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환경부는 ‘묶음할인’을 포함한 재포장 금지 법안을 지난 1월 공표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으나 5월 말까지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을 1개월 앞둔 6월 초 졸속 추진된 업계 간담회에는 식품, 유통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작 이 법의 시행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포장산업 종사자들은 이 법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는 영세 포장재 업체의 하소연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내 포장 산업 규모는 50조를 넘습니다. 이 중 20조원 가량이 식품과 화장품 등의 연포장재 산업입니다. 종사자만 18만2000명에 달합니다. 중소 중견업계 대표와 직원들이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1년치 포장재 등을 생산해둔 중견 중소 기업들은 “하루 아침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제보해 왔습니다.
유통 식품 등 산업계도 고충이 컸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개월 전 그 동안 해왔던 마케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재포장 대신 다른 마케팅 수단을 준비하고 소비자 편익을 계속 고민하기에는 턱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환경을 위해서’라는 정부의 대의명분 앞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취재 기자들은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쓰레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다, 산업 생태계의 가장 밑단에 있는 영세 포장재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제품별, 유통 채널별로 다 달라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부
-환경부의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 참여한 100여 명의 관계자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부
-한국패키징총연합회 등을 통해 협회 회원사를 소개 받아 취재
-한국수입주류협회, 주류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하여 취재.
-보도 이전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사 가운데 타 매체 후속 추종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초 시행 예고된 재포장 금지법의 문제점과 절차적 부당함에 대해 언론 최초로 문제를 제기. 재포장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기사는 본지 보도 직후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주요 종합편성채널 뉴스는 물론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세계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중앙일보 서울경제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등이 추종 보도했습니다.
본지 보도가 나간 6월 19일 이후 3일 간 페이지뷰 200만 건 이상, 네이버 클릭 수 4만7000여 건, 댓글 2만66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7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법’은 유통 식품 포장 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졸속으로 마련된 업계 간담회를 빠르게 취재, 기업들의 목소리를 빠르게 취재했습니다.
위 기자들은 법안의 내용 중 ‘묶어서 할인을 할 수 없다’는 반시장적 가이드라인을 찾아내 이것이 산업 전체와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도입 취지와 달리 가격 할인 등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나아가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식품과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50조원이 넘는 포장재 산업과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환경부 규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현장 취재한 뒤 심층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주말간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의문을 가졌고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다음달 시행되는 환경부 규칙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민원이 쇄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인 2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법을 원점 재검토하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로 유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한 기사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8회 전체 총평
제35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63편이 출품돼 1, 2차 심사를 거쳐 14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이 중 7개 부문에서 각 1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최종심사에 오른 4편의 보도 중 TV조선의 <여성 철인3종경기 유망주의 극단적 선택…유족 “前 소속팀에서 가혹행위”> 보도가 선정됐다. 특종 보도의 가치뿐 아니라 문체부의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가능케 한 입체적인 후속 보도로 완결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TV조선의 보도는 다수의 선행 보도에서 나타난 정형화된 체육계 폭력문화와는 다른 양상의 범죄형 폭력행태 실상을 보여준 한편 선수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를 고발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기사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파적인 관점을 벗어나,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정책의 부작용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취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보여 준 보도로 평가받았다.
기자상 심사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확인하기 힘든 누적된 부작용과 폐해를 서울 강남, 강북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서 유의미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대한민국 데프블라인드 리포트>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가진 중복장애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집중기획보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소수인 탓에 복지정책과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됐던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고통을 이중통역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 취재진의 노고가 돋보였다. 해외 특수교육 사례를 취재해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수작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었다.
JTBC의 <‘덕분에’ 지키는 방역전선···의료현장의 그늘’>은 코로나 방역전선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영웅으로 떠받들면서도, 차별적인 수당 지급으로 상처를 주는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위선적인 부실 행정을 끈질기게 비판해 문제 해결의 결실을 맺은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TJB대전방송의 <여행용 가방 학대 사망 9살 아동>이 선정됐다. 꾸준한 후속보도를 통해 무심히 지나쳤으면 진상 규명이 늦어졌거나 묻힐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낸 기자의 집념과 열정을 심사위원 모두 공감하고 지지했다. 지역 내 편의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대안을 실행한 점은 금상첨화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광주의 <농민 없는 농업법인, 특혜로 키운 불법 온상> 역시 심층보도의 전형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과 농민 문제가 언론의 관심영역에서 점점 소외되는 사이에 총체적인 부조리 상태에 빠진 농업과 농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취재진의 집중력이 주목받았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국가 예산을 지역 건설업자와 자녀들이 편취한 한 농업법인의 사례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린 묵직한 보도였다.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전문보도부문 사진보도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폭파된 남북화해의 상징>은 북한이 예고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기자의 집념과 사건 발생 시점의 절묘한 조합으로 건져 낸 특종에 심사위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가 배포한 폭파현장 사진으로 인해 특종의 반향이 축소됐지만, 이 또한 체제의 선전사진과 기자의 보도사진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