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급물살…“국내절차만으로 진행”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송달'이란 재판 서류를 당사자에게 배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아가 '공시송달'이란 '공개적으로 알려 재판 서류를 배달한다'는 뜻으로, 법원 게시판에 2주(해외는 2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재판 서류가 배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예외적 송달 방식입니다. 더 이상 배달이 무용하니 서류 배달 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공시송달이라는 법원의 절차 자체를 뉴스로 보도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송달’이 강제징용 배상 상고심에서 패소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것이고, 사법부가 이들이 보유한 국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결정을 처음으로 공시송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선고한 후, 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 결정정본을 비롯해 현금화 심문서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해달라는 서류를 일본 기업들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법원의 서류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배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90세가 넘은 원고들이 모두 돌아가실 가능성마저 있었습니다. -KBS는 우리 국민의 권리구제를 언제까지고 늦출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일본 기업의 답변을 계속해서 기다리지 않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KBS의 <[단독]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급물살…"국내 절차만으로 진행"> 제하의 연속보도 취재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보도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2020.6.3.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돌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양국 간 외교 채널에선 아무런 시그널도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KBS 기자들은 갑자기 일본 외무상이 '현금화 자제' 메시지를 꺼낸 것을 두고, 소송 당사자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에 특정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끌려 나온 반응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자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물론 대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및 집행계, 당사자 등 그 동안 만들어온 채널을 통해 종합적인 취재에 나섰고,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던 집행재판 과정에서 국내 법원이 일제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 지난 2020.6.1. 사상 처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공시송달 결정은 국내 사법사상 큰 의미를 지닙니다. 사실상 일제 강제징용이라는 과거사 배상 문제를 향후 국내 사법절차만으로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조치인 동시에, 향후로도 국내 사법부 판단으로 다른 일본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절차 역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보낸 다른 서류들 역시도 공시송달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금번 KBS의 연속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월 1일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상 첫 압류결정이 '공시송달'로 이뤄진 점 △8월 4일 0시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해당 공시송달의 사법사상 의미와 취지 △일본 정부의 서류 송달 거부 배경 및 그 근거가 된 헤이그 송달조약의 구체적 조항 △여타 외교공관을 통한 재판 서류 직접송달의 가부 등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전원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인물이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화시킨 음성변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소속을 보도 내용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와 취재원 간 특별한 이해관계 역시 없으며 직접 취재를 통해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일제 전범기업 자산 매각 국내 첫 공시송달 보도와 관련,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본 보도는 <[단독] 법원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매각절차 초읽기>라는 제목으로 2020.6.3. 19:00 인터넷 기사가 포털에 송고되었고, 2020.6.3. 당일 KBS '뉴스9' 톱 뉴스로 타전되었습니다. 일본 특파원의 반응 보도, 기자 출연을 통한 해설 보도 등 총 3건의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반향은 뜨거웠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본 보도를 추종 보도하였으며, 보도 당일부터 그다음 날까지의 추종 보도만 헤아려도 300여 건에 이르는 등 신문·방송 매체를 가리지 않고 주요 언론사의 분석, 해설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시사프로그램 등에서도 핵심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NHK, 니혼게이자이, 르 몽드 등 외신에서도 중요 보도로 타전하였습니다. 타 매체의 주요 추종보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통신사 △뉴스1 "日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 초읽기…법원, 압류명령 첫 공시송달" △뉴시스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들어간다…법원, 공시송달" △연합뉴스 "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2) 종합일간지 △경향 "일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 ‘수순’…법원, 일본제철에 첫 공시송달" △국민 "법원, 日 전범기업에 압류명령 공시송달…자산처분 속도낼 듯" △내일 "전범기업 자산매각 속도낸다" △동아 "법원, 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절차 착수" △서울 "日전범기업 국내 자산매각 ‘속도’… 법원, 압류 명령 첫 공시송달" △세계 "법원,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 국내 자산압류 결정 공시송달" △조선 "'日기업 강제징용' 남은 한 건도 배상 절차 시작" △중앙 "일본제철 자산 압류, 법원 공시송달 결정…매각 절차 또 한발" △한겨레 "법원, 일 강제징용 전범기업 국내 자산매각 절차 돌입" △한국 "'손배 거부' 日전범기업에 법원 첫 공시송달... 국내 자산 강제매각 속도“ 3)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 "법원, 日전범기업에 압류명령 공시송달…자산처분 '초읽기'" △매일경제 "`징용소송` 일본제철 국내자산, 처분 초읽기" △서울경제 "법원, 일제 전범기업 국내자산 압류명령 첫 공시송달··· 매각 속도 붙을 듯" △아시아경제 "법원, 일본 전범기업에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결정…국내 자산 매각 신호탄" △이데일리 "韓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 매각 본격화…피해자들 "환영"" △파이낸셜뉴스 "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공시송달...전범기업 최초" △한국경제 "日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 급물살 타나" △헤럴드경제 "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국내 자산 강제집행 가시화…유사 사례 영향 불가피“ 4) 방송매체 △연합뉴스TV "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JTBC "일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 수순…첫 공시송달" △MBC "日전범기업 자산매각 초읽기…법원, 압류명령 첫 공시송달" △MBN "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OBS "일본제철에 공시송달 결정…자산 강제매각 절차 착수" △SBS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결정" △TV조선 "법원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매각절차 초읽기" △YTN "日 전범기업 국내자산 강제매각 수순 돌입“ -이하 분석, 해설보도 등 생략 -NHK, 니혼게이자이, 르몽드 등 해외 언론매체 다수 추종보도 4.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사회 전반은 물론 국가 외교관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압류된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양국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 일본하고는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도 직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과거 역사를 사과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형제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움직임도 이끌어냈습니다. 보도 직후 국회에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과 활동가들의 환영 성명과 격려가 답지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 보도본부는 <[단독]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급물살…"국내 절차만으로 진행"> 제하의 단독 보도와 후속 보도들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책무에 충실했던 보도로 자체 평가했습니다. -약 10개월간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과 대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및 집행부서 등을 끈질기게 취재,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국내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사법부의 구체적 움직임을 확인한 본 보도는 통합뉴스룸 취재제작회의에서 종합적인 취재 저력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보도는 현재 KBS 보도본부 내 <이달의 보도상(6월)> 후보작으로도 올라 있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외부의 지원이 없는 독자 취재였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은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