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집값 상승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민간주택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투기의 꽃길’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취재팀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제가 실제로 투기의 꽃길로 작동했는지 그 영향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가에 해당하는 서울 노원구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물 1100여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하고 임대주택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것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2단지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3단지 등 총 5개 단지였습니다. 각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두루 만나 시장 상황을 들었고, 세무사에게 의뢰해 실제 절세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8년에 등록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전체 주택 거래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임대 사업자가 보유 매물을 확대했거나 새로 매물을 사들이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물이 절반을 임대사업자가 빨아들인 단지도 있었습니다.
현장 중개업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물건을 사들이니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해서 물건을 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공급은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단지의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 임대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8년 이후 가격 상승의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의 정책 오류는 시장의 혼란만 키웠고, 결국 모든 부담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집을 사지 못해 후회하고 가슴 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현실을 전해줬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계산해봤더니 임대주택 등록으로 최대 1억원 가까이 절세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센티브가 곧 투기 세력에게 절세 도피처를 마련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도드라졌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줄었지만 임대사업용 매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정책의 빈틈을 찾아 투기 세력이 들어왔고, 가격은 어김없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감지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피한 동네로 매수 문의가 몰렸지만, 이미 임대주택등록으로 매물이 꽉 잠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156만채에 대한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면 매물 잠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임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1100여 세대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를 통한 실제 매매 패턴 분석
그동안 임대주택 인센티브가 문제라는 지적은 있었지만, 실제 매매 패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 여부, 매매 시점, 매입자의 외지인 비율 등 여러 변수들을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와 함께 입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와 저가 아파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5개 단지 1100여 세대에 대한 전수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분석 결과 임대주택 혜택이 늘어난 2018년 임대주택 등록과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매매 거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밀접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5개 단지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지난 3년 간의 부동산 매매 및 상담 경험을 토대로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혜택이 커진 2018년에 관련 거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매물을 내놓았다가 세금 혜택을 계산해 본 뒤 다시 매물을 회수해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를 사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정책의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이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문제에 관해 유사한 접근 방식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일보가 입증한 인센티브의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아가 기사가 지적했듯이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기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지적되던 내용이지만, 국민일보가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관련자들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취재후기
(358회)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 국민일보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박세원 국민일보 이슈&탐사1팀 기자
정부가 애를 쓰는데 집값은 왜 안 잡힐까. 취재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서 시작됐다. 정부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 중에는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 제도가 원흉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온 학계와 시민단체가 있었다. 이들의 주장을 들었을 땐 다주택자를 경계하는 정부가 다주택자나 다름없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왜 유지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정부 의도대로 이들이 전월세 안정화를 도왔는지, 혹은 다주택 꽃길만을 깔아줬는지 증명할 데이터를 찾기도 힘들었다. 임대주택사업자 규모를 파악해 이들의 영향력을 실증해보기로 했다.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와 고가 아파트 지역으로 대표되는 강남구의 임대주택등록 현황을 살펴봤고, 매물 1100여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절세효과도 따져봤다.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해보니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비중과 영향력은 상당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사업자들이 다 쓸어갔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억대의 양도세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창구였던 셈이다. 보도 이후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임대주택사업자의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 의도가 어땠든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모습이었다. 처음으로 부동산 취재를 하며 그간 몰랐던 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 함께 공부하고 취재하며 올바른 방향을 논의해온 팀원들, 기획 취지에 공감해 도움 주신 한국도시연구소, 참여연대, 세무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회차 심사평
제358회 전체 총평
제35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63편이 출품돼 1, 2차 심사를 거쳐 14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이 중 7개 부문에서 각 1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최종심사에 오른 4편의 보도 중 TV조선의 <여성 철인3종경기 유망주의 극단적 선택…유족 “前 소속팀에서 가혹행위”> 보도가 선정됐다. 특종 보도의 가치뿐 아니라 문체부의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가능케 한 입체적인 후속 보도로 완결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TV조선의 보도는 다수의 선행 보도에서 나타난 정형화된 체육계 폭력문화와는 다른 양상의 범죄형 폭력행태 실상을 보여준 한편 선수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를 고발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기사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파적인 관점을 벗어나,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정책의 부작용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취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보여 준 보도로 평가받았다.
기자상 심사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확인하기 힘든 누적된 부작용과 폐해를 서울 강남, 강북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서 유의미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대한민국 데프블라인드 리포트>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가진 중복장애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집중기획보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소수인 탓에 복지정책과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됐던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고통을 이중통역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 취재진의 노고가 돋보였다. 해외 특수교육 사례를 취재해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수작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었다.
JTBC의 <‘덕분에’ 지키는 방역전선···의료현장의 그늘’>은 코로나 방역전선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영웅으로 떠받들면서도, 차별적인 수당 지급으로 상처를 주는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위선적인 부실 행정을 끈질기게 비판해 문제 해결의 결실을 맺은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TJB대전방송의 <여행용 가방 학대 사망 9살 아동>이 선정됐다. 꾸준한 후속보도를 통해 무심히 지나쳤으면 진상 규명이 늦어졌거나 묻힐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낸 기자의 집념과 열정을 심사위원 모두 공감하고 지지했다. 지역 내 편의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대안을 실행한 점은 금상첨화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광주의 <농민 없는 농업법인, 특혜로 키운 불법 온상> 역시 심층보도의 전형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과 농민 문제가 언론의 관심영역에서 점점 소외되는 사이에 총체적인 부조리 상태에 빠진 농업과 농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취재진의 집중력이 주목받았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국가 예산을 지역 건설업자와 자녀들이 편취한 한 농업법인의 사례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린 묵직한 보도였다.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전문보도부문 사진보도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폭파된 남북화해의 상징>은 북한이 예고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기자의 집념과 사건 발생 시점의 절묘한 조합으로 건져 낸 특종에 심사위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가 배포한 폭파현장 사진으로 인해 특종의 반향이 축소됐지만, 이 또한 체제의 선전사진과 기자의 보도사진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