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 단계 및 취재 과정 “암호화폐 사기는 처벌하려고 해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주제로 취재기획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변호사의 양심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암호화폐 불법금융피라미드 사기에 연루된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피해자가 있어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 관련 취재를 시작한 이후 생각보다 더 심각한 현실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광풍 이후 거의 사라진 줄 알았던 코인은 정부의 무관심속에 여전히 도박판으로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도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부터 다크웹 불법거래, 자금세탁, 탈세까지 암호화폐는 우리사회의 모든 범죄 수단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하고 깊숙이 뿌리 박혀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을 경악케 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성착취 영상물 거래와 범죄수익 은닉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이번 기획을 통해 2017년 암호화폐 광풍 이후 암호화폐가 각종 범죄에 어떠한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해 규모와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3년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방치한 대가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일간지에서 암호화폐를 주제로 심층적으로 다룬 사례는 처음입니다. 암호화폐는 취재를 시작할 시 업계용어부터 기술적 측면까지 탐사부에서도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탐사부는 먼저 경찰청이 인증한 국내 1호 금융피라미드 사기 전문수사관과 블록체인 보안 전문 기업 등으로부터 강의를 듣는 등 관련 지식을 쌓는데 주력했습니다. 이후 탐사부 5명은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을 샅샅이 만났습니다. 두달여 동안 탐사부 5명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인터뷰한 취재원은 80여명에 이릅니다. 탐사부 전원은 4월부터 두달여 동안 취재와 기획에만 집중했습니다. 언론사에서 하루하루 기사를 생산하기 바쁜 기자들에게 두달여 동안의 시간을 주며 전폭적인 기회를 주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기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취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회 ‘코인 사기의 희생자들’에서 사례로 나온 피해자들은 별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주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30년간 직장에서 일한 후 받은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날린 아버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아파트를 담보 대출로 투자했다가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어머니 등이 피해자였습니다. 이들의 불행을 단순히 ‘욕심’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법적 장치가 전무했습니다. 한 금융피라미드 범죄 사건에서 투자 실패로 목숨을 끊은 이만 3명이나 됐다는 것을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30년간 재직했던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경비원으로 일했던 60대 이모씨가 자신의 퇴직금 3000만원을 다단계 투자업체 트레이드코인클럽(TCC)에 투자했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또 50여성 안모씨와, 60대 자영업자도 같은 코인 투자 실패로 올해 초 목숨을 끊은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TCC 투자는 무등록법인, 복잡한 수당체계, 실체 없는 사업 등 기존 금융피라미드 조직 범죄를 빼닮았습니다. 서울신문은 TCC 투자 피해자 150명 분량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전수조사하고 피해자들과 접촉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두달여동안의 취재를 통해 8회짜리 연속 시리즈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기획했습니다. 1부 ‘대박신화의 배신’에서는 8회에 걸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범죄를 망라해 취재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사기에서부터 자금세탁, 탈세, 다크웹 범죄수익 은닉 등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1부에 주요 단독 기사들이 배치돼 있어 1부가 끝나는 시점에 이달의 기자상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1부에서 암호화폐 범죄를 심층 분석했다면 2부는 암호화폐 산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은 도려내고, 새로운 먹거리로 신사업을 하려는 업체에게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기획의도이기 때문입니다. 2부는 7월 중순부터 5회에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단독 보도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기획은 관련 심층 분석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매회 의미 있는 단독기사들이 1면을 장식했습니다. 마지막회인 8회 '빗썸 상장피 수십억 조세피난처 흘러들었다'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은 어떤 기사보다 파장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2019년 매출 기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거액의 상장수수료를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법인으로 유출해 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상장피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상장피를 받은 것도 문제인데, 이를 법인 계좌가 아닌 N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도록 한 것입니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다면 암호화폐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탐사부는 기획 보도 취재 중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 상장피 수익이 암호화폐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취재부터 보도까지 3달여동안 블록체인 전문가부터 범죄피해자, 사기꾼까지 다양한 취재원을 폭넓게 만난 덕분이었습니다. 