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상자, 핵 쓰레기의 경고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② 단독기획(◯)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정 문제점 단독 심층 보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설치 논란이 뜨겁다. 원전을 가동할수록 사용후핵연료는 나오는데 영구처리시설이 없으니 임시저장시설을 더 만들어야한다. 월성원전은 시설을 당장 증설하지 않으면 원전가동이 중단될 처지다. 정부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원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연일 반발한다. 원전이 있는 경주는 물론 인접 지자체인 울산에서도 자체적인 주민투표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가 정한 주민의견 수렴기한인 7월이 다가올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언론은 기계적 중립에 치우쳐 두 진영 주장만 담아 지리한 소모적 대립 양상을 전달하기에 급급하다. 정부의 공론화는 공정할까? 환경단체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진실은 무엇일까 고민했다. 취재팀은 두 달 간에 걸쳐 국가적 이슈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원전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활동, 정부 원전관련보고서 재구성, 원전전문가가 참여한 실험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원전정책 재검토위원회가 특정 학회 소속 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됐고, 의견수렴이 원전지원금을 받는 원전지역 주민 중심으로 불과 2달 안에 끝내는 졸속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리비용이 최소 64조원에 이르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정부 원전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밝혀냈다. <울산MBC 사용후핵연료 관련 주요 보도 일지> 2020. 6. 19. 돌직구 토크+<맥스터 추가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2020. 6. 7. 월성원전 맥스터 반대 95%.."울산 여론 반영해야“ 2020. 6. 5. 돌직구 <판도라상자, 핵 쓰레기의 경고> 2020. 5. 28. 맥스터 사전투표 시작, 6월 5~6일 본투표 2020. 5. 13. 전국탈핵단체 "월성 맥스터 건설 반대…울산 주민투표 지지 2020. 4. 28.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출범 2020. 3. 24. 월성원전 맥스터 반대 주민투표 운동본부 발족 2020. 2. 17. '맥스터 증설' 북구 주민 주민투표 본격화 2020. 1. 10.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통과..인근 주민 반발예상 2019. 12. 5. "원전정책 수립에 울산 배제..의견 반영해야“ 2019. 10. 10. 북구주민 "월성원전 임시 저장시설 증축 중단하라" 2019. 8. 22. 울산·부산·전남 소재 지자체 "원전 정책 참여권 보장하라" 요구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국내 최대 원전 위험지대 울산...사용후핵연료 안전성 논란 검증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원전 반경 30km가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됐다. 비상계획구역은 대규모 원전 사고 때 방사능이 오염되는 범위로 사람이 살 수 없어 비워야 하는 곳이다. 울산은 월성과 고리 2개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둘러싸여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뒤에는 임시저장시설로 옮겨 방사능과 열을 식힌다. 위험물질이 줄어들려면 최소한 수천 년이 걸린다. 원전 찬성론자는 절대 안전하다, 반대론자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서로 극단적 주장을 한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영구처리시설이 아니다. 지금껏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비교적 잘 관리되어 대규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메르스와 코로나 등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설계된 구조를 뛰어넘는 대형지진이나 천재지변이 닥치면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취재팀은 다수 원전전문가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안전성과 방사능 유출 위험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재검토위원회 ‘무늬만 공론화, 사실은 깜깜이’...위원도 모르는 공론화 과정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른다 해놓고 이상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평소 기자와 친분 있던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국내 유명 원전전문가이지만 원전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탈퇴할 만큼 정부에 불신이 높았다. 정부는 각종 원전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검토위원회로 고치고 지역여론을 수렴한다며 다시 지역 실행기구를 만들었다. 겉보기엔 원전정책이 투명하고 주민들이 토론하고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원전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그러나 취재팀이 인터뷰를 요청해도 거부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 의견은 단 2건, 이마저 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조차 없다. 위원회는 한 달에 1~2번, 코로나로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절반 가까운 위원이 불참이다. 지역실행기구 위원조차 위원회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특정학회의 위원회 독점, 원전주변 주민들이 의사 결정 특이한 점은 재검토위를 포함해 정부의 각종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학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원전 전문가는 사실상 단 한명도 없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안전성과 장기적 대책 마련보다는 여론조사만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상 정부의 로드맵을 철저히 따른다. 신 고리 5,6호기 공론화 후 전국의 수많은 민원 사업이 공론화라는 손쉬운 외주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의견을 듣는다며 만든 지역실행기구는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 위주로 꾸렸다. 해마다 천문학적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다른 주민과 갈등하며 원전 관련 시설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낸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리시설 보고서 입수, 건설비 최소 64조원 취재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리시설 계획을 작성한 내부 문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고준위방폐장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4년 전 약 53조원, 이 비용은 해마다 늘어 현재는 최소 64조원이 드는 걸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은 5조원에 불과해 앞으로 59조원 이상을 전기요금 등으로 부과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감안하면 원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닌 것이다. 원전 주변 주민도 불안한 사용후핵연료...근본 대책 마련 촉구 경주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울진과 고리, 영암 등 사용후핵연료 의견수렴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를 내세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환경단체는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재검토위원회와의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을 가동할수록 사용핵연료는 발생하지만 정부는 임시저장시설만 계속 만들려하고 있다. 임시시설은 말 그대로 영구처리로 가기 전 임시 저장하는 곳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보관할 규모다. 정부가 영구처분장 대책 마련을 사실상 방기하고 임시라는 이름으로 허술한 저장시설만 늘리고 있다. 임시저장시설은 영구처분장보다 방사능 사고에 대한 위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원전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찬성하는 원전 주변 주민들도 사실 우려가 크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그들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시저장시설보다 더 튼튼하고 영구적인 고준위방폐장 건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최초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건설 중인 핀란드 등 유럽은 물론 대규모 야외 저장시설을 추진한 미국도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공론화를 가장해 단시간 내 임시저장시설만 늘리려고 하는 안은 앞으로도 주민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둘러싼 갈등 기사는 울산MBC를 포함,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돌직구 <판도라상자, 핵 쓰레기의 경고>는 지역방송 시각에서 최대 이슈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과정 논란을 주민 갈등의 원인, 원전정책 재검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 고준위 방폐장 영구처리비용, 안전성 분석 실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단독으로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MBC 자체 후속 토론회 개최... 재검토위원장 사퇴와 정책수정 이끌어 울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울산 북구에서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거부로 공식 투표는 하지 못했지만 유권자의 29%가 참여해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주민투표 결과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접수되었다. 울산MBC는 돌직구 방송 이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원전 찬성자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와 반대자인 용석록 환경단체 대표가 출연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방송 내용은 유튜브로도 업로드 돼 온라인상에서 많은 댓글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방송 후 정정화 원전정책 재검토위원장이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퇴했다. 그리고 정부에 공정한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짤 것을 요구했다. 재검토위원장 조차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검토위는 원전정책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고자 공론화 일정을 조정하고 미비점을 보충하겠다고 했다. 국민 안전과 밀접한 원전정책이 무늬만 공론화가 아니라 실질적 여론 수렴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슈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논란에 대해 주민 갈등의 원인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의 문제점, 고준위 방폐장 영구처리 비용 관련 문서 입수, 안전성 분석 실험 등을 통해 원전정책 재검토위원회 여론수렴의 문제점을 단독으로 심층 보도하여, 원전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후속으로 사용후핵연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원전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역 여론 형성을 이끌었다고 평가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