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온라인 부문)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9월 고 김민식군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스쿨존 내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쿨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3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네티즌을 중심으로 민식이법이 사고운전자를 과잉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고 그런 우려가 없다는 답변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민식이법’의 애초 취지가 소모적인 논쟁 속에 퇴색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를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로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래 법의 취지인 ‘어린이 교통 안전’ 실태는 현재 어떤지, ‘민식이법’을 포함한 현행 대책은 과잉 처벌 논란을 넘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으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아닌지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선 판단할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보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마부작침]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목표로 운영하는 데이터저널리즘팀입니다. 이번 기획에서 크게 2007~2019년 교통사고 데이터와, 2015~2020년 서울 25개 구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 2019년 서울의 생활인구 데이터, 전국의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 현황이라는 4가지 데이터 레이어를 겹쳐서 ‘스쿨존 사각지대’, ‘서울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 등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냈습니다. 1) 언론사 최초 ‘스쿨존 사각지대’를 찾다 현재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학원 주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 주변’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실제 어린이들이 얼마나 오가는지와 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와 같은 변수는 스쿨존 지정에 엄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부작침]은 2019년 서울의 생활인구 데이터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생활인구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걸 어린이의 주요 활동시간대인 오전 8시~오후 6시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어린이의 ‘주간 생활인구’가 평균 1백 명 이상인 집계구 190개를 추려냈습니다.(*집계구: 행정동을 더 세분화한 인구 5백 명 정도 규모의 통계용 구역 단위. 서울은 19,154개 집계구로 구성.) 여기에 2019년에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집계구와 겹치는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37개 집계구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현재 서울의 스쿨존과 조금이라도 겹치지 않는 집계구를 제외하니 15개 집계구였습니다. 즉, 2019년 기준 서울의 스쿨존 사각지대는 마부작침 조사 결과 15곳입니다.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분석해본 결과였습니다. 이는 단지 15곳만 추가로 스쿨존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어린이 시설 주변으로 국한하고 있는 스쿨존 지정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학원 주변은 4.7%... 편중된 스쿨존 다음은 현재 스쿨존 지정 자체의 문제점도 따져봤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스쿨존은 16,912개입니다. 지정 대상이 20,683곳이기 때문에 지정률 81.8%,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각 시설별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는 98.3%, 유치원은 89.6%였지만, 어린이집은 59.7%, 학원은 4.7%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각 시설의 특성이 반영돼 있어 학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모두 스쿨존으로 지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지정률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도 ‘민식이법’을 비롯한 현재의 어린이 교통 안전 대책은 스쿨존 내 사고 처벌 강화, 스쿨존 내 안전시설 확충 등 온통 스쿨존에만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현재 스쿨존 지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스쿨존 사각지대가 존재할 정도로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스쿨존 위주의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 수 있다는 게 [마부작침]의 판단이었습니다. 3) 최초 확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고 김민식 군 사고를 비롯해 스쿨존 내 사고 원인을 말하라고 하면 상당수는 불법 주정차를 꼽습니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미확보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실태가 어떠한지, 특히 스쿨존에선 어떤지를 가리키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마부작침]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실태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2015~2020년 5월의 서울의 각 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 스쿨존의 위치 정보로 분류함으로써 각 스쿨존 부근의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를 추출해냈습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 단속 건수 정도만 확인하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데이터를 확인한 겁니다.(각 시설 주변 도로가 모두 스쿨존으로 지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간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향성을 확인하기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자치구별, 각 스쿨존별로 어디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았는지, 혹은 적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많았고 금천구가 가장 적었는데 5년간 단속 건수의 합계는 서초구가 금천구보다 234배가 많았습니다. 서초구의 서초초등학교 주변 단속 건수가 스쿨존 중 최다였으나 어린이 활동시간을 감안해 오전 8시~오후 6시로 시간대를 제한하니 마포구 하늘초교 주변이 최다로 나타났습니다.(서초초교 주변은 강남역 근처라서 야간 유흥가로 몰린 이들의 불법 주정차가 많았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제한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어린이가 더 안전하거나 위험하다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적극 단속하는 것, 혹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스쿨존 사고 예방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4) 7살, 5월, 하교시간대.. 3가지 키워드 확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2007년~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전체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단순 증감 추이만이 아니라 사고가 1년 중 언제, 어디서,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났는지에 대해 로우데이터(Raw data)에서 핵심 통계를 이끌어냈고, 스쿨존 내 사고는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7살’, ‘5월’, ‘하교시간대’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특성임을 확인했습니다. [마부작침]은 이상의 내용을 통해 현 시점 어린이 교통사고의 실태를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스쿨존에만 집중된 교통안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현재 대책의 방향이 틀린 건 아니나 스쿨존 지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안과 해외 사례까지 전달함으로써 단순히 실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저널리즘의 미래로 평가 받는 ‘솔루션 저널리즘’과 ‘데이터 저널리즘’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자평합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관련 단편적인 보도나 논란 보도는 많았으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태와 보완점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낸 보도는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통 관련 연구소에서 [마부작침]의 분석 방법과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료 협조와 미팅을 요청해왔습니다. [마부작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후속 기사 준비도 논의해갈 계획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 전문가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에서 마부작침 다운 분석과 현장 취재가 함께 어우러진 좋은 보도였다고 호평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기자클럽 2분기 보도상 전문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마부작침]은 또 다른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 안전 문제가 어린이 안전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보고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두 번째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한 ‘노인보호구역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었고 개선과 보완할 지점을 적지 않게 찾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