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조직적 밀입국 의혹 및 구멍 뚫린 해상·해안 경계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월 23일 충남 태안군 의항해수욕장에서 정체불명의 보트가 발견됐습니다. 보트 내부에는 중국어가 적힌 빵과 물,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밀입국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어촌계장 신고 전까지 군과 해경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또 검거된 용의자가 밀입국자를 6명으로 진술했지만 이후 8명으로 밝혀진 점, 8명 가운데 2명이 다른 곳에 내린 뒤 승합차에서 합류한 점 등 의문이 잇따랐습니다. KBS는 또 다른 밀입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 취재팀을 꾸려 심층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 취재팀은 먼저 군과 해경의 해상·해안 경계의 문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밀입국 발생에 앞서 서산경찰서가 ‘밀입국 대응 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밀입국 발생 일주일 전, 인접 지역에서 군과 해경이 경찰 등 유관기관과 밀입국 대응 합동훈련을 하고도 해상과 해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밀입국 사건 한 달 전에도 ‘정체불명의 검정 보트’가 있었다는 주민 진술과, 해경이 발견 당시 보트에서 나온 물품이 밀입국 정황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는 주민 진술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밀입국과 무관하며 양식장 절도용 보트라는 초기 해경 발표와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KBS가 취재 내용을 토대로 5월 25일과 27일 추가 밀입국 의혹 보도를 이어가자 해경은 정정 보도까지 요구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업계 관계자와 총판 업체까지 확인한 결과 해당 보트의 선외기는 국내에서 정식 유통된 적 없는 제품이고 철제 연료통 역시 밀입국 보트에서 나온 것과 같은 제조사의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보트 발견 당시인 4월은 바닷속이 흐려 잠수가 어렵고 해삼도 나올 시기가 아니어서 양식장 절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해경은 그제야 해당 보트를 단순 유류품에서 압수 물품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6월 4일 수상한 보트가 세 번째 발견되자 중부지방해경청은 ‘태안 밀입국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KBS가 제기한 ‘4월 검정 보트 밀입국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 경계 강화와 밀입국 차단을 지시했습니다. -추가로 KBS는 발견된 보트가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은 무등록보트라는 사실을 해경이 간과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점을 단독 보도했고 이에 군과 해경은 미등록 선박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군과 해경은 미등록 선박 크기와 형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군 열상감시장비 등으로 수상한 선박을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등록 보트가 해마다 3천 대씩 늘고 있어 자료 관리가 어렵고 선박 특징만으로는 군 감시 장비를 이용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해경도 대책이 부실한 점을 인정하고 참고용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경은 CCTV 추가 설치와 해양순찰드론 운영 등 종합적인 경계 강화 대책을 추진했고 6월 13일 밀입국 용의자 6명을 추가 검거하고 6월 22일에는 중국에서 전남 진도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남성 2명을 해경 헬기 등을 동원해 선착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또 6월 29일 태안 밀입국 용의자 2명을 추가 검거하고 달아난 밀입국 용의자 4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입국 사건 발생과 당국의 허술한 대응훈련, 추가 밀입국 의혹 제기, 사실로 드러난 추가 밀입국, 무등록 보트 등 해경이 놓친 밀입국 단서, 군과 해경의 부실 대책까지 약 보름간의 취재 내용이 모두 13꼭지에 걸쳐 전국과 지역 뉴스를 통해 심층적으로 방송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은 현장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으며 관계 당국의 허술한 경계 감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취재에 협조해주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태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한 군과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수사를 치밀한 현장 취재를 통해 단독 보도했으며 타 보도에 관한 표절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KBS 보도 이후 모두 수십 건의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태안서 중국인 밀입국 추정 보트 발견…군·경 이틀간 몰랐다(중앙일보/5.24) -태안 모터보트 밀입국 용의자 6명→8명…국내 공범 2명도 추적(한겨례/5.28) -태안 밀입국 경로 드러나…해안 경비 총체적 부실(MBC/5.27) -정세균 총리, 밀입국 관련 경계근무 강화 지시(YTN/6.4) -서해 또 뚫렸나…수상한 고무보트, 4월에도 있었다(SBS/6.4) -4월에도 밀입국...