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없는’ 농업법인...특혜로 키운 불법 온상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기획( 0 ) “농업법인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여. 보조금만 받고 나서는 농민들 납품을 받아주지도 않는데!“ 전국에서 농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농도’ 전남. 광주전남에는 농업법인 2만여 곳이 성업 중이다. 자본금만 80억 원인 광주전남 최대 규모 농업법인을 들여다봤다. 해당 법인은 국고 보조금 30억 원을 받아서 ‘산지유통센터’를 세웠고 ‘농산물유통’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다. 규모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인데, 어찌 된 일인지 농산물 처리 실적은 꼴찌 수준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농민은 해당 농업법인에 대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전했다.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서 농업법인을 세운 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겨놓고는 정작 농민들이 납품하는 농산물은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차명’으로 세운 농업법인이 농산물 유통은 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 챙겼다? 이런 불법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취재에 들어갔다. 설립은 ‘불법’으로, 허가는 ‘뒷돈’으로... 광주전남 최대 규모의 농업법인의 모회사는 중견건설업체다. 우리나라 시공순위 100위 안에 들 정도로 뭉칫돈을 벌어들이는 건설업체가 왜 농업법인 사업에 손을 댔을까? 해당 농업법인의 주주명부를 구해봤다. 주주 면면을 뜯어보니 대주주는 건설업체의 회장님, 나머지 주주 20여 명은 농업인들로 돼 있다. 농민 주주 한명 한명을 수소문해 만났다.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다. 대부분은 자신들이 주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한 건설사의 자회사인 농산물 유통업체에 납품했을 뿐인데, 농업법인 주주로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농업법인을 세웠다는 심증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냈다는 주식대금은 어디에서 왔을까. 또다시 지루한 탐문이 이어졌다. 농업회사 법인에서 회계담당을 했던 직원 2명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이들을 설득했다. 한 달 여의 설득 끝에 이들에게서 농업법인의 내부 회계장부를 받아냈다. 장부에는 보고도 못 믿을 내용이 적혀 있었다. 농민들이 내야할 주식 대금을 농업법인이 대답했고, 3년 뒤 이 주식은 모회사인 건설사 회장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것이었다. 농민들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해서 농업법인을 세우고 주식대금을 대납한 증거가 나온 것이었다. 회계장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담겨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직원,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수천만 원의 현금과 컴퓨터 등 금품이 전달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금품이 전달된 시기는 농업법인이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그 시점이었다. 검증 또 검증... 직원들에게 전달받은 회계장부가 혹시나 조작된 것은 아닐지 작성자와 결재자를 찾아가 장부를 보여주고 자신들이 작성한 원본이 맞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회계사에게 이중 검증을 부탁했다. 5년 치 장부의 수입과 지출 부분인 차변과 대변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 분석했다. 장부에는 농업법인을 포함한 5개 계열사가 자금을 돌려가며 사용한 내역이 복잡하게 적혀 있었다. 이 때문에 분석 작업 역시 2주 넘게 걸렸다. 회계사의 분석 결과는 대표가 임의로 회삿돈을 빌려 가는 ‘가지급금’ 형태로 5개 계열사 돈을 돌려서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진단했다. 자문 회계사는 회계장부가 복잡한 만큼 상당한 전문가가 작성했고, 조작의 흔적은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가장납입 등 금융범죄 혐의도 상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완료했다. 취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농어촌공사 · 공무원에 뒷돈 줬다” 자료가 사실이라면, 누가 왜 뒷돈을 줬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다. 문제가 된 농업법인의 비상연락망을 수년 치를 구해서 전·현직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대략 추린 관련자들만 40여 명에 달했다. 일일이 만나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돈을 인출해 농업법인 임원에게 전달했다는 직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퇴직 과정에서 ‘비밀 엄수’ 각서를 쓰고 위로금을 받았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당시 직원이 돈을 전달했다는 임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임원은 건설사가 주도한 농업법인에서 10여 년 동안 일한 사람이었다. “기다리다 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정리되고 정상을 되찾을 줄 알았어요” 어렵게 만난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해당 농업법인은 건설사 회장이 주도한 곳으로 불법의 종합판이라는 것. 개선되길 기대했지만 십수 년 동안 계속된 불법 행각에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했다. 전 임원은 자신이 직접 뒷돈을 전달했다며 농어촌공사 당시 팀장 이름과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인해줬다. 핵심 증언을 확보한 순간이었다. 계속되는 불법·편법...농업법인 이용해 자녀에게 토지 대물림 농업법인의 속내를 들여다보니, 문제는 불법 설립만이 아니었다. 현재까지도 해당 농업법인은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며 사익을 취하고 있었다. 농민들의 농산물 유통을 도와야 할 농업법인이 가짜 농민들을 내세워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럼 농산물 유통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농산물 유통실적은 연간 천만 톤 안팎으로 소규모 농업법인보다도 못했다. 그럼 이 농업법인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 농업법인의 10년간 회계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런데 이 농업법인은 농지 거래가 빈번했다.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농지를 자주 사들였고 수년 뒤에 매입가에 특정 인물들에게 되팔았다. 토지를 사들인 사람들을 추적해보니,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건설사 회장 자녀들 3명의 이름이 나왔다. 심지어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싸게 사들인 농지는 회장 자녀들에게 원가에 넘겨졌다. 현재 해당 토지는 평당 1,0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회장 자녀들은 50~80만 원에 ‘노른자 땅’을 넘겨받았다. 토지 거래 대금만 70억여 원. 