앞서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정훈 의장이 재산국외도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빗썸에 대한 추가 취재가 이뤄지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N사가 설립된 2019년 2월 25일부터 빗썸에 신규 상장된 51개 코인업체를 리스트로 만들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업체들은 갑을관계하에 비밀유지협약(NDA)을 맺은 상황이라서 발행업체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정부 법인 등기소에서 N사의 설립허가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신청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6회 '北 해커조직은 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코인을 보냈나'에서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Lazarus)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내역을 블록체인 전문업체 S2W랩과 공동분석해 처음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국내 송금에 사용된 라자루스의 전자지갑 주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 대상으로 적시한 20개 지갑주소 중 하나로 중국 국적자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관련 자료를 S2W랩에 요청했고, 국정원에도 보고 됐습니다. 이외 ‘암호화폐 팔아 85억 건물매입...국세청 기준없다 무과세’ 기사에서는 암호화폐로 큰돈을 벌어도 국세청에서 과세 기준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1부 8회에 걸친 암호화폐 범죄 심층 보도 두달여동안의 취재를 통해 한달여동안 총 8회에 걸친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심층 기획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6월부터 7월초까지 내보 낸 기사량만 40여건이 넘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광풍 이후 3년 동안 정부는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내년 3월에서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자금세탁방지라는 특정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일 뿐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합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언론보도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발성 기사에 그쳤습니다. 탐사부는 암호화폐를 악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1회 ‘코인신기루에 빠진 사람들’, 2회 ‘코인사기 숨은 기획자들’에서는 암호화폐 금융피라미드 범죄 사기 피해자들과 범죄 수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목숨을 끊은 이들에 대한 사연을 담았습니다. 퇴직한 중장년층과 현실에서 큰 희망을 찾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암호화폐 사기에 빠져들게 되는지, 사기꾼들이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돈을 사기를 통해 갈취하고 있는 지 다뤘습니다. 3회 ‘세금도 감시도 없는 무법지대’에서는 암호화폐로 100억원 가량을 벌었는데도 관련법이 없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광풍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서 사용했는지, 세금은 정당하게 냈는지 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탐사부 기획에서 인용된 취재원들도 사실 보도를 통해 자신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번의 거듭된 설득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연한 ‘무세 지대’이다 보니 자산가들이 암호화폐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도 꼬집었습니다. 4회 ‘교실까지 덮친 코인의 욕망’에서는 학교 폭력에까지 스며든 암호화폐에 대해 다뤘습니다. 청소년들이 피해자에게 에어드랍(코인 무료 지급) 이벤트에 억지로 참여하게 한 후 얻은 코인을 갈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회 ‘책임 회피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정훈 의장이 재산국외도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공식적으로는 상장피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서는 수억원대의 상장피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시급히 관련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회 ‘다크웹 범죄수익금 추적’, 7회 ‘다크웹과 암호화폐의 공생관계’에서는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과 협력해 2회에 걸쳐 다크웹 범죄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다크웹 유명 사이트인 ‘코챈’ 게시글 1만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N번방 사건 이후 다크웹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성착취물 거래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8회 ‘치밀한 상장수수료 빼돌리기’ 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거액의 상장수수료를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법인으로 유출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 블록체인 전문 업체와 공동분석 통한 심도 있는 기사 암호화폐 범죄 지갑을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웁살라시큐리티와 S2W랩과 협력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습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강하지만 한편으로 암호화폐의 이동경로는 현재 기술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탐사부는 단순히 범죄 사례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에 이용된 암호화폐지갑을 IT기술을 통해 직접 추적했습니다. 이 같은 추적 분석을 통해 6회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내 돈, 코인세탁 뒤 범죄 자금 쓰였다’ 기사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피해자들의 돈이 암호화폐로 세탁된 후 일부가 국내 최대 다크웹 마약 커뮤니티인 ‘하이코리아’와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해커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획 파산 의혹을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 피해자의 자금이 해외 거래소의 특정 지갑으로 흘러갔다는 점도 추적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공공플랫폼 ‘코인 셜록’ 발족...‘솔루션 저널리즘’ 서울신문 탐사부는 블록체인 보안업체인 웁살라시큐리티와 함께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코인 셜록(가칭)’을 7월 중순 발족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범죄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플랫폼을 통해 독자들과 연대한 해법 모색이라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코인 셜록은 디지털 자산 추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피라미드 범죄, 다크웹 성착취물의 범죄 수익 등을 탐지해 피해자들에게 추적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사법기관에 범죄 피해 신고와 범죄 수익의 추징·몰수 등을 위한 법적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탐사부는 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적극적인 수사 요청을 주저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다크웹 성착취물의 경우 아동, 여성 등을 겨냥한 중대 범죄이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암호화폐로 은닉한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비용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공공플랫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지원 활동뿐 아니라 암호화폐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론화를 꾀하고 정부와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환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회 암호화폐 금융피라미드 범죄사기 사건이 보돈 된 후 KBS에서 다단계 투자업체 트레이드코인클럽(TCC) 등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해 범죄 심각성을 다뤘습니다.