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는 뒷전’ 지방의원의 민낯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1991년 설치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부활한 지방의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뤄지면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고통을 분담해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즉 기초의회 의원들의 책무인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관행적인 ‘자리 나눠먹기’를 비롯해 관할 행정당국과의 암묵적인 유착을 통한 ‘제 잇속 챙기기’가 횡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무용론’, ‘폐지론’이 계속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취재 역시 광주 북구의회의 한 의원과 자치구간의 은밀한 ‘유착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광주 북구의회의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A 의원은 입성 후 북구청 검도부의 허위 전지훈련 현장을 적발해 내는 등 촌철살인 같은 구정질의를 하며 일약 스타 의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처음 보여줬던 선명성 있던 의정활동은 퇴색했고, 집행부의 의견만을 쫓는 역할로 전락했습니다. 구청 내부에서조차 180도 변해버린 그의 행보에 의구심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순간 바뀌어버린 A 의원의 정치 행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는 취재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그가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 광고물 관련 업체를 운영했고, 구청 내부 취재를 통해 현재까지도 그가 관련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인 계약 관련 내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허탕이었습니다. 그가 의회에 입성하기 이전 대표로 있던 회사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북구청과 단 한건도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있던 순간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광고회사가 아닌,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수 십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상 이는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이 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내부문건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의원과 이를 묵인·방조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스스로에게 미칠 악영향을 크게 우려해 외부로의 자료 유출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한 달을 취재한 끝에 해당 의원의 선명성을 잃은 의정활동에 환멸을 느낀 일부 공무원들이 이에 응했고, 그렇게 내부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A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광고회사에 북구청의 수의계약 11건, 6700여 만원을 장장 15개월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수의계약 내역이 기록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심층 취재에 나서면서 A 의원이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배우자가 대표인 광고회사가 설립된 시기는 A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금배지를 달게 된 지 6개월 후인 그해 12월 입니다. 앞서 그는 수의계약 등 구청 내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를 소관부서로 둔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배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A 의원의 배우자 광고회사는 일사천리로 11건, 6700여 만원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론권 확보 차원에서 만나 들었던 A 의원의 말은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먹고 살기 위해 그랬다” 였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지방의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보도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당초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북구청 공무원들을 한 달 넘게 직접 만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방계약법 위반 파문에 휩싸인 A의원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기사는 광남일보의 단독보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과 관할 행정당국간 유착에 대한 의혹제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문건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과 이를 방조하고 묵인해준 공무원 모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광남일보 첫보도(구의원,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몰아줘 ‘물의’-2020년 6월 3일자 7면) 이후 지역 내 언론매체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후속취재하고 보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윤리심판원을 예고하고, 여기에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지에서도 많은 관심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광남일보 보도 -6월2일-광주 북구의원,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몰아줘 ‘물의’(온라인 첫 단독보도-오후 6시58분 송고) -6월3일 7면-구의원,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몰아줘 ‘물의’(지면 조간 첫 단독보도) -6월4일 19면-기초의원의 책무(취재수첩) -6월5일 6면-‘배우자 회사 수의계약’ 구의원 징계 착수 -6월10일 6면-수의계약 물의 북구의원 구의회 윤리위 회부 -6월12일 19면-‘수의계약 물의’ 구의원의 맥빠진 사과(취재수첩) -6월17일 19면-젯밥에 눈먼 광주 기초의원들 제명시켜야(사설) -6월22일 6면-배우자 일감 몰아준 구의원 징계결정 연기 -6월23일 19면-불법 저지른 동료의원 감싸는 북구의회(사설) -6월24일 6면-구청 상대로 꽃 팔아온 북구의원들 -6월26일 6면-배우자 수의계약 몰아준 북구의원 ‘출석정지 30일’ -7월3일 6면-북구의회 ‘배우자 수의계약 구의원’ 징계 △타 매체 기사게제 목록 1. 