이들에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 자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회사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 등을 교차 분석해보니 토지 거래 시점에 건설사는 회장 자녀들에게 회삿돈 50억 여 원을 대여해준다. 개인적으로 땅을 사는데 회삿돈까지 빌려준 것이었다. 농업법인의 모회사인 건설사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식들에게 땅 주는데 비싸게 팔아서 좋을 게 뭐 있소.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사회지도층인 건설사 회장은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농어촌공사 땅도 ‘내땅’...계열사 동원해 농업법인 압류 농업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건설사 회장은 가족들을 동원해 주변 농지까지 사들인 것에 대해 ‘아파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는 그야말로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관할 구청은 일사천리로 지목을 변경해줬다. 농지는 몇 달도 안돼 ‘골프용지’, ‘주유소용지’로 탈바꿈했다. 일반인이라면 1~2년이 지나도 쉽게 받을 수 없는 ‘토지변경 허가’가 이들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웠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사들인 ‘노른자위 농지’는 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한다. 그런데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의 땅이 필요한데, 이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산지유통센터(APC)부지가 말썽이었다. 주변 부지는 다 사들였는데, 산지유통센터 부지는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로 이들이 20년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었다. 농업법인은 땅을 임대하는 대신 APC센터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10년 뒤에는 농어촌공사에 가등기를 해주고 20년 뒤에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019년 2월, 지난해가 ‘가등기’ 시한이었다. 그런데 농업법인의 계열사인 건설사는 건물을 지을 때 50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가등기 직전 APC 건물에 압류를 건다. 그런데 이 건설대금 50억 원은 채무이행 기간(3년)이 이미 10년 이상 지난 것이었다. 한 마디로 받을 수 없는 돈인데 계열사는 채무이행 소송을 했고, 농업법인은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건물에 압류가 걸렸다. 농어촌공사는 이 ‘받을 수 없는’ 공사대금 때문에 현재 건물을 뺏길 위기에 놓여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농업법인 측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해 왔는데 땅값이 워낙 오른 상태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이후 계열사를 동원해 압류를 거는 등 건물과 부지를 차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법인 불법·탈법 만연...전남 농업법인 50% '소재불명·미운영' KBS가 집중취재한 농업법인은 ‘광주전남 최대 규모’라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 게다가 해당 법인은 농업법인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과 편법에 있어서도 종합판 같았다. 취재진은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법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3년마다 농업법인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아직 지난해 점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광주전남 28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19년 농업법인 불법 실태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전남지역 농업법인 만 2천여 곳 가운데 47%인 5700여 곳이 현재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받고는 이른바 ‘먹튀’하거나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인들은 농업법인 허가만 내놓고 무슨 사업을 하는 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농업법인 가운데 5분의 1이 불법을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이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농업법인까지 포함한 수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농업 법인은 더 많다고 봐야할 것이다. 농업은 기간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대거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보조금들이 제대로 쓰였다면 농민들의 어려움이 현재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에 들어가면서 보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 회계,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만 25G 분량. 자료 대부분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검증을 거쳐 보도했다. 진실 보도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농업법인의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는 있었지만, KBS는 이런 특혜 뒤에 ‘뒷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또 특혜가 계속되면서 현재까지도 농업법인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토지를 대물림하고, 국유지를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까지 심층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 프레시안, 전남매일 등 언론사들도 관련 내용을 전했고, 농업법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KBS가 10회가 넘는 보도를 이어가자, 농어촌공사는 즉각 TF팀을 꾸려서 사전 감사에 들어갔고 광주시와 광산구 등 관리감독 기관들도 감사에 착수했다. 또 농민단체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으로 건설사가 잇속을 챙겼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보조금 회수’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중견 건설사가 주도한 농업법인의 불법을 ‘회계장부’ 등 내부 자료를 입수하고, 관계자 40여 명의 인터뷰, 녹취를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을 자문단으로 꾸려 자료의 신빙성을 추가로 검증하고 삼각 확인을 넘어 ‘사각 확인’까지... 진실보도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또 10회가 넘는 보도를 이어가며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의 감사를 끌어냈고, 시민사회 단체들의 성명과 검찰 고발 등이 잇따르며 진실 규명의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사들도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하는 등 여론 선도 역할에도 충실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