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사업의 민낯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해양 마리나는 부산의 대표적인 미래 사업이다. 부산시는 마리나 사업을 통해 부산을 동북아 해양레저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 언론 역시 마리나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그 중 부산 도심의 바닷가에 들어선 ‘남천마리나’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마리나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부산시는 마리나 사업을 확대하며 남천마리나를 성공 사례로 꼽았다. 부산시가 홍보한대로 사업 5년째를 맞은 남천마리나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한 KBS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부산시 마리나 사업의 숨겨진 이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남천마리나’는 부산시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준 해양레포츠시설이다. 마리나 사업을 시작한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가 있는지부터 살펴봤다. 단편적인 내용 보도만 몇 차례 있었을 뿐, 제대로 된 검증보도는 없었다. 일단 현장 취재를 시작했다. 그리고 연속 보도의 첫 단추가 된 ‘마리나 시설 사용 중단’ 사실을 밝혀냈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헤쳤다. ① 사업주 ‘배짱’ 운영에 문 닫은 해양 레포츠 남천마리나 현장취재와 함께 시설 입주 업체, 각종 레저기구를 계류한 개인 등 미라나 사업 관련 취재원들을 폭넓게 만났다. 그 과정에서 해양레포츠 산업을 육성한다며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 남천마리나 시설이 5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단독’ 보도했다. 민간 사업자가 공유재산인 바다를 이용하고도 수년 간 4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관할 구청이 바다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언론사 중 가장 먼저 확인했다. 또, 바다 사용 허가가 취소되며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들어온 세입자들까지 쫓겨나는 등 파행 운영의 실태를 낱낱이 보도했다. ② ‘탈세에 횡포’…협약 위반에도 부산시는 ‘팔짱’ 남천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한 의문은 후속 보도로 이어졌다. 운영권을 준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들은 해명은 “수익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것이었다. 부산시는 의도적인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으며 해당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해명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 남천마리나 사업계획서와 운영 협약서 등을 입수해 꼼꼼히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와 각종 레저스포츠 장비 계류비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협약에도 없던 ‘관리비’ 명목으로 세입자들과 스포츠시설 이용자에게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의 통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해 추가 취재한 결과 마리나 민간 사업자 대표가 본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으로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 탈세 혐의였다. 이 사실을 보도 이후 국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③어민에게도 ‘계류비 횡포’…해경이 출항 막아 남천마리나 운영 실태가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관련 제보가 빗발쳤다. 그 가운데 취재진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민간 사업자와 해경의 결탁 의혹이었다. 마리나 시설이 들어선 남천항에서 수십년 동안 고기잡이 배를 정박한 어민들은 개발 당시 ‘무상 계류권’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들과 어민이 맺은 ‘보상 협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런 약속을 어기고 어민들에게 매달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계류비’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어민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다. 소송에서는 물론, 어민들이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다. 민간 사업자가 어민들이 남천항에 ‘불법 계류’하고 있다며 수차례 해경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경은 사업자의 말만 듣고 어민들의 ‘자동선박장치’를 제거했다. 자동선박장치가 없으면 출항할 수 없는 어민들이 여러 차례 하소연했지만, 취재 당시에도 해경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 ④진실 공방에 책임 떠넘기기…어민들만 피해 어민들의 정당한 어업권을 사실상 박탈한 경위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다. 해경은 “부산시 자문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자동선박장치 관련 업무는 해경 고유의 권한임을 확인했다. 취재진은 해경에 부산시의 자문 내용을 확인했지만, 해경이 제시한 건 이미 어민들의 배에서 자동선박장치를 떼 낸 뒤 받은 공문 뿐이었다. 또, 부산시는 해당 공문이 자동선박장치 제거와 관련한 자문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런 취재를 통해 KBS는 어민 생존권을 놓고 벌이는 해경과 부산시의 책임 떠넘기기 실태까지 추적해 보도했다. ⑤ 시의회 잇단 지적에도 꿈쩍 않는 부산시…도대체 왜? 남천마리나의 파행 운영에 대해 부산시가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의문은 계속 남았다. 취재진은 시청 업무보고와 시의회 질의 목록, 회의록 등 방대한 자료를 입수해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2018년 시의회는 최초로 남천마리나를 둘러싼 각종 민원을 언급하며 부산시에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민자 사업은 때때로 절차가 안 지켜진다.”라고 해명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에도 똑같은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남천마리나 운영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⑥남천마리나 사업자, 운영권 취소하나? 끈질기게 남천마리나 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한 KBS 보도 이후에야 부산시는 외부 법무법인에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 허가 취소와 관련한 자문을 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 운영권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법인 3곳의 자문 결과를 입수해 보도했다. 부산시는 이런 자문을 토대로 운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KBS의 연속 보도가 없었다면 남천마리나의 운영 파행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었고, 부산시의 대책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취재진은 부산시의 운영권 허가 취소와 더불어 마리나 사업에 전반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⑦<끈질긴 K>와 <다락방> KBS9시 뉴스를 통해 남천마리나의 민낯을 드러낸 연속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취재진은 KBS 뉴스7의 기자 출연 코너인 <끈질긴 K>를 통해 마리나 문제를 심층적으로 풀어냈고, 취재 뒷얘기를 나누는 <다락방>코너에서도 연속 보도한 내용과 후속 취재 계획 등을 알리며 지역 이슈화를 위해 노력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과정에서 남천마리나 사업의 실체에 접근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반론 요청에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연락이 없어 3일 넘게 시간을 줬지만, 끝내 반론을 내놓지 않았다. 전화,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도 방문했지만 사무실이 비어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보도가 나간 후에도 꾸준히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지만, 사업자 측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남천마리나 민간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몇 년 전 보도 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는 왜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는 점은 보도 된 바 없다. 민간 사업자가 어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가 마리나 시설의 출입문을 막는다는 내용만 보도됐다. 민간 사업자가 민원을 제기해 해경이 자동선박장치를 떼어내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KBS 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보도 이후, 해경은 자체 감사에 나섰다. 남천마리나 사업자의 체납으로 사용허가가 중단됐다는 KBS 단독 보도 이후 여러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받아 보도하는 등 반향이 컸다. <타사 보도 내용> 1) 부산 해양레포츠 남천마리나 체납으로 폐업 (연합뉴스) 부산 광안리 남천마리나 폐업…"수년간 사용료 체납" (뉴스1) 사업자 체납에 '남천마리나' 폐업 (국제신문) 부산 해양레포츠 남천마리나 체납으로 폐업 (한국경제) 부산 해양레포츠 남천마리나 체납으로 폐업 (매일경제) 4. 사회에 끼친 영향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공유재산을 사용해 자칫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마리나사업도 그렇다. 이번 KBS의 ‘마리나 사업의 민낯’ 연속 보도는 지역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에 충실했다. 그리고 마리나 사업의 실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끈질긴 취재를 통해 관계 당국의 대책까지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KBS 보도 이후 부산시는 허울 좋은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마리나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부산시의회도 부산시와 운영 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 파행 때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이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