연합뉴스, 광주 북구의원, 배우자 운영 업체서 6천여만원 불법 수의계약(6월 3일 오후 3시 37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3127300054?input=1195m)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의원이 법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 업체로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광주 북구의원이 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사실이 밝혀졌다. A 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따낸 수의계약은 지난해 5건, 올해 6건 등 총 11건으로 액수는 6천776만4천원 상당이다. 주로 홍보 물품, 간판, 표창패 등을 제작하는 수의계약을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천여만원 상당을 따냈다. 문제는 A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이라는 소관 상임위로 활동하며 현행법상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숨기고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이다. A 의원은 2018년 광주 북구 지방기초의원 당선 이전부터 배우자와 가족 사업으로 인쇄출판·옥외광고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의원 신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그동안 운영하던 업체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업체를 의회에 신고하지 않고 기존 운영하던 업체만 신고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A 의원의 배우자가 업체 운영하는 사실을 모르게 했다. A 의원의 본래 업체는 의원 당선 전 수의계약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의원 당선 뒤 신생 업체인 배우자의 업체가 11건이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도 불거진다. 북구청 수의계약 담당 부서 측은 이에 대해 "수백만원대 비교적 소액의 수의계약은 각 과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의원에 대한 특혜는 없는 것을 안다"며 "담당 직원 배우자와 A 의원 배우자가 동향이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배우자 명의 업체로 수의계약을 따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배우자 업체는 문제가 불거지자 폐업했지만, 우선 업체의 남아있는 예산 수천만 원이라도 환원 또는 기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고발조치와 함께 북구청과 북구 의회, 민주당 차원의 윤리위 회부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구청은 이미 대상 업체가 폐업했지만, 기존 A 의원 명의의 업체에 대해서는 2년의 입찰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pch80@yna.co.kr 2. 뉴시스, 광주 북구의원, 배우자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줘(6월 3일 오후 5시16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3_0001047202&cID=10201&pID=102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 의원이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배우자가 운영 중인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의 일감을 일부 챙긴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와 함께 집행부 감시·견제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 북구의회와 북구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북구의원 A씨는 아내가 대표인 인쇄 출판·디자인·광고 업체(이하 B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건, 올해 6건으로 계약 내용은 홍보물·표창패·표지판·간판 제작 등이다. 계약 금액은 제작·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100여만원부터 최대 1800여만원까지 총 6770여만원이다.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다. 법 2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의원이 수의계약을 따낼 목적으로 B업체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A의원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 이전부터 디자인 업체를 운영해오다 의원이 된 이후 겸직 신고를 했다. 2018년 7월4일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받은 뒤 같은 해 12월28일 아내 명의로 신규 법인 B업체를 설립, 기존 업체의 업무를 승계했다. 사실상 상호만 변경했고, B업체는 2019년 3월 첫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 최근까지 계약 11건을 체결했다. A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 시기부터 매년 초 진행되는 겸직 신고 때 배우자가 신규 법인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기초의원은 자신과 직계존속·비속의 겸직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셈이다. A의원이 '기존 운영 업체만 신고한 탓에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B업체가 따낸 수의계약 11건 중 8건은 A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감으로 밝혀졌다. B업체가 법인 설립 이래 일사천리로 구청 일감을 챙겨오면서 특혜 의혹과 함께 수의계약 담당 부서의 허술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북구청 수의계약 담당 부서 관계자는 "A의원이 의회 사무국에 신고한 업체가 아닌 아내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행정 과정이 일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직원 배우자와 A의원이 같은 고향 출신이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번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지난달 28일 B업체를 폐업 신고했다.