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판 교단, 평택 사학 태광학원 채용비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올해 2월, 평택시에 소재한 사학법인 ‘태광학원’ 관련 제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태광학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태광중·고등학교가 2020학년도 신규 정규직 교사 1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들이 모두 태광학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교사라는 점과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앞서 지난 1월3일 태광학원은 국어·한문 등 10개 교과목에서 13명의 정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어 2월10일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1차 지필 평가, 2차 수업 시연, 3차 심층 면접 등 과정을 통해 최종 13명을 선발했습니다. 당시 채용 시험에는 488명의 지원자가 몰려 무려 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13명이 수상했습니다. 지필평가 점수가 차점자와 최대 40점까지 나는가 하면, 모두 태광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던 것입니다. - 본보 취재진은 태광학원의 1월 당시 채용 공고부터 2월 최종 합격자 결과까지 각종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보자 및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태광학원 채용비리 의혹 신고를 받고 3월17일부터 감사에 돌입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3월25일 태광학원 관련 <평택지역 사학재단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 제하의 첫 단독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 첫 보도에 앞서 3월20일 태광학원을 직접 방문해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나거나 연락한 태광학원 관계자들은 모두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긍정도, 강한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서 듣고 왔느냐’, ‘이사장이 아닌 평범한 직원 입장이라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등 발언을 하며 공식답변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연의 연속인지 취재를 할 때마다 이사장은 ‘부재 중’ 또는 ‘회의 중’이라고 하며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관계자 중에는 이번 채용비리의 핵심 인물인 이사장의 아들(행정실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채용비리 건으로 구속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광학원 측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태도가 납득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2개월 간의 감사결과를 통해 시험지 사전유출 정황 등의 채용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5월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처음엔 일부 탈락자들의 의혹제기 수준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감사 초반, 이렇게 대규모 채용비리가 가능한지 놀랐다”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 워낙 관련자들이 많아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2018년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 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태광학원 근무 기간제교사 출신의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 사전에 시험지가 유출된 정황과 무엇보다 금전거래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넘기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태광학원이 교육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13명의 대규모 정교사를 채용한 데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또 태광학원이 사립교원 신규교사 채용 시 위탁채용제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후 부정채용 등이 확인되면 임용 보고를 취소하거나 관련자를 처분하겠다는 강력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태광학원 측은 정교사 인건비가 부담되자 5월께 이들을 기간제교사로 돌려 경기도교육청에 임용 보고하고 11월까지 총 2억9천여만원의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즉 사립 신규 교원 채용의 공공성을 위한 위탁채용은 거부하고, 교육당국으로부터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챙기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 경찰은 7월15일 태광중․고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본격적인 태광학원 채용비리를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관련 3월 첫 보도 이후 9개월 만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11일 채용비리와 관련해 총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행정실장과 고3 담임교사 등 교직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돈 주고 교사가 된 대규모 채용비리가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평택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 구속된 3명 중 2명은 지난 2015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1억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간제교사 3명에게 ‘나중에 정교사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올해 정규교사로 합격시켜줬습니다. 즉 태광학원의 대규모 채용비리는 5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자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 수사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태광학원 재단 측에 구속된 교직원 3명의 직위를 해지하도록 요구하고,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이던 당사자 9명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입학한 교사들은 모두 교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 태광학원의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는 1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태광학원 채용비리 사건을 메인 이슈로 다루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2021학년도 수능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이라 고3 수험생 등의 수업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이 감사 대상일 때는 물론이고 과거 채용비리로 곤혹을 치른 안성교육지원청 감사 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 때도 매번 태광학원 사태가 거론되면서 도의원들은 법 핑계를 이유로 그동안 사학관리에 손 놓고 있다 대형 채용비리 사태를 키웠다며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태광학원이 입찰비리 제보도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이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태광학원은 지난 8월 태광중학교 동력분전반 차단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차단기를 교체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때 태광중학교 관계자 4명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태광중학교 체육관 조명 등기구 교체 단일공사를 진행하면서 단일공사로 확정된 공사를 분할해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규정에 따라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관련자 3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교육계는 물론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태광학원 사학비리가 비단 ‘태광학원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내 사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위해 [‘비리온상’ 경기사학, 이대로 괜찮을까] 제하의 기획기사를 3회 연속 보도했습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탁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도내 사립학교 10곳 중 3곳은 깜깜이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아직도 발생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립학교가 자체채용을 고수하는 배경에 현행법(사립학교법)상 허점이 있다고 판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20여개의 사립학교법이 조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 경기일보 취재진은 이번 <돈 받고 판 교단, 평택 태광학원 채용비리 연속보도>를 계기로 전국 사립학교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이번 보도 및 취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평택 태광학원(태광중·고교) 등 취재를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터뷰 