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 성폭행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등교하던 아이가 80대 노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제보가 접수된 건 지난 5월 9일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등교 중이던 5학년 여자아이가 80대 노인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아이는 낯선 노인만 보면 도망가는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해자와 그 가족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제보를 접수하며 ‘이 사건이 묻히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곧바로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27일 오전. 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등교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동네에 살지만 일면식이 전혀 없는 80대 남성 A 씨가 아이에게 다가왔고, 아이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 씨는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고, 취재를 시작한 시점에는 구속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또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법이 강화돼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취재진은 다음날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머니는 ‘법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제보를 주저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겪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 등굣길 초등학생, 집으로 끌려가 성폭행 피해자는 만 11세인 초등학교 5학년 김 모 양(가명). 사건 당일 김 양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등굣길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지날 때쯤, 80대 남성 A 씨가 김 양에게 “착하게 생겼다”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A 씨는 아이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뒤이어 아이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A 씨 집에서 나온 김 양은 가족에게 전화해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양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양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신고 몇 시간 뒤, 김 양 어머니는 담당 형사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양이 성폭행 당했으니 산부인과에 가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양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갑자기 많은 생각이 지나갔고, 너무 화가 났다”며 당시 심경을 말해줬습니다. 사건 이후 김 양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에도 잘 가려 하지 않고, 밤에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에서 노인만 보면 두려움을 느껴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A 씨와 그 가족은 김 양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 씨의 아내는 김 양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A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A 씨 측의 대응에 김 양 부모는 더 큰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4월 29일 구속됐고, 5월 6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5년간 3번이나 미성년자 성범죄…처벌 강했더라면? 취재진은 이 사건을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낸 이번 사건의 국선변호인 신청서에 담겨있었습니다. 신청서에는 A 씨가 2018년과 2019년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만으로는 A 씨가 과거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A 씨의 과거 범행과 법원 판결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신상정보만 공개됐더라도, 김 양에 대한 세 번째 범행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선 판결문을 찾아야 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2017년 4월 A 씨는 등교 중이던 만 12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했습니다. 당시 A씨의 직업은 초등학교 등교 안전 도우미였습니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며 아이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고, 피해자가 다니는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실형을 면한 A 씨는 첫 번째 사건 선고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9월, 문화센터 셔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만 9세 여아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할아버지니까 괜찮지”라고 말하며 아이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었습니다. A 씨는 또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는데도 실형이 아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A 씨가 치매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이 거듭 일어났는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가 됐다는 것과 결국 다시 범행이 일어난 것까지... ‘법적’으로는 납득될 일인지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성범죄와 아동범죄 관련 전문 법조인들을 접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이해하기 힘든 봐주기’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법조인은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했던 것과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피고인이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선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 재판부가 합의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아동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아닌 부모가 합의의 주체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건 추가 피해를 겪게 될 아동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실형을 피한 A 씨는 김 양을 상대로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위도 성추행에서 성폭행으로 높아졌습니다. A 씨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 우리 법의 허점을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등굣길 12살 성폭행…엄마의 바람은 지난 5월 12일 KBS가 사건을 처음 보도한 뒤, 김 양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A 씨의 범행에 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곧바로 후속 기사를 준비했고, 방송 기사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포함해 디지털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A 씨가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의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세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그의 가족들은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김 양의 부모를 대했습니다. 과거 범행을 ‘예민한 아이들의 문제’로 돌리는 발언도 했습니다. ◆‘등굣길 성폭행’ 기소…석연찮은 ‘치매 선처’ 이력도 ‘피고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두 번째 사건 재판부는 A 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는 ‘치매 병력’이 두 번째 사건 판결문에서 등장한 겁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 번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 씨는 본인이 치매 환자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A 씨를 직접 조사한 경찰도 A 씨가 치매 환자냐고 묻는 김 양 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냐. 정정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치매 진단을 받은 A 씨가 2022년에는 문제없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A 씨가 정말 치매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후속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A 씨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서를 확보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범행 직전 ‘초등학교 등교 안전도우미’에 지원하며 A 씨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입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A 씨가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고 적혀있을 뿐, 치매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범행 당시 A 씨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치매 병력이 등장한 두 번째 사건의 재판 증거목록을 전부 확보해 살펴봤지만, A 씨의 치매 진단서는 목록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관해 의문이 생겼고 정밀검증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A 씨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된 경위를 취재하던 중, 취재진은 두 번째 사건 당시 A 씨를 변호한 로펌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를 찾아냈습니다. 그 글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를 A 씨가 어떻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권유’로 A 씨가 치매 감정을 받게 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시 A 씨에게 치매 감정을 권유한 변호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변호사는 ‘A 씨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듯해 정밀 감정을 권유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A 씨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뇌 일부분에 종양 등이 생겨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고 알츠하이머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로펌이 올린 ‘성공사례’ 게시글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었습니다. A 씨가 치매 진단이 아닌, 알츠하이머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해당 글에는 뇌 일부분에 종양이 생긴 게 원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취재진이 자문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종양과 알츠하이머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이 유도한 ‘치매 가능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봐줬던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 검찰은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취재진은 기소 시점에 맞춰 후속 취재한 ‘A 씨의 석연찮은 치매 선처 이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사건인 만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사건 관련 지명(남양주시)는 보도에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이름은 가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진과 제보자 간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범행 장소 찾아갔고, 피해 아동 어머니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 사건은 KBS가 최초 보도한 사건으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5월 12일 오후 8시에 <[단독] ‘재범위험 낮다’ 法 판단 뒤…80대 남성, 초등생 성폭행>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를 송고했고, 당일 9시 뉴스에서 연속 리포트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KBS 최초 보도 이후 신문, 방송, 통신 등 주요 언론은 물론 인터넷 매체도 KBS 보도를 인용하거나 추종 보도했습니다. 5월 24일 검찰이 피의자 A 씨를 구속기소했다는 사실도 KBS가 가장 먼저 보도했으며, 당일 보도한 ‘A 씨의 석연찮은 치매선처 이력’ 역시 다수 언론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관련 목록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의 최초보도 이튿날, 임태희 당시 경기도교육감 후보(현 당선인)는 ‘학생 상대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임 후보는 “안전해야 할 등굣길에 초등학생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 “등굣길 안전에 대한 보다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뉴스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학생 상대 범죄 강력처벌해야” [뉴시스]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등굣길 범죄에 강력한 처벌” 요구 [이데일리]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12살 초교생 등굣길 성폭행 피해 사건에 '분노' 세 번째 피해자 김 양의 어머니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두 번의 범행이 그러했듯, 이번에도 A 씨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 김 양의 어머니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KBS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A 씨의 범행에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과거 A 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A 씨를 선처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었습니다. 첫 보도가 나간 뒤 김 양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걱정해주고, 같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6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없다던 A 씨는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으로부터 A 씨의 변호사 선임 사실을 전해들은 김 양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만큼은 A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순 사건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전과와 재판기록까지 꼼꼼히 취재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까지 잘 드러낸 좋은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동 성폭력을 일회성 뉴스 혹은 선정적인 뉴스로 다루지 않고, 법적으로 ‘봐주기’가 가능한 구조와 실제 사례를 끈질긴 취재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에서 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을 우리 사회와 법원이 어떤 시점으로 다뤄야 하는지 환기시켰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