초동 대응 소홀에 태안해경서장 직위 해제(YTN/6.5) -중국 산둥- 태안 밀입국 루트…'군·해경 몰랐다'(TJB/6.5) -'보트 밀입국' 초동 대응 소홀…태안해경서장 직위해제(연합뉴스/6.5) -태안 밀입국 통로 드러나..서장 직위해제(대전MBC/6.5) -"또 다른 밀입국 있었다"...해경, 의혹 부인하다 결국 인정(서울경제/6.5) -"밀입국과 절대 무관" 해경 초기 판단이 화를 키웠다(오마이뉴스/6.5) -3중 감시망에 13차례 포착된 밀입국…"낚싯배인 줄"(SBS/6.6) -밀입국 보트가 유실물?…태안 해경서장 직위해제(아시아타임즈/6.6) -“더이상 밀입국 안 돼” 태안해경·육군 해안경계 공조(연합뉴스/6.9) -정경두 “태안 밀입국 재방방지대책 강노 높게 추진”...전군에 지침(연합뉴스/6.11) -태안 밀입국 수사 장기화 우려…밀입국자 행방 묘연(노컷뉴스/6.12) -태안 중국인 보트 밀입국, 3달 동안 18명…6명은 행방 묘연(TV조선/6.14) -'밀입국 다시는 없도록' 보령해경 미식별 선박 확인 나서(뉴스1/6.14) -창원해경, 진해지역 군경 합동 밀입국신고 캠페인 전개(신아일보/6.15) -군산해경, 소형선박 해상검문 강화(전북일보/6.16) -보령해양경찰서, 민관 밀입국 방지 대책회의(충남일보/6.19) -울진해경, 육군 5312부대와 해안경계 강화 머리맞대(중도일보/6.28) -허가 없이 아무 배나 ‘無法 바다’… 어민들 “北中 누가와도 몰라”(서울신문/7.2) -통영해경-육군39사단, 해상경계 협조(뉴스1/7.3)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밀입국 사건 1주일 전, 인접 지역에서 군과 경찰이 밀입국 대응훈련을 했지만, 해상·해안 경계에 구멍이 났다는 KBS 단독 보도 이후 지난 4일 세 번째 정체불명의 보트가 발견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군과 해경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KBS는 밀입국 사건 한 달 전 발견된 보트 역시 밀입국에 이용된 정황을 단독 보도했고 다음 날인 5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태안 밀입국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어 “4월 19일에도 다른 밀입국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KBS가 제기한 검정 보트 밀입국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태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태안해양경찰서장을 직위 해제,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밀입국 인접 지역인 보령과 군산, 목포해경은 파출소 근무 형태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하고 육군 부대와 합동 훈련을 하는 등 경계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군 역시 현장에 검열단을 파견해 두 번의 밀입국이 열영상감시장비 등에 13차례 포착됐지만, 추적 감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군 관련자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발표한 군과 해경의 경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대책 보완과 CCTV 추가 설치, 해양순찰드론 운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 태안 밀입국 용의자를 추가 검거하고 전남 진도 앞바다를 통한 추가 밀입국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경제 상황이 나빠진 가운데 제주를 경유하는 ‘하늘길 밀입국’이 막혀 서해를 통한 밀입국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해경과 군의 허술한 경계망과 사후 조치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밀입국 보트가 발견된 뒤 밀입국이 조직적, 대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단독 보도를 이어갔고 군과 해경의 경계 강화, 책임자 징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타 언론의 모범이 됐습니다.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 수사 방향의 오류, 허술한 대응 훈련, 부실 수사, 대책의 실효성까지 심층적으로 연속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군 수사를 따라가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현장 밀착 취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민과 업계 관계자 등 다수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해 파급력을 높였고 무엇보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해상·해안 경계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취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 -이번 취재의 주요 보도 시점이 6월이며 5월 출품 이후 군과 해경의 경계 강화 대책 발표와 대책의 실효성 지적, 보완 대책 수립, 추가 밀입국 차단과 밀입국 용의자 검거 등의 내용을 추가해 재 출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