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지도부 제거’ 작전계획, 북한에 넘어갔다 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4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현역 군 대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간인이 연루돼 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검찰, 경찰이 합동 수사를 벌였고, 경찰이 공식 브리핑하면서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공식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각 군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가 유출될 뻔했다는 것 외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대위의 소속도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KBS는 해당 대위의 소속이 이른바 ‘참수 부대’라고 불리는 13특임여단 소속 특수부대원임을 단독 취재해 보도([단독] ‘북 지휘부 제거 계획’ 유출?…군, 비밀 수정작업 돌입 ,4/29)했습니다. 국방부는 13특임여단 부대 창설 당시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즉 유사시, 북한으로 직접 침투해 북한 지휘부 등을 제거하고 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인 겁니다. -취재진은 부대 특성상, 수사기관의 브리핑과 달리 누출된 자료가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후속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소장을 확보했고, 추가 취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확인 결과 2급 군사 기밀과 더불어 군이 파악 중인 북한의 주요 인물과 장비 목록이 함께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해당 자료가 북한 측으로 넘어간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공작원의 정체도 확인했습니다. -우선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13특임여단 소속 특정 지역대의 작전계획이었습니다. 기소된 현역 육군 대위가 자신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 지역대의 전, 평시 작전계획을 사진으로 촬영해 북한 공작원에 보낸 건데, 이후 상급 제대 즉 대대와 여단급 작전계획도 요구받았고 실제로 이행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상급 제대의 작전계획을 촬영해 보낸 건 아니지만, 추가 취재를 통해 지역대 작전계획에도 일부 여단급 작전계획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유사시 우리 군의 대응 작전과 임무 수행 계획이 노출돼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인물과 장비 목록도 함께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사시에 임무 수행이 필요한 대상들이 노출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 대해 수사 당국은 ‘적이나 외부에 유출되면 아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고 역기습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군 수사 당국이 파악 중인 북한 공작원의 소속도 처음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2009년 주요 정부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 당시 배후로 지목됐던 북한 정찰총국 산하 부서 소속 공작원이었던 겁니다. 위장 신분을 내세우면서 SNS 등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군사 2급 기밀을 탈취했고, 이러한 수법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소된 대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초 ‘현역’ 군 대위입니다. 또 소속 부대인 13특임여단은 ‘참수 부대’라고 불리는 특수부대로, 보안 때문에 구체적인 임무 수행 범위나 지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 부대입니다. 특히 예하에 4개 대대와 지역대를 두고 있는데, 해당 대위가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직할 대대가 아닌, 유사시에 적진에 침투해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대대 소속임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접근할 수 있는 기밀 자료의 범위가 더 넓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KBS 단독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 조회 건수가 213만 건이 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관련 사건은 연합 등 통신을 포함해 대부분 조간 매체와 방송 매체들이 후속 보도했습니다. 또 조선일보 등에서는 사설(장교가 대북 특수작전 내용을 북에 팔아넘겼다니, 5/30)을 통해 ‘군이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 간첩 행위까지 할 정도로 타락했다’고 비판하고, 보안 의식 고취 필요성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안보지원사령부 등에서 작전부대를 대상으로 긴급 보안 점검을 했다는 내용도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자료 저장이 가능한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군사 자료를 반,출입한 경우 등 300여 건의 보안 사고가 적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수사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수준인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비교적 수월한 방법으로 2급 군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또 북한 공작원의 실체와 우리 군의 소홀한 안보 의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러 사안에 ‘보안’을 내세우며 비판적 시각을 회피하려 하는 우리 군 당국을 대상으로 언론 기관의 견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의 경우 직접 입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요청해 우회 입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