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징계‧전과 전수조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O),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석 달도 채 안 돼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대선이 중앙정치의 꽃이라면,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대선에 비해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출사표를 냈는지, 각 후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 투표합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투표율도 대선‧총선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보는 눈이 많지 않으니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을 대선과 총선을 위한 수족으로 부립니다. 자격이 안 돼도 부리기 쉬운 사람에게 공천의 이름으로 후보 자격을 줍니다. YTN 기획탐사팀은 정보 부족이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이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의원 징계 전수조사 첫걸음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출마 가능성이 높은 현역 의원들의 8년치 징계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등 지방의회 243곳에 빠짐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징계 내역을 받았습니다. 두 달여 동안 수차례의 이의제기와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거쳐 징계 내역을 확보했고, 타 매체의 기보도 내용과 시민단체의 분석 내용 등과 비교해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YTN 기획탐사팀은 징계 (의결) 내역 자체만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 윤리위 단계부터 시작되는 징계 심의 과정을 봐야 했기에 각 지방의회의 의사록을 전부 확인한 뒤, 각 의회에 윤리위와 본회의의 징계 심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확보했습니다. 징계 무산 건수와 부결 배경 등을 파악해 분석했고, 이른바 ‘셀프 징계’를 통한 지방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징계 방은 의원 중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또 당선된 비율을 분석해 정당 공천제의 허점과 운영상의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후보자(예비 후보 포함) 전과 내역 전수조사 중앙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공개되는 후보들의 전과 내역을 모두 다운로드해 분석했습니다. 타 매체와 달리 7,400여 명에 이르는 예비후보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천 실패 등 어떤 이유에서든 이번엔 출마가 좌절되더라도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후보군에 속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후보들 가운데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고, 전과자를 소속 정당별로 분류했습니다. 자격 미달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전과 내역을 사안별로 분류해 반복적, 의도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 후보들의 민낯을 고발했습니다. 사례 취재 및 인터뷰를 통한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지방의회 예속화’ 고발 징계 및 전과 내역 전수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후보들을 직접 만나 취재했습니다. 지방의원 신분으로 이권에 개입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를 만나 인터뷰했고,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적발에도 당 공천을 받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를 만나 입장을 들었습니다. 후보 중 최다 전과 전력자를 만나 출마 배경을 취재했으며,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을 다양한 현장 인터뷰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인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 보도내용 ① 징계 기초의원 67％ 재출마…절반 이상 '정당 공천’ 지방의원 징계 내역 전수조사 결과, 지난 8년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17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회 때는 64명, 7회 때는 11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건수로는 200건에 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지방의회 취재, 지역 언론 보도 확인 등을 통해 파악한 징계 내역에는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뺑소니 사고에서부터 사기와 불법 사채, 성추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심각성이 더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징계 전력 의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3명 중 2명꼴이었고, 이중 절반 이상인 57%, 10명 중 6명 정도가 정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해외 연수 기간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 의원들을 취재했습니다. 셀프 징계 논란 속에 제명을 피해간 해당 의원들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예천군민들은 YTN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의원들의 재출마는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징계 전력 의원이 재차 정당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인물 검증을 1차적 목표로 하는 정당 공천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공천을 면죄부로 삼는 의원들의 행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를 발굴하기보다는 말 잘 듣는 지역 인사를 공천하는 관행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② 지방의원 징계 내역 중 '이권 개입' 비중 최다 징계 내역 전수조사 결과, 지난 6회·7회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가운데 의원 신분을 이용한 이권 개입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징계 내역 200건 중 이해충돌 사례는 30건, 15%를 차지했습니다. 개발 예정 구역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거나 친인척 건설업체가 지자체 공사를 딸 수 있게 돕는 등 구체적인 징계 사유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차명으로 소유한 건설업체가 군청 발주 공사 6건을 모두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회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A 지방의원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 같은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털어놨습니다. 이권 개입 외에도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19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음주운전 16건, 성추행과 성알선 등 성 관련 비위 12건, 폭행 9건, 사기 5건 등 다양한 징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8년간 징계 200건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징계 의결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사례는 9,600여 건으로, 의회가 의결한 이해충돌 관련 징계 건수의 3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은 물론, 징계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기에 이를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③ 지방의회 징계안 28％ '무산'…징역형 성추행도 부결 징계 심의 결과도 문제였습니다. 280건의 징계 심의 대상 중 부결 건수는 해당하는 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징계 심의 대상의 28.6%로, 10건 중 3건의 징계가 무산된 셈입니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성 비위 사례 4건과 음주운전 1건, 뺑소니 사고 1건이 포함됐고,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 김영란법 위반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징계 무산 과정도 따져봤습니다. 