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유로 기초생활급여 받은 공무원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런데 이 제도가 휴직을 한 지자체 공무원, 그것도 일시적인 육아로 소득이 중단됐다는 남성 공무원에게 적용됐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휴직 중인 강릉시 공무원의 사례인데 그는 육아휴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2년여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기초 급여를 받았다. 현직 공무원이 일시적인 소득 중단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이상하게 여긴 복지담당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넣었는데 복지부에선 공무원이 육아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이 기초 수급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어떤 이유로 강릉시에서 이 공무원에게 기초 수급을 허가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강릉시는 해당 공무원의 기초 급여 환수는 물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취재 시점까지도 기초생활 급여를 그대로 받아온 유아휴직 공무원, 더군다나 해당 공무원은 휴직 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 거주하며 생활한 것까지 파악하면서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과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악용해 기초급여를 받는 현직 공무원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기사를 제작하게 됐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기초수급 문제를 인지한 공무원 및 지역민이며 기자 본인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 모두 이번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으며, 기사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취재를 위해 기자 및 촬영팀이 강릉과 해당 공무원이 주소지를 옮긴 원주, 동해, 보건복지부를 다니며 취재원과 만나 제작했다. [타 매체 보도 목록] 11월 2일 MBN 최초 단독 보도 11월 2일 "육아휴직으로 소득없다"…2년간 2000만원 기초생활급여 받은 공무원(아시아경제) 11월 4일 육아휴직 공무원이 2년간 기초수급비 받아 논란(강원일보) 11월 5일 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수급자' 논란…"제도상 문제없어"(노컷뉴스) 11월 10일 육아휴직하고 기초수급자로? 강릉시 공무원 '미스터리'(오마이뉴스) 11월 17일 '기초수급자 공무원' 강릉시, 결국 행안부 감사 받는다(오마이뉴스) 11월 20일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해외 출국만 수차례... 강릉시 왜 몰랐나(오마이뉴스) '기초수급' 공무원 급여 환수 안하는 강릉시, 왜?(오마이뉴스) 12월 3일 소득인정액 ‘0원’ 공무원…“전수조사 필요(KBS) "강릉시 기초수급자 문제 심각" 시의원 전수조사 요구(오마이뉴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언론을 포함해 다른 매체의 선행보도는 전혀 없었다. 기사가 보도된 후 해당 공무원의 기초급여를 허가한 강릉시를 상대로 강원도를 비롯해 행안부의 감사가 이뤄진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해당 공무원이 해외 출국만 수 차례 했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의 보도도 이어졌다. 이번 보도 이후 해당 공무원처럼 일시적인 사유 등으로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산출돼 기초급여을 받는 기초수급자가 강릉에만 1천 700가구가 넘는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됐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 보도 이후 해당 공무원을 기초 수급자로 선정한 강릉시에 대해 강원도의 감사가 시작된 이후 나아가 행정안전부의 감사도 이뤄지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선 공무원의 유아 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이 이뤄질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상 현직 공무원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더욱 세심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내년에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강릉시에선 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금액이 0원으로 산정되는 허술한 사례를 1천 700여 건 발견하고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서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당연히 소외계층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돼야 할 기초 급여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을 호소한 현직 공무원, 더군다나 휴직 기간 수시로 해외에 출국해 생활을 영위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더욱 정확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잣대는 더 엄격해야 한다. 이번 보도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사례 지적에서 나아가 이를 허가한 지자체, 제도의 허점을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개선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국민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얻어낸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기사이다. 복지부 문건 등 자료 수집으로 사실에 기반한 취재, 취재원의 철저한 신원 보장 등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