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 후보자,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취재를 위해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팀’을 꾸렸습니다. 취재와 보도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김성회 대통령 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문제적 발언 연속보도 <기사 목록>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시민단체 대표 때 공금 횡령으로 벌금형 선고 김성회, '위안부' 비하 ·횡령 범죄에 이어 시민단체 공금 사적 사용 또 확인 뉴스타파는 지난 5월 10일 김성회 대통령 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동성애 혐오’,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김 비서관은 5월 13일 사퇴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김성회 비서관의 과거 이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SNS에 접속했고, ‘동성애 혐오’, ‘위안부 비하 발언’을 발견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과거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라고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신설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성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를 드러내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 특히 일본 우익의 ‘위안부=성매매’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5월 10일, 김성회 비서관의 동성애 혐오, ‘위안비’ 비하 발언을 고발하는 기사를 최초 보도했습니다. 또한, 김성회 비서관이 ‘한국다문화센터’를 운영하며 여러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의 과거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김 비서관이 한국다문화센터의 공금을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발판 삼아 고위공직에 올라간 인사인 김 비서관이 시민단체 대표로서 어떠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방증이었습니다. 판결문 등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5월 11일, 2차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김성회 비서관이 다문화센터 대표 재직 시절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많은 부정 행위 지적을 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방통위의 ‘검사·감독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김성회 비서관이 얼마나 다문화센터 운영을 독단적으로 해왔는지 담겨 있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시민단체의 정관과 규정을 무시했고, 자신의 치료비를 공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지지단체에 다문화센터 사무실을 무상임대해주기도 했습니다.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총회 의사록까지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비서관의 시민단체 운영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자료라고 판단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5월 12일, 3차 보도를 했습니다.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친일 후손 변호’ 연속보도 <기사 목록> 이상민,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저항한 친일후손 변호 이상민, '친일재산귀속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참여 뉴스타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변호사 시절, 친일 후손이 ‘친일재산 국가 귀속’에 반대해 낸 소송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입수했고, 거기에 이상민 장관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방태영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민 후보자는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점에 착안해 이 후보자가 법조계의 악습인 전관예우를 활용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친일 후손 재판인 줄 몰랐다. 이름만 올렸다’고 항변했지만, 뉴스타파는 이 장관이 또 한 건의 친일 후손을 위한 재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이 친일재산귀속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 인사가 친일 후손의 이득을 위해 활동하고, 우리 역사의 정신에 반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참여했다는 것은 분명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보도했습니다. 3. 한동훈 장녀 논문 비위 의혹 연속보도 <기사 목록> 한동훈 장녀,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 다수 게재 한동훈 장녀,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 출판 한동훈 장녀가 발표한 '국제 학술대회' 논문도 표절 확인 한동훈 장녀, '약탈적 학술지에 표절논문 투고' 또 확인... 외조카도 같은 패턴 [팩트체크] 한동훈 "장녀 전자책 원저자 동의... 저작권 침해 없었다"? 뉴스타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고등학생 장녀가 해외의 약탈적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해 최초 보도했습니다. 한 장관의 장녀가 쓴 논문 목록을 확보,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구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체 카벨(Cabell)이 제공하는 약탈적 학술지 목록인 Cabell’s blacklist에 해당 논문이 실린 학술지들이 올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미 지난 2018년 심사 과정도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와 가짜 학회들에 대해 심층취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쌓아 놓았던 취재 노하우와 데이터 베이스가 이번 취재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한 장관의 장녀가 쓴 전자책과 국제 학술대회 논문에서도 다수의 표절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학계에서는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이른바 ‘꼼수 표절’인 ‘교활한 표절'(Sneaky Plagiarism)’이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 장관의 장녀가 문장의 어미나 수식어, 동사 등만 교모하게 바꿔서 표절 프로그램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장녀의 전자책 표절이 도마 위에 오르자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표절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를 거쳐 원저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뉴스타파는 검증 취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전자책 저자란이 교묘하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까지는 원저자의 이름이 저자로 올라 있었지만, 청문회가 끝나자 원저자의 이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 장관과 원저자 사이에 ‘모종의 합의’의 내용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었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4. 