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 다만, 수의계약 과정에 청탁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구와 북구의회는 '의원의 겸직 신고'와 '입찰·계약체결 제한 사업자 현황 분석'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찰 제한, 민주당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 전남매일, 북구의원, 배우자 업체 수의계약(6월 4일 조간 지면보도) 광주 북구의 한 의원이 법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 업체로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광주 북구의원이 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사실이 밝혀졌다. A 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따낸 수의계약은 지난해 5건, 올해 6건 등 총 11건으로 액수는 6,776만 4,000원 상당이다. 문제는 A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이라는 소관 상임위로 활동하며 현행법상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숨기고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이다. A 의원은 2018년 광주 북구 지방기초의원 당선 이전부터 배우자와 가족 사업으로 인쇄출판·옥외광고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의원 신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그동안 운영하던 업체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업체를 의회에 신고하지 않고 기존 운영하던 업체만 신고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A 의원의 배우자가 업체 운영하는 사실을 모르게 했다. A 의원은 “배우자 명의 업체로 수의계약을 따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배우자 업체는 문제가 불거지자 폐업했지만, 우선 업체의 남아있는 예산이라도 환원 또는 기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고발조치와 함께 북구청과 북구 의회, 민주당 차원의 윤리위 회부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구청은 이미 대상 업체가 폐업했지만, 기존 A 의원 명의의 업체에 대해서는 2년의 입찰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김종찬 기자 4. 광주CBS, 아내 업체에 구청 수의계약 몰아준 광주 북구의원…징계는?(6월 4일 오후 3시31분) (https://www.nocutnews.co.kr/news/5355712) 자신의 아내 명의의 업체를 통해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따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에 대해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부적절한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북구의회 A 의원을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 의원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액수는 100여 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대까지 총 6770여 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5. 광주매일신문, 북구의원 ‘배우자 업체 수의계약 파문(6월 5일 조간 지면보도) 광주 북구의회 한 의원이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배우자가 운영 중인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고, 북구 공무원노조는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부적절한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북구의회 A 의원을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A 의원은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록된 회사에 6천여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하고, 북구의회는 구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한다”며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2018년 기초의원 당선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이를 겸직 신고하지 않은 채 구청의 수의 계약을 11건 6천700만원 상당을 따내 물의를 빚었다. /최환준 기자 6.무등일보 6월 4일=민주당, 배우자 수의계약 논란 북구의원 징계 착수 (http://www.honam.co.kr/detail/0kIA7d/604899) 7. 뉴시스 6월 4일="배우자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구의원 사퇴하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4_0001048846&cID=10201&pID=10200) 8. 남도일보 6월 4일=아내 회사에 일감 몰아준 기초의원, 윤리심판원 회부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419) 9. 서울신문 6월 5일=공무원 노조,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준 구의원 사퇴 촉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5500010&wlog_tag3=naver) 10. KBS 6월 5일=“‘부적절 계약’ 민주당 백순선 북구의원 사퇴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3967&ref=A) 11. 뉴시스 6월 5일=민중당 광주시당, '수의계약 비리' 북구의원 사퇴 촉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5_0001049847&cID=10201&pID=10200) 12. 뉴스1 6월 9일="부인 회사에 구청 수의계약 몰아준 구의원 의원직 박탈하라" (https://www.news1.kr/articles/?3959935) 13. 한겨레 6월 9일=가족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광주북구의원 비판 목소리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48604.html) 14. 뉴시스 6월 15일=구의원 수의계약 비리, 주민들 뿔났다 '퇴출 모임 결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5_0001060347&cID=10201&pID=10200) 15. 뉴스1 6월 16일=아내 회사에 수의계약 몰아준 광주 북구의원 민주당 탈당계 (https://www.news1.kr/articles/?3965869) 16. 문화일보 6월 16일=‘민주당 독식’ 광주 기초의회 도덕불감증 만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6MW181934854950) 17. 