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불공정한 세무사시험을 주제로 한 국민일보 경제부 기자들의 연속 보도는 ‘지난해 세무사시험 실시 결과 합격자 3명 중 1명 이상(33.57%)이 세무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한 단독 보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시험 문제 출제뿐 아니라 채점 과정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세무사시험 2차 합격자 발표 직후 일부 응시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팀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사실인지, 실제 시험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0년간의 세무사시험 합격자 분포 및 추이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시험 자체가 세무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세무사시험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데, 이 면제 과목의 과락률이 지난해 82%로 치솟으면서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이 급락한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의 합격률이 급등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도에서 최근 5년간 세무사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480여명의 세무공무원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 특혜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보도는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특정 과목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들이 전체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인 2025명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채점 과정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0점 처리된 응시생이 속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네 번째 보도에선 이번 시험 출제위원 중 국세청 출신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보도는 감사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시험 문제의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전혀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취재팀의 문제 제기가 감사 결과로도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취재팀은 국세청 공무원의 특혜 의혹을 포함해 많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실 감사였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팀은 세무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뿐 아니라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응시생들, 이번 시험으로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을 받은 국세청 관계자, 세무사시험 문제를 출제한 전문가들, 국회 소관 의원실 등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일반 응시생과 세무공무원 합격 비율 추이뿐 아니라 과거 출제 사례, 출제위원 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민일보 취재팀은 세무사시험 불공정 문제를 단독 보도한 이후 세무사시험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KBS, SBS, JTBC, 연합뉴스 등 다수의 온·오프라인 매체가 국민일보 보도를 추종 보도했습니다(타매체 반향 관련 별도 파일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단발성 단독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심층 분석을 통한 연속보도를 함으로써 제도개선 논의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이 세무사시험 특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이후 세무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대한 감사를 실시, 산인공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관계자 6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또 국민일보 보도로 채점 오류 논란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이 불공정 논란 끝에 답안지를 재채점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세무공무원 특혜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시험에서 공무원 혜택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무사시험뿐 아니라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 면제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등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9회 전체 총평
제379회(2022년 3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1개 부문에 59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3월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지내는 보호아동대상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서울신문의 <남겨진 아이들, 그 후>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서울신문 보도는 전국 곳곳의 보육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육보호사,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의 심층 인터뷰를 비롯해 전국 보육원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아동이 마주하는 현실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분석, 유의미한 통계를 도출하는 등 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생생하게 잘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려 10편의 작품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수협의 부실 경영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G1의 <동해안 수협 부실운영 실태 고발>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G1 보도는 수협의 부실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전횡을 고발함으로써 피해를 떠안게 된 어민들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사회 진행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해 퇴출 조합원의 구제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발생 사건에서 저축은행의 부실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지적한 경인일보의 <모아저축은행, 58억 새는 동안 내부 감시 작동 안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인일보 보도는 직원의 단순 일탈 행위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에 돌입, 저축은행 내부 감시 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하고 후속보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른바 제2금융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언론이 해야 할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3편의 작품이 출품돼 그 중 100여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천 지역 국악단체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중도일보의 <128년 전 제천서 조직된 국악단체…국내최초 ‘국악관현악단’ 타이틀 관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중도일보 보도는 1893년 제천시 청풍면에서 조직된 ‘청풍승계’라는 국악관현악단의 존재를 조명했다. 이는 1926년 창단된 국내 최초 서양식 오케스트라 ‘중앙악우회’보다 33년 앞선 것이며 국내 공식 최초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관현악단(1965년)’보다 72년이나 빠른 것이다. 특히 청풍승계의 실체가 수몰지역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손들의 구술 증언을 토대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50여명이 넘는 취재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128년 전 국내 최초 국악단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출중한 작품 3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시립박물관 없는 낙후된 문화 도시로 27년간 방치된 대구시의 현주소를 심도 깊게 조명한 TBC의 <역사에 손놓은 대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문화재 취재에는 왕도가 없다는 일념으로 대구시 정보공개 자료와 국가기록원 자료 등 A4 20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기록을 분석했으며 발품을 들여 학계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이고 치밀한 취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