박진 외교부장관,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관련 연속보도 <기사 목록> 박진, 외대 석좌교수 7년 재직하며 정규 강의·연구 없이 3억 받았다 박진, 연구원 이사장 때 '이해관계' 업체서 수천만 원 기부금 받았다 김인철, 징계·삭감약속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펑펑’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금액...김인철 후보자의 외대와 대교협 '수상한 업무추진비’ 김인철, 외대 총장 때 석좌교수 'MB·박근혜 정권 출신' 다수 뉴스타파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과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내며 7년간 정규 강의와 연구 성과 없이 계속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최초 보도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 불출마 후인 2013년 바로 한국외대 석좌교수로 위촉됐고, 2020년까지 근무했습니다. 한국외대 내부 강의 시스템과 국내외 학술 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박진 후보자가 직접 진행한 수업과 작성한 논문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가끔 특강과 세미나를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매년 4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고, 별도의 연구실과 담당 조교까지 배정받았습니다. 오히려 박 후보자는 2016년과 2020년 석좌교수 재직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까지 했습니다. 몇 달간 연구실은커녕 학교도 가지 않았고, 매일 지역구와 당사를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외대는 계속 박진 장관을 석좌교수로 앉히고 돈을 줬습니다. 석좌교수 제도가 국내 대학에서 정관계 인사에 대한 ‘전관예우’ 혹은 ‘줄대기’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박진 장관이 과거 ‘아시아미래연구원’이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며 외교부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해 최초 보도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국회에서도 유명한 외교통이었고, 외교 관련 직책에 자주 물망에 오르던 인사였습니다. 이런 박 장관이 외교부로부터 계약을 따내야 하는 업체로부터 개인단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이해관계 충돌’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김 전 장관의 한국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오남용과 석좌교수 위촉 실태를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수 확보해 분석해보니, 그가 업추비로 골프장을 드나들고,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격려금을 주고,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도 주말에 다수의 인원과 식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골프장 이용에 업추비를 사용해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이면서 동시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김 전 후보자의 대교협 업추비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김 전 후보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국외대 업추비와 대교협 업추비를 동시에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사용한 업추비의 규모는 100원 단위까지 똑같았습니다. 상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추비 쪼개기’를 했거나 ‘영수증 이중 청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전 후보자의 한국외대 총장 시절 한국외대에 위촉된 석좌교수 명단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석좌교수 제도를 김 전 후보자가 정치권과 가까워지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한 것은 아닌지 검증할 목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촉, 재위촉된 석좌교수 11명 중 7명이 국민의힘 쪽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이거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 시절, 정권에 대한 충섬심을 보이고, YTN을 망가뜨렸다고 평가받는 배석규 전 YTN 사장을 언론대학원 석좌교수에 앉힌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들 석좌교수 7명 중 대다수가 정규 강의를 맡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연구 성과도 전무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있으며 석좌교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스타파는 다음과 같은 보도도 진행했습니다. 기사 목록과 간략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김현숙, 교수 임용 앞두고 업적 부풀리기 의혹 :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교수 시절 자기 논문을 베껴 부당 중복 게재해 업적 부풀리기를 시도한 정황 "보내 주신 와인의 향기"...