연합뉴스 6월 17일=참여자치21 "잇단 부당비리 민주당 기초의원 일벌백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155100054?input=1195m) 18. 광주CBS 6월 19일=광주경찰, 북구의회 잇따른 비위행위 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364018) 19. 광주CBS 6얼 19일=행정안전부, 광주 북구의원 비위와 관련 북구청 감찰 (https://www.nocutnews.co.kr/news/5364099) 20. 경향신문, 6월 21일=구의원 관련 회사와 부적절 수의계약 의심…경찰 광주 북구 내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11519001&code=620100) 21. 뉴시스, 6월 22일=광주시민사회 "수의계약 비리 북구의원 사퇴" 촉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2_0001068762&cID=10899&pID=10800) 22. 연합뉴스, 6월 22일='도둑에 혈세 맡긴 꼴'…백순선 광주 북구의원 사퇴 촉구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2120300054?input=1195m) 23. 전남일보, 6월 22일='일감 몰아주기' 북구 비리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62217112815909) 24. 연합뉴스, 6월 24일='비리 백화점' 광주 북구의회…구의원들 추가 비위 불거져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4062000054?input=1195m) 25. 뉴시스, 6월 24일=광주 북구의원 무점포로 꽃 판매, 아내 꽃집 사업자번호 바꿔 신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4_0001071813&cID=10201&pID=10200) 26. 뉴스1, 6월 25일=구의원 알선 '수의계약 업체' 알고보니…시의원 매형이 운영 (https://www.news1.kr/articles/?3976639) 27. 광주CBS, 6월 25일='아내에 수의계약 몰아준' 광주 북구의원 '30일 출석정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613) 28. 광주MBC 6월 25일="또 비리?"...북구의원 비위 의혹 이어져 (https://news.kjmbc.co.kr/node/314968) 29. 연합뉴스, 6월 28일=광주 북구의회 '끝없는 비위'…허점 틈타 탈법 의심 사례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6119200054?input=1195m) 30. 남도일보, 6월 28일=광주 구의원들 잇단 비위 ‘추태’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984) 31. 광주드림, 6월 29일=광주경실련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제명하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720) 32. KBS, 6월 29일=광주경실련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제명 요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2465&ref=A) 33. 조선일보, 7월 2일=배우자 회사 통해 수의계약 따낸 구의원 ‘출석정지 30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295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34. KBS, 7월 2일=북구의회, ‘수의계약 논란’ 백순선 의원 출석정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5509&ref=A) 35. 한겨레, 7월 3일=“배우자 업체에 일감 몰아준 기초의원 솜방망이 징계”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52110.html) 4. 사회에 끼친 영향 광남일보의 첫 보도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은 민주당 광주시당이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보도 직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이례적으로 조속한 윤리심판원 개최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 돼 왔던 지방의원과 관할 구청 간 유착 및 비리 사실이 광남일보의 단독보도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역 언론에서도 앞다퉈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구의원 외에 고향 선배의 업체를 연결해 컴퓨터를 납품한 구의원, 배우자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화훼류를 거래한 구의원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위 사실이 터져 나왔고 북구의회 의원 20명 중 9명이 실제 비리에 연루되거나 입찰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남일보의 첫 보도가 나온 지 보름 만에 북구청 회계과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도 해상 사실을 인지, 현재 비리에 연루된 구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를 둔 지방의원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실망감과 분노에 휩싸인 주민들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 및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비리의원 퇴출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연일 북구청 광장 등지에서 ‘비리의원 퇴출’을 위한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방의회가 태동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가정과 사회의 기반을 닦는 나이인 ‘이립’에 해당되지만 지금 지방의회가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며 제 잇속을 챙기는 의원과 같은 부류가 여전히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도 역시 민의는 내팽개 친 채 스스로의 배만 불리려는 지방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취재를 시작했고, 기사화 했습니다. 여느 취재가 그러하듯 그 과정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방의원과 일부 공무원들 간의 끈끈한 유착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밤낮없이 취재했고, 그 결과가 비리를 바로 잡고 미완의 제도를 고쳐나가려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위와 범죄를 엄단하려는 경찰의 수사로 이어진 점에서 언론의 책무를 일부 했다고 생각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 기사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은 단독 기사입니다. 또 이번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