약했고, 4·3 유족회는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 4·3 지원과나 4·3 연구소도 가족관계 사례 발굴과 증언 채록, 진상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들의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배.보상 문제가 아닌 가족해체와 관련한 문제와 연결시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했다. -제주도내 언론사 최초로 유전자분석센터를 직접 찾아 유골 유전자 분석의 한계를 취재했고, 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설득력있게 제시했다. -가족관계불일치 문제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4·3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며 원인을 짚어봤고, 아직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취재해 적극적인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실제 이번 특집 사례자들 가운데는 가족관계불일치로 지금껏 아버지의 호적상 이름이 실제 이름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는데 취재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뤄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가족관계불일치 유족들의 다양한 사례를 촘촘한 구성으로 제시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환기했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야기를 다양한 촬영기법으로 풀어내면서 영상미를 더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해 이달의 기자상으로 추천한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