장충기 문자에 등장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 : 삼성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 내역에 등장하는 박보균, 김인철, 김대기 관련 내용 조승환, 공직 퇴직 후 로펌서 '공짜 사무실' 받고 '거짓 해명' 논란 : 조승한 해수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원 원장 퇴직 이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짜 사무실을 제공받았지만, 이를 은폐하려한 정황 권성연 교육비서관, 찬성 여론 조작 등 '박근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실무 주도 :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실무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동원해 여론 조작까지 시도하려 한 사실 윤석열 초대 내각, 부모-자녀간 '스펙·교육·재력의 세습' 지도 : 윤석열 정부 장관과 그 자녀들의 학벌, 자산, 소득, 유학 여부, 학력 등을 전수 분석, 고위층 엘리트들의 세습 구조를 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해 분석 윤석열 정부, 중징계 대상 '국정교과서 책임자' 요직에 또 영전 :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 단장을 맡아 위법까지 저질러 중징계 대상에 올랐던 오석환 씨가 교육부 기조실장으로 영전한 사실 확인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월 10일 뉴스타파의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보도가 나간 후 여러 매체에서 김성회 비서관의 동성애 혐오, 위안부 비하 발언에 대한 후속보도를 내놨습니다. 5월 11일 주요 중앙일간지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도 김 비서관의 문제적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지 않더라도, 뉴스타파 기사에 대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논평을 보도한 언론도 많았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황교안, 고민정, 박지현 등 정치인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도한 곳도 있었습니다. 5월 11일, 12일 뉴스타파가 김성회 비서관의 횡령 범죄와 부적절한 시민단체 운영 사실을 보도한 뒤에도 경향신문, 이데일리 등이 후속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횡령 사실을 담은 사설을 냈고, YTN, KBS 등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김 비서관의 횡령 사실 등을 언급했습니다. 2. 한동훈 장관 장녀의 논문 표절, 약탈적 학술지 게재에 대한 보도 이후, 한국 언론은 약탈적 학술지의 존재를 새삼 깨달았고, 이후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다수의 일간지에서 약탈적 학술지가 무엇인지 분석 보도했고, 상류층 학생들의 무분별한 논문 투고 실태에 대한 기획기사를 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연구윤리를 가르치지 않는 현실, 한동훈 장관과 같은 공직자들조차 이러한 사실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실태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과 사설도 다수 나왔습니다. 3.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친일 후손‘ 변호 사실을 보도한 뒤, 다수의 신문과 방송사, 인터넷언론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후속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를 메인뉴스에 거는 곳도 다수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뉴스타파의 김성회 비서관 발언 보도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김성회 비서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 위안부 지원 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김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기자회견 때는 여러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성회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뉴스타파 보도 3일 만인 지난 5월 13일, 김성회 비서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첫 낙마 사례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겉으로는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경질과 다름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한동훈 장관 장녀의 논문 약탈적 학술지 게재 보도 이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7개 연구자단체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자와 칼럼니스트들이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논문 표절, 약탈적 학술지 게재를 해서라도 스펙을 쌓으려는 현 교육 실태, 연구윤리가 실종된 학생 사회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구윤리 위배에 대해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부모, 즉 한동훈 장관과 같은 사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고,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에 대한 자성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팀의 취재는 모두 협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각자의 아이템과 관점이 과연 적절한 지적과 비판인지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과도한 비난, 트집 잡기, 흠집내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만을 위한 무리한 기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론사의 속보 경쟁에 파묻혀 비합리적인 기사를 쏟아내진 말자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아이템이 기사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떳떳한 기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출입처가 없는 언론사입니다. 당연히 국회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 기간이면 여러 언론사가 국회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기사를 작성합니다. 출입처가 없고, 평소에 의원실과 신뢰관계를 쌓기 어려운 뉴스타파에는 악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인사 청문 시즌이면 국회만 바라보는 기존 관행’을 깨자는 생각으로 여러 우회로를 탐색했습니다. 최대한 모든 자료를 기자들의 손으로 얻으려 노력했고,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만 국회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의원실과 협업을 하더라도 의원실에서 이미 보도 관점과 내용을 설정해 언론사에 제안하는 게 아니라, 뉴스타파에서 먼저 틀을 잡아 의원실에 일부 필요 자료만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뉴스타파는 25여 건의 심층취재 인사검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여러 기사는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김성회 비서관은 사퇴까지 했습니다. 출입처가 없이도 충분히 인사청문 기간에 유효한 기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