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실 의료자문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 이슈는 때마다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내장 보험금 문제였습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하나같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의료자문을 해야 한다며 동의를 요구했고, 그 결과서로 보험금을 대규모로 지급 거부했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돈을 주고 다른 의사에게 다시 자문을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 거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의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그 실체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 백내장 지급 거절 사태의 핵심 역시 '의료자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실태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현장에서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의료자문서와 보험사와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50건이 넘는 녹취와 의료자문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하고, 핵심이 되는 문제를 실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료자문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담은 것은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보험은 의료와 금융이 섞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험소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더라도 홀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했지만 현실은 참담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강한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집중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보험사가 엉터리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관행적인 대응과 이런 보험사의 행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독려하는 금감원의 실태를 여실히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분쟁고 입장 등을 보도한 기사는 있었지만, 분쟁의 핵심이 되는 의료자문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실태를 보도한 것은 MTN이 처음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을 겪는 보험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몰라서 당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험사와 홀로 싸우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보험사의 문제를 다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진짜 문제를 찾았고 <부실 의료자문 실태>에 대해서만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고치고,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독][부실 의료자문 실태]① 병원이름 없고 환자 바뀌고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백내장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내민 의료자문서에 중요 진료기록인 환자의 시력과 병원명이 잘못 기재돼 있었고, 심지어 다른 환자 이름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 단순 실수라고 가볍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부실 의료자문 실태]②보험계약자 권리인데도..."자문 거부하면 지급없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료자문 의사를 선정할 때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함께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들은 절차를 쉽게 어기고,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며 불법 자문을 강행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부실 의료자문 실태]③보험약관도 무시…보험사 "금감원이 그러라고 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험사들이 오히려 금감원의 지침이라며 보험계약자에게 의료자문을 강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을 앞세워 보험약관마저 무시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부실 의료자문 실태]④모르게 속이지 않도록...국회 "보험사도 책임지는 법안 마련" 민간 보험사들의 의료자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자문이 뭔지 모르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MTN 보도 이후 국회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실 의료자문 등 보험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⑤금감원의 이중성, 의료자문 명문화 해놓고 남용말라 공문 금감원이 의료자문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명문화하고 있는 실태를 다뤘습니다. 논란 속 의료자문 명문화를 강행한 뒤 바로 이틀 뒤 보험사에 의료자문을 남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데 대해 면피용 논란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논란의 '의료자문 명문화' 개정안 강행하나-MTN 5월 9일 보도)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직접 발품을 팔아 피해자들을 만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보자와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기사 특성상 보험사의 보복을 우려하는 취재원 입장을 반영해 익명으로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기사 후 사실 관계 등 그 어떤 내용과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에서 반론 요청은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보도에 대해 반론할 내용이 없다며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험사와 소비자의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도됐던 것에서 MTN 보도 이후 의료자문 문제를 제기하는 후속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이 의료자문 문제의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오히려 모범규준 도입으로 의료자문 명문화에 나섰다는 내용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MTN이 최초로 보도한 이후 sbs를 포함한 타사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후속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못 줘"…'의료자문' 남용 보험사에 칼 뺐다/머니투데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거부에 금융당국 제동…보험업계 '고심' 가중/뉴스1 '백내장 보험금 거절' 불만 커지자, 금감원 '뒷북' 수습/SBS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심사 과잉 논란 …업계 “합리적 의심 들때만 조사”/경향 금감원, 보험사 백내장 지급거부 제동…"소비자에 충분히 설명하라"/이투데이 '의사소견' 핑계로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금감원, '옐로카드' 날렸다/머니S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 증가…금융당국 '경고'/데일리안 실손 지급거절 갈등 커져도… 땜질 처방만 하는 금융당국/서울신문 [기자의 눈]과도한 보험사 의료자문? 공정성 우선돼야/아시아투데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사 횡포 심각…정부도 '우려'/의협신문 "보험금 타려면 지정병원 가라"… 이런 보험사, 설자리 좁아진다/머니S 늘어나는 보험사 의료자문…내 보험금 못받나 우려/아시아경제 5. 사회에 끼친 영향 MTN의 부실 의료자문 실태 보도 이후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 등을 통한 보험사의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정문 의원도 의료자문 실태의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도 보험업계에 의료자문 남용으로 인한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줬습니다. 또한 취재 현장에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하는 말이 “몰라서 당했다”는 것입니다. 백내장 보험금 분쟁을 겪고 있는 보험소비자들은 MTN 기사를 필두로 첨부해 인수위 국민제안에 청원글을 올려 피해를 알리는 파장도 일었습니다. 아울러 보험 의료자문에 대해 몰랐던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었다는 감사의 메일이 쏟아지는 등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취재 과정이나 기사작성 등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