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유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경기 남부지역을 취재하던 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회사인지, 관할은 어디인지 구체적인 단서는 없었지만,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자국 중심주의 확대 등으로 세계 통상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부터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제재에 나섰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러한 기조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분야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나 대만 등 선도국의 기술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계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 세메스의 세정장비라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세정은 반도체 ‘8대 공정’에서 산화, 노광, 식각 등 주요 공정 시작과 끝에 들어가는 필수 공정입니다. 다만, 기술 난이도 측면에서 노광이나 식각 장비보다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와 기술이 유출된 것인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메스의 7년치 사업보고서와 국내외 보도, 해외 반도체 장비업계 보고서 등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 세메스는 고온·고압으로 액체와 기체의 중간 성질을 갖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세정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했습니다. 국내 1위, 세계 10위의 반도체 장비업체 주력품목이 바로 세정장비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대학교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자문한 결과 세정장비가 과거에는 단순한 기술이었지만, 미세공정으로 발전하면서 세정은 수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 공정이 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SK하이닉스 세정장비 공급업체를 중국에 장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때 삼성전자의 자회사 직원이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을 유출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해당업체가 바로 세메스였습니다. 취재팀 내부에서 작년에 기소된 사건이 뒤늦게 회자된 것인지,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것인지 헛갈리던 상황.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에서 지난해와 다른 사건으로 이미 2월쯤 2명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코끼리 다리 만지듯 취재를 시작한 사건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업체인 세메스와 모기업 삼성전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4월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반도체 관련 협력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시점에 미국으로부터 인텔처럼 ‘중국 시장 철수 요구’를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시 진척이 없던 중 구속기소된 기술유출 피의자의 재판에 들어가 ‘SLT’라는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세메스 전 직원이 세운 회사로 세메스 출신 연구원들이 대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인력이나 도면을 빼돌린 게 아니라 업체를 설립해 장비를 수출한 대규모 기술유출 사건임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5월 16일 취재팀은 ‘뉴스9’ 첫 기사로 중국에 반도체 장비 핵심 기술이 넘어갔다는 내용을 3꼭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보도 당일 검찰이 SLT를 설립한 세메스 전 직원과 가담한 전 연구원 등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1보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기술 관련 취재 내용을 우선 보도했습니다. 이후에는 반도체 장비가 넘어간 중국 업체가 어디인지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이미 기소된 피의자들의 공소장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서 ‘중국의 국영 연구원에도 장비가 납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포털사이트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을 검색하고, 상장기업 공시 등을 살펴본 결과 장비업체 ‘PNC 즈춘커지’가 지난해 단일웨이퍼 세정방식의 습식세정장비를 개발했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 화홍그룹과 지분 등으로 얽혀있고, 반도체 장비 관련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상하이집적회로혁신센터(ICRD), 국가반도체혁신센터(NICIC)등 중국 정부 투자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졌습니다. 5월 17일 열린 피의자 2명에 대한 재판과 검찰, 피의자 법률대리인에 대한 취재 등을 토대로 SLT가 즈춘커지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ICRD로 장비가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5월 25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을 때, 그 수준을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간 과정과 목적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기사에 익명취재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정보 등을 취재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취재 과정을 거쳤지만, 기사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명 인터뷰를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②③④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보도를 준비하던 중, 5월 6일 중앙일보에서 <이젠 한국 인력 안빼간다…'기술 도둑' 中 달라진 수법>제하의 기사로 ‘세메스 출신 A씨 등이 도면을 빼돌렸고 일부는 구속기소된 걸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은 유출 과정과 수법, 규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의 실체를 보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5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 반향] 5월 16일 ‘뉴스9’에서 단독보도를 한 이후 연합뉴스 등 20여 개 매체에서 추종보도를 했고,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은 17일자 조간 신문에 해당 기사를 개판해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MBN은 17일 아침뉴스에서 방송 단신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고, MBC, SBS, YTN 등 다른 방송사는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5월 22일 중국 기술유출에 대한 기획기사 2건을 연재했고, 서울경제는 이 사건의 공소장을 확보해 6월 7일자 지면에 <삼성 기술 빼내 만든 장비…시진핑 찾은 中국영기업이 샀다>제하의 기사에서 유출된 반도체 장비가 중국 즈춘커지와 ICRD로 흘러갔다는 5월 25일 뉴스9 리포트를 후속보도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산업기술 유출의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5월 25일 리포트에서 취재팀은 이번 사건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①유출 전 국가 핵심기술로 미리 지정돼 있고, ②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취재팀의 단독보도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환기되면서 정부와 재계에서도 연이어 기술유출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3일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유출 발생시 기업이 입게 될 피해 정도를 5단계로 분류하는 기술보호 수준 확인 모델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같은 날 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안보 TF(태스크포스)팀’을 신설했습니다. 전경련은 신설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소통을 도모하고 재계의 첨단기술 유출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보도 신청 등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