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전수조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국 200여 시·도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을 전수조사한 이번 기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만 초점을 맞춘 후보들과 언론의 행태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보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취재 지원사업-국민제안주제 활용 보도’ 부문에 응모해 선정됐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정부와 각 정당 후보들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재난지원금을 서로 더 주겠다며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은 가뭄에 단비 같은 중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문제는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후보들이 ‘현금성 지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손쉽고 대중영합적인 공약만 내세우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 오프라인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은 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중앙 정부보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선 그 동안 제대로 된 심층 분석 기사가 전무했습니다. 지방 소상공인들도 우리 동네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니, 제대로 된 정책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 실시한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현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8%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저희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정책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먼저 정확한 현상 파악과 진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4명이 각자 50~60곳씩 나눠 광역‧기초자치단체 230여곳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직도 상의 소상공인 정책 담당자, 공보 담당자의 연락처를 수집,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 자료를 정식 요청하고 공통 질문 8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간 들어온 답변은 5개 정도에 불과해 정보공개청구로 다시 자료를 요청했고, 2주 만에 95% 이상, 한 달만에 100%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똑같이 던진 공통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수조사 – 지자체 공통 질문 1. 중앙 정부 정책이 아닌, 귀 청에서 직접 기획 및 운영중인 자영업/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ex) 공공배달앱 OOO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연간 10억원어치 발행 / 소상공인 무료 컨설팅 등등.. 2. 이 중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되는, 지역 상권이나 관광 자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 축제 등 3. 시/군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외에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신 사례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 지급 시기, 대상 규모 및 기준, 지급액 등 4. 귀 시/군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가요? ex) 전통시장 상품권 등 5. 질문 1~4에서 소개해주신 정책들에 집행(배정) 된 예산은 각각 얼마 정도인가요? 6. 이상의 정책 중 뛰어난 성과를 내서,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혹은 권장하고 싶은 우수 정책 사례가 있다면 정책과 성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7.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에 참고 또는 벤치마킹한 해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8. 자영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해 추가로 강조하거나 보도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국내 소상공인 정책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부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이덕훈 한국전통시장학회장 등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 10명, 그리고 답변을 작성한 각 지자체의 담당 주무관 20여명과 직접 통화를 해서 팩트 확인과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전문가 평가 결과, 골목길 지원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장단콩두부거리는 직접 가서 상인회장과 경기도 주무관을 인터뷰하고 정책의 실행 과정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약 200만원을 들여 전국 소상공인 100명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습니다. 230여 지자체 모두에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취합, 분석하는 것은 실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지자체 한 곳당 10분씩만 할애해도 꼬박 4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기자 4명이 한 달 넘게 나눠서 작업했습니다. 그 결과, 200개 넘는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기획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보조 받는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리기엔,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도 재난지원금을 수십억~수백억원씩 수차례 지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지자체장의 무관심과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이 빚어낸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해외사례를 참고했거나,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도록 추천할 만한 정책 사례가 있다고 답변한 지자체는 10곳이 채 안 된다는 점에서 소극 행정 실태를 새삼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충북 단양군은 다음과 같이 당황스러울 만큼 솔직하게(?) 답변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보조를 받는 사업이 다수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군은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자체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정책이 차별화되지 않음을 확인한 취재팀은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 10인에게 광역지자체 17곳에 대한 평가만 의뢰했습니다. 그나마 광역지자체들의 정책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상급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문가 10인도 이 같은 평가 방식과 대상 선정에 동의했습니다. 정책 평가 기준인 실효성(30점), 혁신성(20점), 지속가능성(30점), 특성화(20점) 4가지와 배점도 전문가들의 현장 토론과 합의에 의해 결정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매경미디어센터 10층 회의실에 모인 6명과 미국, 지방에 있어 서면으로 평가 및 코멘트를 보내온 4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역지자체 17곳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다 모으니 약 2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자료들을 전부 꼼꼼히 읽어보고 평가해서 점수와 순위를 매기고 지역별로 코멘트를 받는 데에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취재팀은 이런 평가 과정을 모두 촬영해서 기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창업직썰’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참고 -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정책,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또한 230여 지자체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JPG 파일로 변환하고 영상으로 편집, 유튜브 ‘창업직썰’에 업로드했습니다. 지자체 답변 자료를 페이지당 평균 2초 정도로 이어 붙이니 33분49초 분량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영상 참고 - 재난지원금, 유급병가제, 점포 개선 지원.. 전국 동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싹 다 알려드립니다 (전수조사)] 네이버 기사에도 노승욱 기자가 직접 댓글을 달아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원하는 독자에겐 메일로 송부하겠다”고 해서 메일 주소를 남긴 독자들에게 전체 답변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상공인과 유권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해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도 과정에서 두 가지에 주의했습니다. 첫째,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 둘째, 소상공인 정책이 미흡한 가장 큰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니 보도로 인해 담당 하급 공무원이 부당한 문책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이를 위해 우수 지자체장 인터뷰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현직 지자체장 중 더불어민주당(한범덕 청주시장)과 국민의힘(권영진 대구시장) 소속을 한 명씩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등 우수 정책 사례는 담당 주무관도 실명을 언급한 반면, 부정적 사례를 소개할 때는 일선 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나 담당 주무관을 익명으로 언급했습니다. 출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 모두 이번 전수조사와 전문가, 지자체장, 담당 공무원, 소상공인 인터뷰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전수조사는 그 동안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은 단독 기획으로, 선행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KBS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해 30분간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보도 내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렇게 요구하자-노승욱 기자 (매경이코노미)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2부 심층 인터뷰 | KBS 220511 방송 (영상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은 그 동안 언론에서 거의 한 번도 감시받거나 평가받지 않은 영역이란 점에서 중요한 첫 단추를 뀄다고 자평합니다. 충북 단양군의 소상공인 정책 담당 공무원도 “이번을 계기로 …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자체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보도를 접한 각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담당자들이 특성화된 정책 개발에 더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 많은 소상공인 독자들은 물론, 조주현 중기부 차관도 인터뷰 말미에 “그 동안 잘 조명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취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들도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보도’라며 흔쾌히 광역지자체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의 ‘퍼주기식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적한 기사는 많았지만,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처음 확인, 보도했습니다. A시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B시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A시에 살면서 B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어느 곳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보도를 접한 소상공인이 이 같은 문제를 겪었다고 하소연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들을 전수조사하고 모두 비교 분석한 뒤, 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로 사실 확인도 거친 심층 취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소상공인 정책 최고 사령탑인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게 인터뷰 과정에서 알리고 ‘지자체별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중앙 정부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향후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충돌할 때 참고용 보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매경이코노미는 본 취재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초 ‘스페셜리포트 1회 보도’에서, ‘2회 연속 보도’로 지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했던 취재계획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던 계획으로, 전수조사 등 취재 결과가 중대하고 보도 가치가 크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반론 보도 요청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