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간 후 시사저널, 팍스넷뉴스, 브릿지경제 등 전문매체에서 같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획을 시작 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코인사기를 제보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수십여통 받았고, 기사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암호화폐 과세 하겠다” 발언 3회 ‘세금도 감시도 없는 무법지대’에서는 과세 정책 미비로 불로소득 실현과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백승주(48·가명)씨는 2017년 암호화폐 채굴업체 관련 투자자 유치 수당 등으로 받은 비트코인(BTC) 시세가 급상승하면서 100억원대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이중 50억원을 현금화해 85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한 후 자금출처에 대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수 없었고 결국 ‘과세보류 ’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아내에게 24억원을 암호화폐로 증여해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은 사례자도 오랜 설득 끝에 서면인터뷰를 진행해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가 나간 후 다음날인 6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말쯤 기획재정부에서 내놓는 세제 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식을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따로 탐사부에 연락해 관련 내용을 문의해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국제 공조 수사 착수 6회 ‘다크웹 범죄수익금 추적’에서는 ‘한국으로 코인 쏘는 성착취 사이트… ‘제2의 손정우’가 숨어 있다’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과 다크웹 범죄를 공동 분석하던 중 2018년 8월 영문 아동 성착취물(CP) 사이트에서 국내 한 대형거래소의 개인 지갑으로 0.01198BTC(비트코인 단위·약 13만원)가 유입된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개인이 해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암호화폐를 보낸 게 아니라 반대로 송금받은 정황으로 볼 때 국내 아동 성착취물 제공자가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서울신문 보도 후 S2W랩을 찾아 서울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프린트해가서 관련 자료를 모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해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아동 성착취물(CP) 제공자를 추적하기 위해 러시아 경찰 등 국제 공조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기획 기사는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 취재,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 TCC 피해자 150명 분량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모임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인터뷰는 사실관계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건관계자 등을 통해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록이나 정보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정당한 정보수집). 피해자 신원은 드러나지 않도록 문서는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세금 규정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자들은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했고 이를 취재원과 상의했습니다(사생활보호, 취재원보호). 취재내용은 언론보도외에 다른 이익을 취하는데 활용하지 않았습니다(올바른 정보사용). 서울신문은 매일 신문 조판이 완성되면 심의실에서 5명의 심의위원들이 그날의 지면을 평가합니다.6월8일자 1회 ‘코인신기루에 빠진 사람들’ 첫 기사가 나간 후 심위워원들은 “기회내용과 기사 구성이 좋고, 취재, 그래픽 등 정성이 돋보여 역작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6월 16일자 ‘세금도 감시도 없는 무법지대’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없어 암호화폐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실상을 촘촘히 사례를 담아 잘 처리했다. 꼼꼼한 취재가 바탕이 된 기획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신문은 매달 한 차례 외부 심사위원들이 본지 기사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독자권익위원회’를 개최합니다. 6월 30일 열린 ‘제128차 독자권익위’에는 김만흠 위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심훈(한림대 언론학과 교수), 박준영(변호사), 유승혁(경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김준일(뉴스톱 대표), 이동규(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독자권익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기사로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꼽았고, 시의 적절한 기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시리즈는 탁월하고 시의적절한 기획으로, 이번 달 가장 눈에 띄는 기사였다. 6월 8일자 “코인투자라더니 ‘피라미드 사기’ 3만명 피눈물, 알려진 죽음만 3명” 1면 기사는 눈에 확 띄었고, 후속 기사들도 시의적절했다.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으로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사했다. 성착취 사이트, 보이스피싱, 북한 해커 조직 등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례가 제시됐다. 특히 북한 해커 조직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가끔 나왔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기사화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한다. (김준일 위원) 6. 기타 고려사항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는 서울신문 자체적으로 발굴 취재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가 주체하는 2020 상반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취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