및 경기도 내 기타 사립학교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들 인터뷰도 이뤄졌습니다. - 경기일보와 해당 기관 및 관계자 등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돈 받고 판 교단, 평택 태광학원 채용비리 연속보도> 취재는 경기일보의 단독보도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본보의 보도가 시작된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감사에 돌입했고 2개월 간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은 부정채용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이사장 아들(행정실장) 및 고3 담임교사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때 ▲MBC ▲JTBC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전국 20여개 신문방송 및 통신사가 태광학원 채용비리 연루 구속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뒤이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등 소속 의원들이 태광학원 채용비리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자 ▲서울신문 ▲경기신문 ▲인천일보 등 10여개 언론사가 보도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평택시가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 채용비리에 연관된 기간제교사 11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태광학원을 사학재단에서 제명한 것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십개씩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 타 매체 반향과 관련된 자료는 파일로 별도 첨부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일보는 이번 <돈 받고 판 교단, 평택 태광학원 채용비리 연속보도>를 보도 후, 경기도교육청 감사 착수 및 채용비리 정황 파악 후 경찰 수사 의뢰→경찰 수사로 22명 입건 및 행정실장과 고3 담임교사 등 교직원 3명 구속→기간제교사 11명 무더기 검찰 송치 등의 수사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1개월 넘게 태광학원 채용비리를 취재 및 보도함으로써 그동안 상당수 사학법인이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치외법권적 성역을 누리며 채용비리를 저질러 온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11월5일 “태광학원 측에 우선 구속된 교직원 3명의 직위해제 요구와 함께 정규교사로 채용되었다 감사기간 중 기간제교사로 전환돼 계속 근무 중이었던 당사자 9명도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요구하는 등 즉각 대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향후 계속되는 수사에 따라 밝혀지는 비리 혐의 교직원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직위해제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비리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 경기일보 보도 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다뤄진 태광학원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평택시는 11월11일 “학생들에게 청렴과 공정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일부 합격자에게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조직적인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연간 350여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평택시는 다수의 사학재단이 있는 지역 특성상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선 2021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평택시는 향후 분규 또는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확고히 했습니다. - 이와 함께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1월18일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 논란을 빚은 태광학원 학교법인을 회원에서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설립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는 현재 900개 학교법인(1천640개 초·중·고)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사립초등학교법인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2020년도 신규교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의 부정한 방법과 금품수수의 비윤리적 행위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킨 평택의 A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본 협의회 시·도회장단 회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학윤리강령과 법인협의회 정관에 의거해 우리 협의회 회원에서 제명처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태광학원을 비롯한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입니다. 우선 학교 정상화를 위해 관선 임시이사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민주ㆍ수원2)은 “지금 사학재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임시이사제도로 바꿔 관리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학 운영제도 자체를 살펴봐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배수문 도의원(더민주ㆍ과천)은 “이번 사건이 5년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사전에 파악만 됐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학에 대해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적으로 위탁채용을 강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쳐졌습니다. 경기도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화성4)은 “위탁채용을 하지 않는 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은 조례로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만이 아닌 운영적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보도가 시작된 이후 경기일보 논설위원실은 세 차례의 사설을 게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먼저 11월9일자 <평택 사학 채용 비리, 文정부 공정 비웃다>를 통해 태광학원의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을 서술하며 “사실상 한 개 학교 재단의 거의 모든 분야 구성원이 범죄에 관여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응시자들은 열심히 해도 합격할 수 없는 시험에 최선을 다했다”며 “일부 사학의 비리가 전체 사학의 것으로 침소봉대 되는 것은 경계한다. 그렇더라도 사학재단이 특권처럼 여겨온 잘못된 채용 관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이번 기회에 공론화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 행감에서 잇따른 질타가 제기되자 11월11일자 [교육 당국, 도의원 지적 즉시 이행하라]고 재차 사설을 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경기도의원이 분노했다는 점, 이번 태광학원 사태가 5년 전 ‘짜여진 각본’이었던 만큼 교육 당국이 사전에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줬습니다. 논설위원실은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사학재단의 채용 비리, 이 반복적 적폐의 기저에는 사학재단이라며 적당히 넘어간 교육당국의 습성이 있음을 경고해둔다”고 밝혔습니다. - 끝으로 [‘비리온상’ 경기사학,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 관련 논설입니다. 12월2일자에 보도된 [교원 위탁 채용해준대도 싫다는 私學, 법 제정이 아니라 강제성 부여가 관건] 글을 통해 논설위원실은 “결국 제도 신설이 아닌 보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능사만은 아니며, 기존 제도를 빠져나가 악용하는 사학을 강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 이 밖에도 지난 2월 당시 태광학원 정교사 채용 시험 당시 지원했던 도전자들의 메일이 잇따랐습니다. 보도된 기사를 읽고 억울한 마음에 메일을 남겼다는 한 작성자는 “사전에 계획돼 진행된 채용 절차를 모른 채 교사의 희망을 품고 그저 공정하게 임해온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다”며 “이를 물거품으로 만든 저희들의 시간과 노력은 누가 대변해주고 보상해주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응시자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암암리에 인맥과 돈으로 채용되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본 취재진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와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연간 14조원의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는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다시금 살펴 보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광학원 채용비리는 현재 경찰 및 검사 수사가 한창인 사안으로 향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기일보는 끝까지 취재 및 보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보도에 대해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