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의 세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 의도] 강남, 여의도, 종로 등 식당, 술집 등이 즐비한 번화가를 걷다보면 곳곳에 대출 일수 명함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유동인구가 많았던 거리에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임대문의가 붙은 텅 빈 가게들이 하나, 둘 늘어갑니다. 임대문의가 붙은 가게 문 앞에도 대출 일수 명함들이 놓여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우울한 소식들은 반복적으로 사회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 사이트에는 대출 문의가 지금도 쇄도하고 있고,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들은 이들을 먹잇감처럼 노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로 실직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소액 불법 사채를 썼다가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실태가 궁금했습니다. 사전 취재를 통해 "코로나 기간 불법사채 시장이 더 활성화됐고, 불법사채 이용자들이 협박 피해를 받지만 수사기관의 도움을 못받고 있다", "유튜버 도움으로 사적 구제를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불법사채의 세계를 파헤쳐보자는 문제의식을 가다듬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불법 사채 피해자들의 기사는, 매년 단속 기사와 함께 기계적으로 반복됐습니다. 단속도, 기사도 매년 반복되지만, 현실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불법사채 이용자 및 이용금액 추산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와 법정최고금리인하 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수사기관과 단순 보도자료성 기사를 탈피해 불법 사채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층 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 안에 있는 내밀한 사정을 낱낱이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면·분량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디지털 기획을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반응이 좋아 시리즈가 끝난 이후 중앙일보 지면에 기획이 소개됐습니다.) 연이율 5000% 이상을 낸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진 10여명의 피해자 뿐 아니라 불법 사채 해결사로 나선 유튜버, 지난해 전국적인 불법사채 범죄 일당을 검거한 수사 관계자, 전·현직 불법 사채업자,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대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대출은 얼마나 쉬운지, 조건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직접 불법 사채 대출도 시도해봤습니다. 기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유혹하는 불법 사채의 세계와 피해 사례, 구제방법을 알리고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취재 과정] 약 4주의 총 취재기간 동안, 전국 10여명의 불법 사채 피해자를 접촉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10명에게 피해구제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대출사이트 이용 여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추가로 사채를 이용했는지, 사기 피해의 신고 여부와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총책 이기동으로 활동하며 불법사채 피해자를 사적으로 돕는 이기동 금융범죄예방센터 소장을 포함해 대규모 불법사채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경찰청 수사팀, 경기도 특사경,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 등을 직접 만났고, 대부금융협회와 KDI, 학계 등 전문가 등 약 10명에게 불법사채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언을 들었습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업자들을 설득한 끝에 전·현직 업자 3명도 직접 만났습니다. 취재를 위해 경기, 부산 등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회차 구성 및 내용] ▶1회-불법사채 해결사가 된 전직 보이스피싱 총책 보이스피싱 총책 출신으로 형사처벌은 받은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이 유튜브에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어떻게 돕게 됐는지, 얼마나 구제했는지 등을 다뤘습니다. 이 소장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은 경찰과 금융감독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전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업계에 몸 담은 이력이 있는 이 소장은 불법 사채 업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법정이자 까지만 받도록 업자와 이용자 사이를 중재하고, 불법사채 업자들에게 협박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는 150명 넘는 불법 사채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줬고, 800명의 사채업자들과 접촉해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이 소장의 경험과 사연을 통해 불법 사채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수사 기관의 소극적인 실태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2회 - "섬에 애들 팔아버리겠다" 벼랑끝에 몰린 불법사채 이용자들 불법사채 이용자 10명을 심층 인터뷰해 주요 사례를 모았습니다. 온라인 대출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은 가정주부, 실직자, 자영업자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 1000~5000%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업자의 권유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불법사채의 덫에 빠지게 됐습니다. 모두 정식대부업체와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이들이었습니다. "섬에 애들을 팔겠다"는 협박과 욕설 등 범죄 피해 사례와 후회, 그럼에도 불법 사채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 등 이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 사채 이용 자체가 채무자의 주체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용자를 무조건 사채 피해자로 보는 관점 대신 사채 이후 부당한 협박 피해를 당한 이들을 피해 사례로 보고 조명했습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실태 조사 자료를 받아 미등록 사채 대출금액 추정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사채 피해 신고와 단속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함께 다뤘습니다. ▶3회 - "마른오징어도 끝까지 짜라" 사채업자의 세계 피해자를 접촉하고 설득해 인터뷰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사채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취재 과정에서 난관이었습니다. 