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기록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정부가 답변한 1호 청원은 바로 ‘소년법 개정’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오래된 논란 중 하나입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2020년 중학생 렌터카 절도·추돌 사건처럼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엄벌주의는 소년의 범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년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이 같은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소년원에 갔다와도,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손가락질에 시달리는 소년범을 보며 사회가 청소년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취재팀은 현재 보호처분을 받고 있거나 보호처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집중했습니다. 한 해 접수되는 소년보호사건은 3만 6576건(2019년 기준, 사법연감). 분노한 여론의 주장대로 정말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성인범처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아이들입니다. 범죄와 비행의 경계에 선 아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들을 제대로 재사회화하는 게 소년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약 6개월에 걸쳐 보호처분 받은 소년범 79명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소년이 어떻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얻게 되는지 추적하고,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의 굴레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를 짚었습니다. 지면에서 총 5회 17편의 기획기사를 보도했고, 별도의 인터랙티브 기사 페이지를 제작해 더 많은 이들이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http://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 1화 <소년범의 탄생-79인의 고백>(11월 2일자)에서는 6개월간 만난 소년범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취재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에서 직접 소년범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건 처음입니다. 그 결과 절도, 폭력, 사기, 무면허 운전 등 이들의 죄목은 다양했지만 절대적인 가해자가 없었고, 어른들의 무관심과 배제 속에 이들의 범죄는 계속됐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탈락한 친구들은 또래 세계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결국 비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서울대 언론연구소와 함께 30년간 보도된 소년범 관련 기사 헤드라인 1만 1864건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통계와 비교해 소년범죄의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청소년이 갈수록 흉악해졌을 거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소년범죄의 대부분은 단순한 재산범죄였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대부분의 소년범죄는 과거에도 있었고, 인터넷 발달 등으로 수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2화 <약육강식의 생태계-그들의 ‘속마음’>(11월 6일자)에서는 소년범 중에서도 ‘소년’과 ‘소녀’를 나눠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소년범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는 언론의 시도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소년과 소년이 어떤 경우에 비행으로 빠져들기 쉬운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소년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소녀들은 친밀감을 갈구하다가 비행의 늪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들의 성(性)은 소년범의 세계에서 위계를 좌우했습니다. 소년은 힘과 돈으로 또래 사이의 우열을 정했고, 소녀의 성은 범죄의 미끼로 이용됐습니다. 소녀 범죄자는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성매매나 조건만남에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 경험 이후 피해자로서 상처를 치유받는 대신 오히려 문란하다는 식의 낙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3화 <만들어진 분노-소년범죄 기사>(11월 11일자)에서는 소년범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와 함께 소년범을 인권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현 소년사법체계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소년범죄 기사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대 언론연구소와 함께 언론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론은 소년범죄 보도에 큰 영향을 받으며, 기사를 본 뒤 소년범죄 발생 건수와 소년범의 강력범죄 비율 등을 실제 통계보다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사는 소년보호처분 체계의 부족한 점도 다뤘습니다. ‘보호’라는 이름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년범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서울신문은 보호처분 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물론 제대로 교육조차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면 보호처분 시설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4화 <재범보다 힘든 홀로서기>(11월 19일자)에서는 소년원 출원생 등이 출원 후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보호처분 대상 소년범 79명 외에 소년원 출원생 72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중 일부와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생활 이후 소년범의 사회 정착을 돕는 게 곧 재범을 막는 일이었지만, 이들의 자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소년범이 출원 직후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비행 친구들의 유혹이 견디기 어렵고, 이 때문에 재범에 빠진다고 응답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와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져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등이 그대로니 삶이 180도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5화 <다시 쓰는 소년법>(11월 26일자) 에서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청년 법률사무소의 박인숙 민변 소속 변호사(이상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 김기남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등 네명의 전문가와 함께 대담을 열고 현재 소년법을 어떤 방향으로 다듬어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론의 주장인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건 반대했지만, 이를 혁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인권적 측면을 우려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현재 소년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사실 소년범을 다룬 기획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신문 취재팀은 언론사 중 처음으로 직접 1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중 30여명에 대해선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엄벌주의에 대한 여론을 전하는 데에 그쳤다면, 서울신문은 현행 소년법이 뭐가 문제인지를 근본적으로 짚었습니다. (1) 소년범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은 소년범죄와 소년범의 삶을 언론이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취재팀이 해당 주제를 취재하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입니다.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그리고 받고 나서 현재 자립한 소년범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년범 인터뷰이 섭외와 이들과의 초기 관계 형성에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섭외 단계부터 취재팀은 수차례 난항을 겪었습니다. 소년범과의 만남을 연결해줄 여러 관계 기관은 인터뷰에 응하더라도, 기존 언론이 다루던 담론(엄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봐 크게 우려했습니다. 소년범이 인터뷰 이후 사회적 낙인 등 또다른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관계 기관과 소년범 당사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이해했으며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긴 시간 설득과 조율 끝에 일부 기관들을 섭외할 수 있었고, 일부 소년범은 깊이 있는 인터뷰를 위해 많게는 2차례까지 기간을 두고 만남을 가지며 이들의 과거와 현재, 심리 변화를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애썼습니다. 