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의 나라, 고장난 EPR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폐기물만 1년 연재’ 전문성이 빚은 기획] ‘플라스틱의 나라, 고장난 Epr’ 기획은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이 지난해 1년간의 보도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문제의식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지난해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은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이라는 자원순환 기획기사를 연중 연재했습니다. 그간 소비자에게 ‘분리배출 잘하기’를 강조하던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에게 과도한 포장을 없애서 ‘쓰레기 사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간 화장품ㆍ배달용기ㆍ장난감ㆍ생분해 플라스틱 등 여러 분야의 재활용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자원순환 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갖가지 이유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입니다. EPR을 짚지 않고는 ‘1인당 플라스틱 세계 3위’라는, 한국의 플라스틱 남용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EPR은 기업이 생산한 폐기물을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수를 PET병에 판매하는 기업은 생산한 PET병을 일정 비율(재활용 의무율) 이상 반드시 재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 기업이 직접 재활용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 ‘재활용 분담금’을 걷어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는 폐기물 수거ㆍ선별ㆍ재활용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해 재활용 시장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포장재 무게가 커질수록 분담금 액수도 늘어나니, 제조 기업에는 포장재 사용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한국은 2003년 처음 도입해 19년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후팀은 폐기물 취재 현장 곳곳에서 ‘EPR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마주쳤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업체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을 단순 매립ㆍ소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해서 버려도, 선별 비용 탓에 너무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EPR에도 아랑곳 않고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폐기물을 과다하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기후팀은 EPR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4회에 걸쳐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기물 분야는 언론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환경 주제이지만, 지금까지 EPR까지 다룬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도 시행이 19년이나 지난 만큼 문제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EPR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분류 체계 △재활용 산업 구조 △EPR분담금 운영 구조 등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한 탓입니다. 1년간 자원순환 기사를 연재하며 재활용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기후팀이 다루기 가장 적합한 주제였습니다. [“기업에 부담 된다”던 EPR, 데이터로 확인해보니…] EPR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분담금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지만, 재활용 사업자들이 입 모아 비판한 건 “절대적인 총액 자체가 너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기업은 “운영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분담금 인상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기후팀은 기업의 분담금 부담을 검증할 방법으로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기업의 매출액과 실제 분담금 납부액, 포장재 출고량을 비교했습니다. 분담금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상 기재된 것이 아닌 실 분담금은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다소 민감한 자료여서 의원실 힘을 빌렸습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환경부로부터 기업들의 분담금 지출 내역을 받았습니다. 매출에서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많아도 0.4%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포장재를 9만톤이나 쏟아낸 롯데칠성음료뿐이었고, CJ제일제당ㆍ대상 등 식품 대기업들은 기껏해야 0.1%만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기업은 0.00~0.24%, 유툥 기업은 0.00~0.02%만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매출에 부담이 된다’고 하기엔 작아도 너무 작은 비율입니다. 실제 기업들에 부과되는 단위 당 분담금도 제도상 분담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 적용을 받는 품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복합재질 플라스틱은 1kg 당 354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는데, CJ제일제당이 폐기물 1kg 당 부담한 분담금액은 124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CJ제일제당이 2020년 분담한 분담금 73억원을 포장재 출고량 약 6만톤으로 나눈 값입니다. 사실 한국은 제도상 분담금도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22년 기준 네덜란드는 플라스틱 폐기물 전반에 1kg 당 약 940원의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벨기에는 복합재질 플라스틱에 약 1,945원을 부과합니다. 프랑스는 투명 페트병 1kg에 443원을, 복합재질 플라스틱에 636원을 부과합니다. 한국은 페트병 분담금 148원, 복합재질 354원입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과대포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년 1,000억대 적자 ‘공공선별장’… EPR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운다] EPR 운영 현실을 보여줄 두 번째 ‘데이터’는 재활용 업체의 수익 구조였습니다. 기업이 수익의 0.1%만을 분담금으로 내는 동안, 재활용 업체와 소비자들은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석 대상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선별장으로 정했습니다. 재활용 업체는 크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 처리 의무가 있으나, 폐기물 양이 너무 많아서 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지ㆍ고철ㆍ의류 등 수익성이 있는 폐기물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배출이 잘 된 폐기물은 민간 업체가 주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을 지자체가 도맡습니다. 지자체는 ‘돈 안 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재활용 시장의 최말단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최근 5년간 지자체 공공선별장 수익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2020년 적자는 1,747억원. 같은 해 민간ㆍ공공 재활용 시장에 지급된 포장재 EPR 지원금 1,646억원보다도 많습니다. 그마저도 지자체는 순위에서 밀려서, 1년에 겨우 22억원 정도를 지원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5년간 적자를 합치면 5,600억원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처리 폐기물 중 EPR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도 많다”고 반박했지만, 가장 많은 적자를 본 수원시의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의 3분의 1이 EPR 대상 품목인 폐플라스틱 처리 비용이었습니다. EPR 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EPR 제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자체와 소비자가 세금으로 폐기물 처리를 떠맡는 이상한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 폐기물 1kg 모으기] 두 가지 데이터를 모은 뒤엔 데이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의무율이 낮은 문제, 각종 면제 조항 탓에 실제 EPR 적용을 받는 포장재는 전체의 30%에 불과한 문제, 지급 과정과 운영 기관의 문제 등을 살폈습니다. 또 분담금 산정 연구는 7년 전이 마지막이었고, EPR분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칙금인 ‘EPR 부과금’의 재활용기준비용은 19년째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EPR 제도를 운영하는 두 기관이 환경부 낙하산 출신 이사장에게 대통령급 연봉을 주고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EPR 제도 관련 가장 폭넓고 깊이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 기사’와 ‘정책 기사’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환경 정책’ 기사라면 더욱이 인기가 없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EPR 기사는 읽히지 않을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기후팀은 EPR 분담금 상황을 드러낼 방법으로 사진을 택했습니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분담금 비중이 어떻고, 공공선별장의 적자가 저쩧고를 설명하는 것보다 잘 찍은 사진 한 장이 기사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1kg을 쌓아두고 제도상 분담금에 해당하는 동전을 나란히 두면,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재질 별 플라스틱을 모으고 kg 당 분담금인 100원을 둬 찍은 사진은 EPR 제도의 허울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는 기명 기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보자와 이해관계 없습니다. 취재 기자의 바이라인만을 작성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신문 그린포스트코리아는 지난해 4월 EPR 특집 기사를 연재하며 ‘기업의 매출액 대비 분담금’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EPR 관련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PR 기획 기사는 자원순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EPR 운영 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감사로 활동 중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보도 후 기자에게 연락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나 김홍석 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 등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후팀 기사를 공유하며 EPR 관련 심층 보도가 나온 것을 반겼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EPR 관련 연구용역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서는 공개된 바 없지만, EPR 분담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EPR 보도는 환경부가 이 용역 결과를 제도에 반영할 때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 분야 보도의 전문성을 높인 데에도 의의가 큽니다. 그간 플라스틱 문제는 ‘플라스틱 사용이 문제’라는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EPR 제도를 특정하는 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부문의 변화를 요구하는 각론성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를 포함하여, 향후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보도가 늘어나리라 기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한국일보 내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