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대리투표' 파문에도 선관위 '뒷짐' "지역 거소투표 대상자 245명 전수 조사해야" 여론 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선거 후보자 정보 오류 방치 군위 선관위 기강 해이 '도마>' 지난 5월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후보자 명단을 작성을 하던 중 경북 군위군 의원 후보로 등록한 한 여성이 병역을 마친 것으로 표시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할 군위군 선관위에 연락을 했으나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위 기관인 경북도선관위는 일반전화는 물론, 홍보 직원 휴대전화도 꺼져 있어서 연락이 안 됐습니다. 중앙선관위까지 연락을 취했지만 “월요일 일과 시간에 전화하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릴 뿐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위있는 국가 기관인 선관위가 제공하는 자료에 설마 오류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당 후보가 아마 여군 출신인가 보다 싶어 자정 넘어 명단 작성을 끝내고 송고를 했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그래도 확인은 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에 군위군 선관위에 전화를 해 물어보니 설마했던 일이 결국 사실이었습니다. 선관위측은 “실수가 있었다”면서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후보 등록 사흘이 지나서야 선관위 정보 오류가 수정됐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선관위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보 오류 방치 이어 금품제공 신고도 방치한 선관위> 며칠 뒤 경찰이 군위군수 선거 후보자의 처남을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취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경찰에 앞서 선관위에 신고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선관위가 “신고자가 제대로 협조를 안 한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다가 결국 경찰이 첩보를 통해 사건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당초 선관위를 찾아가 돈을 받은 장소와 시각은 물론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까지 밝혔음에도 선관위는 이해하지 못할 행태를 보이며 조사를 미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북 군위군 '대리투표' 파문에도 선관위 '뒷짐'> 그러던 중 5월 27일 군위군 마을 이장 2명이 거소 투표자 허위신고, 대리투표 등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촌 마을에 사는 주로 80대 이상의 고령 주민들을 마을 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소투표자로 신고하고 대리투표를 한 충격적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군위, 의성지역 지인들 몇 명을 상대로 지역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지인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물증을 찾기는 어렵지만 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 분위기로 봤을 때 마을 이장들의 그런 행태가 한 두 사례는 아닐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거소 투표 부정 사건이 한 두 사례로 끝날 일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어 군위군 선관위, 경북도 선관위 등에 조사 확대 계획을 물었습니다. 물으나마나 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으나 답변은 실로 황당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검찰이나 경찰이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며 선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몇 번이고 다시 물었으나 결국 해당 사건이 자기들 손을 떠난 만큼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군위군 같은 경우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된 경찰은 고작 4명이고 관할 대구지검 의성지청 또한 수사관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해당지역 거소 투표 대상자 전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찰도 이런 선관위의 태도에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윽고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29일 정오쯤 거소 투표 부정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고, 기사가 나간 지 5시간 가량 지난 당일 오후 5시 무렵에 선관위는 군위군과 의성군 두 지역의 거소 투표 대상자 1천208명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합뉴스 기사가 나가고 선관위가 긴급 회의를 열어 부정선거감시단 등 인력을 총동원해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선거가 3일도 안 남은 상황이라 만시지탄이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유권자라도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게 하려면 밤을 새워서라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수사 경찰관, 선관위 직원 등을 익명 처리함.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함.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사항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관위의 난맥상을 짚은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조선일보(5월30일, 6월1일), 동아일보(5월31일)는 선관위가 거소투표 전수조사 들어갔다는 내용을 사회면, 인터넷판 등에 보도했고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도 전국면에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대구경북 최고 유력지인 매일신문은 5월31일 1면(4단) 톱, 6월1일 1면(3단)과 사설 등 전수조사 내용을 연이어 비중있게 보도했고 영남일보도 5월31일자 1면에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BS, MBC, 지역민방 등도 로컬 방송을 중심으로 관련 사실을 수 차례 연속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당초 경북 군위군 마을 이장 2명 정도가 연루된 데 그쳤던 거소 투표 부정 사례는 연합뉴스 보도 직후 선관위가 군위·의성 지역 거소 투표자 전수 조사를 벌이면서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마을 이장만 10명, 일반 주민 1명, 요양보호사 1명 등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1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사법처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들은 허위 신고 41건, 대리투표 15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주민은 총 45명으로 두 지역 거소 투표자 전체의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거소 투표 부정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군위군수 선거는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가 109표, 득표율 차이는 0.63％포인트로 초박빙이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 최근 전남 고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마을 이장 등이 아니라 선관위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특정 주민의 거소 투표 의사를 확인하는 쪽으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서 내부 구성원간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잘못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번 보도를 통해 그런 소문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자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 이번 보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