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 취재( ● )
전북CBS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연속보도했습니다. 보도 분량은 25건입니다.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이던 이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유력한 지역구(전주 완산을) 정치인들에게 자신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의 명의로 된 술과 책을 비롯해 선물을 받은 지방의원과 전주시장을 추적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이사장의 곁을 오래 지켜오며 중진공 대외협력실장이 선물 전달에 깊숙이 개입하고 특정 지역구민들에게 선물을 보낸 건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전북CBS는 이상직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거짓으로 일관한 점을 인터뷰한 유일한 언론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CBS 보도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넘기면서 정식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된 이상직 의원은 현재 크게 4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총선 출마 물망 중진공 이사장님 명의의 수상한 선물
이상직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이던 지난 2019년 1월 27일 전북의 한 지방의원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 포장에 ‘송화백일주’라고 적혀 있는 전통주였습니다. 또다른 지방의원도 이상직 이사장 명의로 된 ‘송화백일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북CBS 취재결과 해당 선물은 특정 지역구 지방의원 모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팩트는 여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이상직 이사장의 출마 예상 지역구인 ‘전주 을’ 소속 지방의원 2명은 “전주을 지역구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선물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2019년 4월 중진공 이사장 명의로 발송된 책세트도 있었습니다. ‘CEO의 노트’라는 5권으로 된 책 세트로 책 앞쪽 표지에는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뒤쪽에는 각 권당 가격이 1만5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러 인사들이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있던 시대에, 중진공 이사장 명의로 된 각종 선물을 자신의 지역구였던 의원에게 보내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 셈입니다.
● 김승수 전주시장도 선물 받았다…점점 드러나는 실체
취재진은 지난해 10월 말 김승수 전주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명의로 된 명절 선물 수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연임 시장입니다. 이상직 의원이 선물을 지방 의원에게 보냈다면 해당 지역 단체장에게도 보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때마침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CBS가 단독 보도한 이상직 이사장 명의로 된 선물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고 곧바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승수 전주시장 역시 주말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취재를 거부하면서 측근으로부터 “(답변이)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당시 이상직 이사장은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중진공 이사장까지 맡는 등 더불어민주당에선 영향령이 높았고 특히나 전주 ‘완산을’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승수 시장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퍼즐은 모 택배회사로부터 이상직 이사장의 명의로 된 선물 발송 내역에서 맞춰졌습니다. 소환 조사 역시 선물 명단에 김승수 전주시장의 이름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 오락가락 이상직 “40여년 고유한 업무” “관여하지 않았다” “모르는 일”
이상직 의원은 전북CBS의 단독·연속 보도 이후 침묵을 유지하다가 총선 출마에 임박해서야 공개된 자리에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단독보도 2달 뒤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와 “내년 1월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명절과 책 선물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40여 년간 해온 중진공의 업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왜 자신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지역구의 지방의원들에게만 선물이 간 것인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의혹이 불거진 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받는 국정감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전북CBS가 보도한 선물 의혹을 언급하며 “허위보도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대외협력실장이 명의 도용했다면 징계위원회 회부나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은 “모르는 부분”“관여하지 않았다”“40여 년간 고유업무” 등 오락가락 해명을 보이면서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선관위 조사,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단독 보도’
전북CBS가 최초 보도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의 수상한 선물’ 의혹은 전북선관위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시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했고 중진공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과정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이상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을로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이상직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의혹, 종교 시설에서 명함 배포 의혹 등 크게 4가지 사건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상직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지방의원 등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방의원을 포함한 선거구민 총 377명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검찰은 또 명절 선물 전달에 개입한 혐의로 이 의원의 측근 4명(2명 구속)을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의 측근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상직 의원과 측근에 대한 주요 수사 과정(조사→수사→기소) 역시 단독 취재하고 보도한 언론사는 전북CBS가 유일합니다.
● 이상직 탈당, 공직선거법 위반 25건 연속 보도
공직선거법 수사를 받고 있던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논란까지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밝혔지만 전북CBS의 보도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로까지 이어지며 의원직 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북CBS는 ‘이상직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1년에 걸쳐 모두 25건의 보도였습니다. 특히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을 퇴임하기 전인 2019년 전북CBS만 거의 유일하게 이 사안의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핵심 내용 관련 설명 취재원을 밝혔습니다.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CBS가 드러낸 각종 이상직 의혹, 수많은 언론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북CBS는 이 의원을 둘러싼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여러 방송사가 관련 내용을 후속 보도했고, 일간지와 통신사, 종편의 후속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발언과 입장문을 토대로 전북CBS가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전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정 세운 이상직 의원, 전주시의원 줄줄이 기소
11월 27일 이상직 의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3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정에서 모습을 보인 첫 사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로 알려진 로펌을 수임한 이 의원은 자신이 받고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기부행위는 당시 이 의원은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경선 후보자가 아니었다면서도 중진공 이사장 시절 전북 전주를 여러 차례 오가며 각종 행사에 참여했고 중진공 사업인 전북청년사관학교를 전북일보 건물 4층에 입주시키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며 이 의원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시의원 박형배, 정섬길, 이미숙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도내 지방의원들 역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이 의원 도당 위원장 출마 포기에 탈당까지
이상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지역에서의 당선 후 자신의 입지를 넓혀 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여당의 힘이 더 강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력도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이견과 이스타 사태 등으로 인해 이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결국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불출마를 선언했고 탈당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무소속이 된 이상직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운명이 결정됩니다.
● 들끓는 여론, 정당 일제히 비난 목소리
전북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인 만큼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이 공천을 받고 후보 등록을 한 상황에선 총선 승리 가능성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북CBS의 연속 보도로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여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유력 총선 후보인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금품으로 구속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 이은 또 하나의 선거범죄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또 하나의 공기업 대표였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이상직 후보도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집어 치우고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 본선에 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선물을 총선 출마 예정 지역구의 지방의원들과 선출직 공무원에게 발송한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 등 민주당 정치인 출신 기관, 단체장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선거를 위해 혈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직 국회의원의 모습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전북CBS는 1년간 연속 보도를 통해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 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지방의원을 포함한 선거구민 총 377명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며 이름을 알리는 데 들어간 선물 구입비는 모두 중진공 예산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40여 년 중진공의 고유 업무, 자신은 모르는 일, 관여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직 의원의 태도는 전북CBS가 장기간 보도를 이어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속 보도를 통해 유력 정치인이 보인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공천 과정에서의 민낯과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이나마 보여줬고 평가합니다.
이번 취재는 언론윤리강령, 취재윤리 등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