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력자들 지방선거 정당 공천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강력범죄 전력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어떻게 주요 정당 공천심사를 통과했을까?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자 전과 기록 통계 기사가 쏟아집니다. 취재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단순 통계 기사론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당들의 공천심사를 통과한 강력범죄 전력자들에 주목했습니다. 무소속 후보자들과 달리 이들은 각 정당 공천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결문을 하나하나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하나하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범죄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아가 공천심사 과정에서 숨겨진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이 같은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전달하는 보도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내게 몸 줘야 한다”던 강제추행범이 집권 여당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 가장 중요하게 본 범죄기록은 ‘성범죄’였습니다. 최을석 경남 고성군의원 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2015년 다방 여직원에게 "나 이장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며 "몸을 한 번 줘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 후보는 범행 당시 고성군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모범을 보이긴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 초등학교 운동회 선거운동 제지하는 유권자 폭행해 처벌받은 기록도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을석 후보에겐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이라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 지역 초등학교 운동회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제지하는 학부모를 폭행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당시 최 후보는 학부모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에 유권자 폭행에,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버젓이 집권 여당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겁니다. 취재팀은 최 후보를 직접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최 후보는 “그런 적 없다”면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자신의 범죄 처벌 기록 부정은 물론, 유권자를 향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 지방의원보다 권력 센 단체장들도 보험사기, 상습도박 등 황당 범죄 전력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자 중에서도 범죄 전력을 가진 후보자가 상당수였습니다. 이들은 지방의원보다 권력과 영향력이 더 큽니다. 더 높은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마땅합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 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폭력, 뇌물공여 등 전과 기록이 9개나 됐습니다. 판결문을 입수해보니, 과거 건설사 이사로 일할 때 사업 수주를 위해 산청군청 직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처벌된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진 충북 영동군수 민주당 후보는 빈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전력에 상습도박 처벌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후보가 사기와 배임 등 각종 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명 요구에 하나 같이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과연 이들에게 단체장을 맡겨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후보자들이 여럿이었습니다. • 윤창호법 이후엔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더니, 거리낌 없이 공천한 국힘 음주운전 범죄 전력자들 공천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심사서 특히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엄격하게 보겠다고 했습니다. 양당 모두 1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및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 이후 한 번이라도 관련 전과가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이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럿을 아무 문제 없이 공천했습니다. 15년 이내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있었던 상습범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은 하나 같이 “잘못했다”면서도 “좋은 의정활동으로 봉사하겠다”는 등 다소 당황스러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상습범도 “기준에 맞다” 공천한 민주당 민주당도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비교적 기준을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인 기준만 지켰을 뿐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으로 처벌받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들을 버젓이 공천했습니다. 단지 15년 이내 3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충남 예산군의원 선거 김만겸 후보는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충돌 사고를 냈는데, 사고 시점이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란 이유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가장 강조해온 진보 정당들도 상습 음주운전 전력자들을 그대로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팀은 이들의 얼굴과 이름, 범죄 내용 등을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공직자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 유권자들을 대신해 질문했습니다. • 소수의 ‘지역 권력’이 공천 좌지우지, 일일이 검증 어렵다는 중앙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헌당규엔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강력 범죄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두 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도덕적으로 검증된 후보들을 공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팀은 양당의 이런 약속이 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후보자가 너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인 검증 기준은 있지만, 후보자가 수천 명에 달해,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기자 몇 명만으로도 양당에서 공천받은 후보자의 전과 기록 전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은 맞지만, 심각한 강력범죄 후보자들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양당은 각 지역당으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중앙당에서 원칙을 정했지만, 각 지역에서 출마할 마땅한 후보자가 없거나, 해당 지역위원장의 입김 때문에 중앙당에서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취재팀과 인터뷰한 여러 지방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이 계속 공직 선거에 출마하고, 또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은 각 정당 시도당 소수의 권력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차기 총선을 겨냥한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 일꾼을 선발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 시민단체 “선거 끝난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후속 조치 가능” 지적 취재팀의 첫 보도 이후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각 지방 공천관리위원회에 기준을 하달했는데,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공천된 후보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정당 관계자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정당들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공천심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건을 제대로 징계하는 등 사후 조치를 통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가 끝나면 선거 기간 동안 공개됐던 모든 전과 기록이 비공개로 바뀝니다. 법을 고쳐 당선자의 전과기록을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총장은 "유권자들이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전과 기록을 포함해 모든 전과 기록을 상시 공개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각 후보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취재팀이 만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보도 내용은 단독 기획 취재 및 보도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화 움직임 보이는 정당들 “개인이 좌지우지 못 하는 공천시스템 구축” 취재팀 보도 이후 양당에선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공천제도와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부 책임당원들이 특정 지역의 경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문제를 혁신위를 통해 고쳐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권과 공천에 맞추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상식에 맞추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사람을 바꾸고 혁신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그저 말뿐이 아닌, 실제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취재팀은 양당의 약속이 실현되는지 계속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력범죄 전력을 가지고도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의 의정활동 등을 꾸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