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방역 실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이상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이상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이상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이상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지는 ‘코로나19대응 관련 지원현황과 꿈드림센터 휴관현황(2020.1~11 기준)’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지금, 교육부 울타리에 있는 학교 안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지원은 많이 보도화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현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여성가족부가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체 명단은 한정적입니다.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명단은 교육부가 갖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거부하면 이들의 명단은 여성가족부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허점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실제 수보다 눈에 띄게 적습니다. 본지는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부처로부터 상이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받고 있는 데이터를 찾아보자고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여성가족부와의 동일한 비교데이터인 △온라인 학습지원 △마스크 등 생활지원 △상담지원 △월별 등교 등교중지 현황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올해 전국 200여개 꿈드림센터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과 센터 휴관현황을 취합한 자료를 입수했고, △온라인 학습지원 △마스크 등 생활지원 △상담지원 △꿈드림센터 월별 휴관현황 등을 나눠 지원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지원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관련 시설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2만902곳의 학교 가운데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대개 1% 미만의 학교만 등교를 중단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 교육 및 방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발표를 내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곳은 여가부, 교육부·각 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 사설위탁 등 다양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중앙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역 센터 등을 설치하면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실행하는 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책임기관 중 하나인 서울시교육청은 11월 24일 ‘서울형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검정고시’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약 44억 원이 지원되는 게 골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각 기관과 민·관·학 협력을 위한 ‘학교 밖 학생 지원 협의체’를 꾸립니다. 이투데이는 기획기사에서 ‘지자체마다 운영이나 지원에 대한 지침을 다르게 내놓고 있어 코로나19 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를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판단에서 나온 중장기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최근 ‘랜덤채팅’ ‘n번방’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성착취에 이용한 악의적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까지 겹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여성가족부의 꿈드림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청소년들은 방역과 교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실제 이들 청소년들을 만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언론윤리강령의 1조 ‘언론의 자유’ 역할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2조 ‘언론의 책임’ 역할에 충실했다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여성가족부터 입수한 공공자료로서 4조의 ‘보도와 평론’ 원칙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기사는 어떠한 정치 세력과 결탁한 기사가 아니므로 3조 ‘언론의 독립’ 역할도 충실했습니다. 박스 기사에 인터뷰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이혜리(18·가명) △국제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김연지(16·가명)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한 최한나(18·가명) △고1 때 자퇴한 강욱재(18·가명) 등 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익명으로 처리(5조)했으며, 기사 내에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이는 6조에 부합합니다. 지난 11월 17일 본지에서는 해당 기사를 1면 인터뷰 톱 기사와 3면 단독 톱, 인터뷰, 박스 해설기사로 배치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방역과 교육면에서 학교 안 아이들에 비해 얼마나 방치돼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정부 당국의 보호를 얼마나 받지 못하는지 ‘학교 밖 청소년’의 4명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각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4인 등 사각지대의 이야기까지 골고루 담아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애초 정부 부처에서 제각각으로 지원하고 있던 점과 이에 표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담아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학교 안 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기획물이라고 자신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는 없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