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사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월 말부터 기자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회사로도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들의 제보가 스무 건 이상 이어졌습니다. 천만원 넘게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실손보험의 문제와 소수 안과들이 브로커까지 써가면서 환자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행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보자들은 이 보도들을 해서 사정을 잘 아는 기자라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21.12.10 “실손보험료 곧 20% 인상될 듯”, 21.12.29 “과잉진료로 전체 보험 가입자 피해”, 22.2.8 “금감원, 백내장 실손보험 적용 제한 검토중”, 22.3.26 “일부 안과, 백내장 절판 마케팅 기승” 등) 제보자들은 전국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봐도 억울할만한,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걸 보여줄 수 있을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자들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안과들은 주로 서울에 있는 만큼, 지방의 전문 안과에서 진단받고 수술받은 사람들을 우선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인천에 사는 제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대전 제보자는 눈이란 장기가 민감한 곳인 만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3년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병원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확인까지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왔더니 보험사가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3자 의료자문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해서 사인을 해줬는데, ‘치료 목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지급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고 물어도 보험사는 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 제보자는 아예 보험사 사람들이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금감원 공문을 들이밀면서 압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상황이었다”고 울먹였습니다. 항의를 해봐야 “민사소송을 걸어라”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과협회에도 물었습니다. 안과협회장은 환자를 직접 마주해서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의사가, 수술 전 시험결과가 적혀 있는 종이 한 장 만으로는 수술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그런 의사들의 입장을 왜곡해서, ‘수술 필요성을 의사들도 확답을 못하더라’ 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다수 의사들이 보험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보험사들의 움직임 뒤에는 금융감독원이 있었습니다.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미루는 행태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금융감독원이 4월에 규준을 바꿔가면서까지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걸쳐서 이런 금융당국의 움직임과 보험사의 속사정을 취재했고, 이 취재 내용을 종합해서 5월 9일 SBS 8뉴스를 통해서 7분 간 심층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잘못된 일부 병원의 행태는 사법기관 수사로 풀어야 할 일이지, 애꿎은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다른 사법기관을 모아서 추적하는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보험사가 아니라 소비자 편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은 모두 제보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익명으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취재원과 제보자 간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제보자들을 자택, 혹은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서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저희 보도 전까지는 백내장 보험심사와 관련해서, 보험사나 금융감독기관을 취재한 보도가 다수였습니다. 주로 백내장 수술이 금융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고,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에 민원이 늘고 있다’는 등의 단신성 기사를 쓰긴 했지만, 보험 가입자와 직접 백내장 환자를 마주하는 안과의사협회 같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 해법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를 한 이후에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SBS 보도 사흘 뒤인 5월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이 문제를 놓고 보험사가 무리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보험사에 권고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일제히 언론사들이 보도했습니다.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11331) 그리고 KBS도 9일 뒤인 5월 18일, 메인뉴스인 뉴스9을 통해서 5분 가까이 SBS 보도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났더니 “보험금 못 준다”…왜 가입자 탓?,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6137&ref=A) 5. 사회에 끼친 영향 뉴스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모두 태도를 크게 바꿔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 나흘 뒤인 5월 13일에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남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공문 뒷부분을 보면 SBS 보도 다음 날인 5월 10일 초안을 작성했고, 나흘 간 검토 끝에 발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금융감독원이 다시 쐐기를 박았습니다. 5월 27일, 보험사 책임자들에게 백내장 보험금 관련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고,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2일 모인 자리에서 실손보험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6월 6일, 보험사들도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공동으로 “과도한 지급심사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저희도 이 뉴스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날 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순식간에 천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뉴스를 보고 언론에 희망을 가지게 됐다’ ‘약자들을 대변해줘서 고맙다’는 의견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서 쓰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 갈등을 풀수 있는 공기의 역할을 언론, 언론인이 돼야 한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해준 취재였습니다. 또 취재를 통해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여러 차례 고발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쳤던 경험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취재와 깊이 있는 보도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됐다고 자평합니다. 본 보도는 자사의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요청이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