의원들이 표결로써 봐준 사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지 않은 경우가 16건,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경우도 1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현역 의원을 만났습니다. 해당 의원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자가 부풀려 만든 사건일 뿐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반성하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원에 대한 소속 지방의회의 징계는 찬성표 부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셀프 징계’였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보호로 징계를 피한 해당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④ 지방의원 후보 37.7％ 전과…대부분 공천받아 출마 지방의원 최종 후보자 5,988명은 물론, 공천받지 못했거나 출마를 포기한 예비후보자 1,500여 명의 전과 내역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인 37.7%가 전과 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2,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을 한 후보가 1,167명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보들도 45명이나 됐습니다. 이 밖에도 폭력·상해 전력자 520명, 사기나 횡령, 도박, 절도 전과 225명, 성매매 알선이나 성추행 전력자 6명 등이 있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전과 3범 이상이었고, 무려 14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부산에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폭행, 사기 등 전과 14범의 구의원 후보를 직접 만나 출마 이유를 물었습니다. 의원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대표적인 출마 이유였습니다. 해당 후보에게 선거는 일반 사회에서 마주할 수 없는 재기의 발판인 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출마 이력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신분세탁’과 ‘비즈니스’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과 전력자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도루로 여기는 여의도를 지목했습니다. 함량 미달이어도 충성도가 높아 표 동원력에 보탬이 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다 보니 후보 중 전과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전수조사 분석 결과, 최종 후보 중 전과 전력자의 72％가 여야 양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901명, 민주당이 775명의 전과 전력 후보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⑤ 거대 양당, 음주운전 전력자 699명 공천…'윤창호법 다짐' 무색 전과자 중 음주운전 전력자를 따로 추려 분석했습니다. 지방의원 최종 후보자의 15%에 해당하는 947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2건 이상이 214명에 달했는데, 최대 5건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후보도 1명 있었습니다. 거대 양당은 공천 기준에 음주운전을 부적격 사유로 정해놨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00명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319명, 국민의힘에서 380명을 공천했고, 심지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에 걸린 후보 중에서도 13명이 여야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경북 울진에서 만난 현역 지방의원의 경우 음주운전 4건, 무면허 운전 4건, 음주 측정거부 2건의 전과 전력을 가졌음에도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⑥ 무투표 당선 509명 '역대 최대'…거대 양당 독식 사전투표 첫날 기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지방의원 후보는 403명입니다. 전체의 12%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까지 더하면 509명으로,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투표 당선자는 광주와 전남‧전북에 집중됐고, 국민의힘 소속 무투표 당선자는 대구와 경북, 서울 강남에 몰려 거대 양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전형적인 지역주의 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천권을 쥔 거대 양당 국회의원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훗날 총선 때 역할을 할, 말 잘 듣는 수족에게 공천을 주는 데 있어 징계와 전과 전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선출직인 지방의원이 사실상 임명직으로 전락한 꼴이라고 비판하며 불리한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 행위는 유권자들에게서 선택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은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막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지역정당입니다.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 당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을 고치면, 마을 이름을 딴 당을 만들고, 일상을 바꿀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사례 취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선거구 크기를 늘려 일당 독식 구조를 무너뜨리고 자격 미달의 지방의원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 역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일부 익명 처리.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했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보공개 청구 또는 시민단체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 타 매체의 지방의원 징계 내역과 지방의원 후보자 전과 내역에 대한 선행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YTN은 단순히 지난 4년간 지방의원의 징계 내역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에서의 8년치 징계 심의 내용 전체를 입수해 의결 내역과 부결 내역을 분류해 분석함으로써 동료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셀프 징계’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전과 내역 또한 최종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잠재적 후보군인 예비후보자 전원을 분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무관심 속에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YTN은 해당 보도를 6일 동안 시리즈로 보도했습니다. 방송 횟수만 단신을 포함해 49차례에 달합니다. 취재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보도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도의 기반이 된 전수조사 자료 전체를 법률 자문을 거쳐 선거 기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선거 종료 이후에는 해당 기사 말미에 <자료 내려받기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구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_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링크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 참고_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링크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두 달여 동안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취재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와 자료 분석 및 검증, 전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 취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취재진은 한국기자협회 및 YTN의 윤리 강령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보도국장과 취재에디터, 영상에디터, 편집에디터가 참석한 시사회를 거쳐 방송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