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금곡지구 수상한 개발 사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지난해 중순쯤 화성시의 금곡지구 200만㎡가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금곡지구가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묶였던 시기는 2018년 6월 29일입니다.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일대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던 게 지정 이유입니다.그러나 GH는 이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은 외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지정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시가 오히려 풀지 않고, 다시 묶은 것입니다. 공무원과 토지주 등을 만나보니 이 일대에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것 같다는 말을 공통되게 했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일보는 TF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이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 수백개를 발급받아 거래 명세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특정 업체가 2019년부터 이 일대 토지를 수백억 원에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만약 GH 사업이 추진됐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한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이 업체는 주민들로 꾸려진 금곡동 개발추진위원회의 사업대행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개발사업 구상도, 계획 등을 취재했습니다. 금곡지구 일대가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등 화성시 행정이 추진위의 사업 구상도 및 계획과 일치한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추진위 사업대행을 맡은 업체에 전 화성시 3급 공무원이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 전 화성시 3급 공무원이 이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놓치게 없나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전직 공무원이 금곡지구 일대에 땅을 사들인 점도 확인했습니다.이 업체가 땅을 사들이면서 시 차원 행정에서도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업체가 2021년 1월 시에 사업제안을 한 이후 3개월 후인 4월 시는 이 지역을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목적의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 지정합니다. 이후 시는 또 2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GH가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금곡동(220만㎡)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금곡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의 업무 관장을 놓고 공공개발을 담당했던 지역개발사업소와 민간개발 주무부서인 도시정책과가 줄다리기를 했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지역개발사업소는 민간개발을 제안받은 상황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일이 있은 후 한 달 후 이 업체는 시에 이 지역을 민간개발한다는 사업사전협상서를 제출했고, 올해 1월 시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개발을 이 업체 계획처럼 민간개발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쓸모' 없었을 때 산 땅이 '금싸라기'로 뒤바뀐 셈입니다.특히 화성 금곡지구 개발을 추진한 부서의 담당자가 5급(사무관)이 된 지 4년만에 4급(서기관)으로 승진한 점도 보도했습니다. 이 인사를 놓고 시 내부에서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연이어 보도하자 추진위가 인천일보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등 거센 반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천일보는 추진위의 집회 내용까지 기사화하면서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금곡지구 개발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화성시의 행정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을 했습니다. 인천일보 보도 이후 화성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곡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익명 취재원 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현장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인천일보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타 언론사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화성시도 금곡지구 개발에 문제를 인식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경인일보-화성 금곡지구 민간업체 특혜 의혹… "서철모 시장 고발할 것"<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402010000173> 시사저널-화성시 금곡지구 특혜의혹 검찰 조사로 밝혀지나…진실 공방전 가열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381> 매일경제TV- '부동산투기·금곡지구 특혜' 의혹, 서철모 화성시장 재선 도전…민주당 "경기도지사·타 지자체 선거에도 영향 우려“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611311> 연합뉴스-공정연대 등 4개 단체, 서철모 화성시장 고발 기자회견<https://www.yna.co.kr/view/PYH20220404067800013?input=1196m>경기신문-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 서철모 화성시장 고발<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95366>중부일보-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 4명, 면접 하루 앞두고 도당 앞서 시위<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36572>등 5. 사회에 끼친 영향 금곡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기업-토지주-관의 유착 및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자본의 논리에만 치우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론의 장 형성에 기여했습니다.인천일보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화성시를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 4명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 모여 금곡지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보도는 일체 외부 지원 없이 인천일보 역량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 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