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가파른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현장의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복지 시설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여러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은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복지 시설의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제보를 토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남 지역에서 학대나 요양급여 편취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도 지속적으로 복지시설 위탁 운영을 따내는 복지 법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광주는 연속보도를 통해 전남 지역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짚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함평군, 비리 복지법인에 추가로 시설운영 맡겨
-함평의 모 복지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전력이 있는데도, 군청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을 잇따라 따내고 있다는 제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지만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자료를 확보하고, ‘판결문 사본 열람 청구’ 제도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제보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법인 대표가 본인을 포함해 가족 등 임직원의 근무 기록을 조작해 요양 급여 7,7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청은 이를 알고도 문제의 법인에 해당 요양원은 물론 장애인 거주시설의 위탁 운영까지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대표의 형사 처벌 전력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허술한 행정을 고발했습니다.
■ 행정처분 받아도 복지시설 재위탁 ‘이상 무’
-이런 문제가 함평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해 복지 시설의 위탁 운영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위탁 운영 법인의 행정 처분 이력, 재위탁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광주․전남 지역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보도되지 않았던 법인의 학대와 비리 전력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취재를 통해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법인들이 위탁 운영 공모에서 배제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쟁 없이 특정 법인이 자치단체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사업을 사실상 독과점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또 다른 비리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위탁운영 논란 해법은?…“심사 강화·'좋은 법인' 노력을”
-공개모집 없이 재위탁 심사로 위탁 계약을 연장하고, 심사 점수 등도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행정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법률과 지침 정비가 부족해 빈틈이 많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자치단체와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비리 전력으로 복지 법인을 배제한다면 운영할 곳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현실론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론에만 기댄다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명의 전문가를 취재해 시급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양질의 법인을 만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 또는 취재원에 관계된 특이 사항 없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나 ‘판결서 사본 열람’ 같은 방식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연속보도에서 언급된 복지시설의 부정수급이나 학대 등의 사례는 모두 기존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거나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등의 비위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행정 처분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탓에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남 22개 시군의 복지시설 위탁 운영 실태 역시, 보도뿐 아니라 어느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복지시설의 민간 위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진 취재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KBS 보도를 접하고 전라남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함평군의 사례부터 특정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평군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자를 뽑는 공모 과정이 적절했는지, 위탁 운영되는 복지 시설의 운영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감사입니다. 감사 대상은 비리를 저질렀던 법인과 함평군청입니다. 해당 법인은 대표 등에게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설립 조건이었던 토지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어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KBS 연속보도는 그동안 지역 언론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복지 시설의 위탁 운영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사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사본 열람 청구, 행정처분 관련 자료 입수 등 꼼꼼한 취재를 통해 실증적 증거를 다수 수집함으로써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고,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복지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꾀했다는 점도 호평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1회 전체 총평
제381회(2022년 5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9개 부문에 총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8편이 출품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방석집 심사 논란 등 검증>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 보도, 채널A의 <창신동 모자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MBC 보도는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장소에서 제자의 논문 심사를 진행한 사실을 밝혀내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비교되는 관점을 제시한 검증 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 장관의 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 장관이 앞으로도 주요한 검증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사의 가치가 높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숨진 채 발견된 모자의 삶을 추적한 채널A 기사는 저널리즘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슈를 끈기 있게 파고 든 모범적인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취재가 벽에 부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으며 주민센터와 구청 등 관공서를 상대로 집요하게 사실 확인에 나선 점에서도 뛰어난 기자 정신이 느껴진다는 칭찬이 나왔다. 현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제도적 모순을 파헤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YTN의 <북한 코로나19 중대 비상사태 관련> 보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록 외신에서 첫 보도가 나온 사안이라도 기자의 집념이 더해지면 차원이 다른 기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라는 호평이 많았다. 평소 중국 현지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없었다면 맺기 어려운 결실이라는 의견에도 심사위원들의 공감이 모아졌다. 국내 취재원은 물론, 평양 내 대사관들에까지 취재를 시도한 도전정신뿐만 아니라 상당한 반향을 이끌어낸 파급력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보도로 꼽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플라스틱의 나라, 고장난 EPR>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PR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를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하는 기법이 탁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용기가 100원짜리 동전과 등가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설득력을 더했다는 언급에 대체로 수긍했다. 매체 수가 계속 늘고 비슷한 기사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간명하게 설명하는 콘텐츠의 가치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공감했다.
총 13편이 출품된 지역취재보도부문에선 KBS춘천의 <허위 면허로 수당까지…도공 부정수당 편취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등의 부정 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사안은 수법으로 보나, 해당 기관 내에 만연한 실태로 보나 매우 충격적이라는 코멘트가 잇따랐다. 소형건설기계면허 수당도 의아하지만 면허 취득 과정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취재부터 보도까지 전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져 시청자의 공분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는 호평이 나왔다. 보도 이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 깔끔한 특종 보도로 판명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타 지역이나 다른 공공 기관에서도 은밀히 일어날 수 있어 속보에 대한 기대도 표출됐다.
사진보도부문에선 쿠키뉴스의 <토종 물고기까지 씨 말리는 민물가마우지 “보호냐, 퇴치냐”> 기사가 상을 받게 됐다. 조류와 민물고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교란 이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가 얽혀있어 글이나 말로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사안임에도 쿠키뉴스는 적재적소에 사진을 배치해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나무들이 백화한 사진과 이를 설명한 문구가 조화를 이뤄 이용자 친화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