사채 이용자는 선이고 업자는 악이라는 구도를 넘어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관점에서 이용자들은 아쉬울 때는 급전을 빌린 뒤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영업방식, 고객층, 이들이 보는 코로나 시대 불법사채의 세계와 업계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전·현직업자 10명을 접촉했고, 설득 끝에 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5억 규모 사채를 운영하는 A씨에게 "코로나 시국 절박한 자영업자의 대출 문의가 많지만 이들에게는 돈 회수가 어려워 자영업자는 최대한 피한다"는 말을 듣고 불법사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온라인 대출 사이트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현직 사채업자를 만났고, 이 사채업자 또한 사채이용 피해자로 돈을 갚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대출사이트에서 불법 사채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4회 - 이용자는 극단 선택, 업자는 호화생활…수사관들이 전하는 실태 지난해 11월 400억원대 불법 사채 조직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수사팀과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출인 '대리입금' 수사에 적극적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들은 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 명단을 불법으로 구해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노렸습니다. 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었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후일담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법사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최대 불법사채조직인 이들의 공소장을 입수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들의 공소장 177쪽중 범죄일람표만 174쪽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을 통해 여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협박이 더 심하고 이들이 성관계 요구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5회 - 불법사채 악순환 막으려면? 1000% 고금리 불법 사채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 학계, 대부업협회, 수사기관 관계자 등의 제언을 들었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할 경우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소액 대출을 여러번 유도하고 신용 교육 등을 함께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식 대부업체의 순기능은 금융당국의 감시하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은 불법사채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및 구제요청을 해야하고, 대부업 플랫폼이 피해를 나몰라라 하지 않도록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의 '채무자 대리인제도'와 대부금융협회의 소비자보호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참고/시리즈 모음 기사 링크> https://www.joongang.co.kr/series/11545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불법 사채 이용자들과 전·현직 사채업자들은 취재원 요청에 따라 협의하에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이외는 모두 실명을 사용했습니다. 1회 등장한 이기동 소장을 비롯해 대부금융협회, 시민단체, 피해자 등과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두 기자가 직접 서울과 부산 등을 오가며 취재했고 이외 특이사항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불법 사채 피해 사례나 부채 규모를 다룬 보도자료성 기사는 여럿 있었습니다. 본지 시리즈는 기획 취재였고 스트레이트성 단독은 지난해 작성된 공소장 뿐이었기 때문에 추종보도는 없었습니다. 4주간 취재를 했기 때문에 타 매체에서 후속보도를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기간 중 경찰청에서 불법사금융 단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이후 KTV국민 방송에서 본지가 1회에서 다룬 이기동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를 섭외 요청했고, 불법사채 피해와 구제에 대한 4월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센터에 이전보다 2배 이상의 피해상담 및 구제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채의 세계 기획 시리즈는 1~5회 기사 총합 현재까지 약150만 PV를 기록했고, 기사들에 수십~수백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코로나 기간 불법사채 피해가 심각하다, 수사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에 따르면 지난 1일 금감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금감원은 본지 기획기사를 바탕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와 실태 뿐 아니라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을 위한 감시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보고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청 금융수사계 관계자는 올해 정기 불법사금융단속 및 현장 수사에 있어서 본지 시리즈를 참고해 다중서민피해가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참고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불법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도 시리즈 내용은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영업을 그만둘 수는 없어도 “지나친 협박 등은 자제하자, 그것이 상도의(?)고, 세련된 영업”이라는 말들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취재진에게 사채 피해를 호소하는 이메일 제보 등이 이어져 추후 취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기준과 자체 확인을 거쳤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