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명령권자 담긴 군 ‘보안사령부’ 문건 첫 확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 핵심과제 중 하나는 광주에서의 계엄군의 발포경위와 명령계통을 밝히는 것입니다. 조사개시 2년이 지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도 발포명령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5·18 발포명령 규명을 위해 그동안 취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2019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도청 진압작전 계획에 대해 “굿 아이디어”라고 했다는 문건을 발굴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 5·18당시 발포명령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계엄군 지휘부들을 상대로 경위를 취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계엄군 지휘부는 모두 발포명령을 부인하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자위권’ 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군 기록을 통해 ‘발포명령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는 당시 군 기록이 현재까지도 대부분 ‘기밀’로 분류돼 있어 취재진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그동안의 취재를 통해 1980년 5·18 당시를 비롯해 이후 작성된 보안사령부 문건 등 다수의 군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들은 5·18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해 진상규명에 활용하고 있는 문건에 포함돼 있는 것들입니다. 전체 수 만 쪽에 이르는 이 문건들을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자는 군 문건에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진행상황’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A4 90쪽 분량의 문건은 전두환씨가 사령관 이었던 보안사령부가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담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5월21일 오후8시30분 계엄사령관이 발포명령인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하기 하루 전인 5월20일 밤부터 광주지역 계엄군 최고 지휘부가 수차례 발포 명령을 내린 사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록은 “광주에서의 계엄군 발포는 ‘현장지휘관 판단’”이었다는 그동안의 신군부 반란세력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안사 문건을 확인한 경향신문은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일당 해당 문건이 1980년 5월 보안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5·18을 조사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보안사에 보관중이던 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문건은 각 지역과 부대의 보안부대에서 올라온 ‘일일상황 속보’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광주지역을 담당하던 505보안대의 ‘일일상황 속보’와 비교했더니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보안대 요원들은 각 군부대에 파견돼 지휘관들의 작전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건 분석결과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이전에 광주에서 내려진 발포 명령 4건이 확인됐습니다. 5·18당시 계엄사령부는 5월21일 오후 7시30분, 공식 발포 명령인 ‘자위권 보유’를 천명했습니다. 이후 1사긴 뒤인 오후 8시30분 광주·전남·전북지역 계엄사령관인 전교사령관에게 ‘계엄훈령 제11호’를 통해 자위권을 발동하고 각 부대에 실탄을 분배하고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기록을 토대로 신군부 반란세력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전남도청 앞 발포와 광주역 발포 등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자위권’ 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확인한 문건은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엄군이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기 이전에 광주지역 계엄군에 4건의 발포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문건에는 5월20일 오후 늦게부터 5월21일 저녁까지 광주에서 작전 중인 계엄군들에게 내려진 ‘발포 명령(혹은 지시)’과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기록돼 있습니다. 군 문건에서 5·18과 관련된 여러 건의 발포 명령과 명령권자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이 문건이 처음입니다. 첫 발포 명령은 5월20일 오후 9시50분 이었습니다. 문건은 ‘3여단장은 각 대대에 엠16 실탄 배부 및 장착지시 하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3공수여단장은 전직대통령 전두환씨의 최측근으로 12·12군사반란에도 가담한 최세창입니다. 5월21일에는 당시 정웅 31사단장이 이날 오전 9시5분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록에는 ‘31사단장은 문을 부술 경우 발포명령(전교사관 금지 지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광주교도소를 경계 병력에 사단장이 발포명령을 내렸지만 상급부대장인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이 다시 금지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31사단장은 광주·전남지역 계엄을 책임지는 전남계엄분소장 이었고 광주에 5월18일부터 차례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 3공수여단도 31사단에 배속돼 31사단장 지휘아래 있었습니다. 31사단장은 이날 오후 3시45분에도 ‘폭도 무장에 대비, 전 병력에게 완전무장 및 충분한 실탄 휴대를 지시하고 발포권한도 개인에게 부여’라고 명령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군부대를 지휘하는 2군사령부도 발포 지시를 합니다. 문건에는 이날 오후 7시 ‘35사단에 사남터널 병력 100명 추가 배치하고 전남에서 오는 폭도는 발포토록 2군(2군사령부)에서 지시’ 라고 적혀있는데, 전남과 전북의 경계인 ‘사남터널’을 지키고 있던 전북지역 35사단에게까지 발포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또 여러 군 문건에 5월21일 오전 8시 ‘진돗개 하나’가 광주와 전남지역 부대에 내려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보안사 문건에는 7공수와 11공수의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전 계엄군이 광주와 전남지역에 ‘국지적 위협’ 상황일 때 내려지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사실도 적혀있었습니다. 3등급(셋)에서 1등급(하나)까지 발령되는 진돗개는 하나가 가장 높습니다. 진돗개 하나 발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발포명령 체계’를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18조사위위는 지난해 12월27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찰 기록을 통해 ‘진돗개 하나’ 발령조치가 공수부대에도 하달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면서 “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어떠한 자료에도 발령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아 누락 사유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8조사위원회도 확보하지 못한 군 문건 속 진돗개 하나는 경향신문 취재에서 다수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은 광주에 투입됐던 20사단의 ‘광주권충정작전분석’ 문건에도 ‘오전 8시, 전교사 지역 진돗개 하나 발령’ 이라고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1사단 전투상보에서도 같은 시각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군부대는 ‘전투태세’로 전환되고 군은 장병들에게 기본 휴대량의 탄약을 지급하고 추가 보급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5·18조사위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 되면)실탄 분배와 발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로 드러난 ‘발포명령 4건’과 ‘진돗개 하나’ 발령 확인은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군 최고 지휘부의 명령과 작전에 의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취재는 경향신문이 확인한 옛 보안사령부 문건을 확인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모두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5·18 헬기사격 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5·18연구 전문가,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5·18을 조사한 전문가 등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18 당시 발포명령 체계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505보안대의 ‘발포명령 하달’ 이라고 적힌 문건을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5·18재단은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기 전날인 5월20일 이미 발포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의 이번 보도로 이 문건은 5월20일이 아닌 5월21일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35사단에 2군 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18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에 내려진 발포명령과 명령권자가 4건이나 확인된 것은 경향신문 보도가 처음입니다. 경향신문 보도 당일은 5·18조사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5·18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전하며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MBC와 MBN은 각각 뉴스데스크와 저녁 메인뉴스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도 5·18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보도하며 경향신문 보도를 주요하게 인용했습니다. 뉴시스도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보도는 그동안 꽉 막혀있던 5·18 발포명령 체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광주에서의 발포가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아닌 최소한 ‘장성급 계엄군 지휘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의 발포명령이 확인된 만큼, 이들의 어떤 경로로 이 같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를 확인하면 발포명령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전 공수부대가 왜 실탄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경향신문이 발굴한 군 문건의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군부대 장병들에게는 실탄이 분배됩니다. 보도 당일 ‘대국민 보고회’를 예정했던 5·18조사위원회도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5·18조사위원회는 당초 기자들에게 공지했던 오전 11시 보도자료 배포 시간을 넘기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평소 교류가 있던 5·18조사위원회 관계자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 당초 발표 자료에는 없었던 보안사의 ‘광주소요사태진행상황’ 등의 문건 내용이 추가 됐다”고 전해 왔습니다. 또 “경향신문 보도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발포명령 체계와 실탄 분배 과정을 밝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경향신문이 2주에 한번씩 선정하는 ‘우수콘텐츠’에 선정됐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어긴 사실은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