서울신문은 현재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 79명과 소년원 출원생 72명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 곳곳의 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와는 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 2차례씩 방문하는 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심리 변화를 깊숙이 들여다보려 노력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같은 취재를 통해 소년범 대부분이 과거 피해 경험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설문 결과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이탈되고 소외되면서 새로 의지할 곳을 찾아 비행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초기 비행 단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비행 이후 가정과 학교 모두에게 내쳐진 이들이 기댈 곳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소년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소년범에 사회적 낙인을 찍어 원치 않는 자퇴를 종용하거나(학교) ‘더 이상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겠다’(가정)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기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보도하던 엄벌주의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2) 젠더 관점에서 소년범 분석 서울신문은 소년범 문제를 다루며 언론사 중 처음으로 이를 ‘소년’과 ‘소녀’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성비로만 따지면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기에 소녀 범죄자에 대해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신문 취재팀은 ‘성별’은 소년범이 비행과 범죄에 휩쓸리는 과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소년과 소녀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한 단어 총 5만 4956개를 빅데이터 분석기업 아르스프락시아의 도움을 받아 각각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강했고, 소녀는 엄마나 친구 등 기댈 존재가 없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특히 소녀 범죄자의 경우 성착취 피해자이면서 범죄자라는 낙인에 찍히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문이 만난 소녀 범죄자 대부분도 가출한 뒤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나 조건만남 사기에 내몰렸고, 이를 시작으로 더 큰 범죄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성별이 소년범죄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갈림길에 선 아이가 유혹을 이겨내도록 돕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 구체적 개선방안 모색 서울신문 기획은 또한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소년범을 재사회화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소년범의 보호처분은 ‘보호’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 편견을 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사각지대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형사절차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년원도 부실 급식과 과밀수용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년원 출원생 등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 예로, 보호처분 시설 등에서의 교육이 학력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과는 동 떨어진 기술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분 이후에는 학교에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적었습니다. 취재팀은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사회가 이들을 위한 특별 대안 교육을 마련하고, 정규 교과과정에서도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인터랙티브 페이지 제작 및 다양한 취재 기법 사용 취재팀은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페이지 제작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지면기사와 별도의 내용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보다 깊이 있고 생생하게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해당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회차에 걸친 기획 지면 기사에는 QR코드를 첨부했습니다. 특히 기획의 이미지와 잘 들어맞는 통통 튀는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 색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소년범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진을 쓰는 대신 일러스트를 활용해 10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10대 소년범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이들과 또래인 젊은 독자도 쉽게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일러스트를 그린 김용오 작가는 가수 F(X) 루나(Luna)의 솔로 데뷔곡 ‘Free somebody’의 뮤직비디오 작업에도 참여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작가입니다. 이렇게 기성 언론사가 신세대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해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만드니 주목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 30년간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해 심리 분석, 일반인 대상 언론 실험 등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심층 취재를 통해 인터뷰로 제한된 기존 취재 방식에서 한층 더 나아갔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의 모든 소년범은 익명으로 쓰였습니다. 소년범이라는 특성상 이들을 향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 이들의 속마음 분석 등 다양한 취재 방식을 동원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보도는 제보에 의존해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원과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와 현장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존 보도는 소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 발생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엄벌주의가 아니더라도 단편적으로 일부 소년범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소년범의 삶을 단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청소년 문화 전반과 특성, 가정의 해체와 학교의 방임 속에서 외면당한 뒤 비행의 길로 속절없이 빠져드는 과정, 보호처분 이후의 삶까지 두루 살폈다는 점에서 기존 보도와 차별화됩니다. 서울신문 자체 취재가 많기 때문에 타사에서 해당 내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기사는 적었으나, 여러 매체에서는 해당 기획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고, 취재팀에 대한 취재 요청을 해 왔습니다.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에서도 이 기획이 보도된 직후부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획을 ‘이주의 미오픽’(11월 7일자)으로 선정, 취재팀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소년범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한 사회의 역할이다. 가해자(소년범)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자는 건 사회가 해야 할 일을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죄를 지워 끝내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tvN 시사 프로그램인 ‘곽승준의 쿨까당’에서는 해당 기획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소년범죄, 무엇이 문제인가’(385회, 11월 11일 방송)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취재팀(이근아 기자)은 해당 회차에 출연해 소년범 취재 뒷이야기를 전하고, 평범한 아이들이 왜 범죄에 빠지게 되는지 설명하며 이들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가장 뜨거운 건 현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기사가 보도된 직후부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선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며 소년범의 상황을 바로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여전히 많은 독자들은 “소년범 역시 성인범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독자들은 “소년범을 만든 건 우리 사회 전부”라는 기획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소녀 범죄자의 약자성을 짚은 2화 보도가 나간 뒤로는 이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해당 기사는 수회 공유되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년범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호평 받았습니다. 수년간 소년범 처우를 공론화하고, 이들을 위한 쉼터까지 만드는 데 기여한 ‘호통판사’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소년범-죄의 기록’ 기사가 나간 이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인 SNS 계정 등에 이를 칭찬했습니다. 특히 3화 기사 보도 이후 “1893원에 불과한 소년원 급식비를 포함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가 너무도 열악하다”면서 “1893원짜리 밥 세끼로 버텨야 할 갇혀있는 아이들의 허기는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소년범-죄의 기록’을 통해 정의로운 소년보호정책이 무엇인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도 기획 취지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역시 “교정교화도 단순 보복이 아니려면 제대로 먹이고,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면서 저희의 기획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소년범을 돌보고 있는 관계기관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6호 보호처분 시설 중 하나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 관계자는 “다각도에서 소년범죄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의미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도 엄벌주의가 아닌 혁신에 방점을 찍고 조금씩 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올 초부터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꾸려 엄벌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소년법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11월 20일, 4차 권고에서는 소년범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감호를 할 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소년범을 전담으로 다루는 구금 시설을 도입하고, 소년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소년심판’ 역시 서울신문 기획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제작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와 이를 둘러싼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질문을 던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기획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이 기획은 사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11월 24일 열린 지난 24일 제133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해당 기획을 둘러싸고 “참신했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정성은 위원(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자극적 보도와 소년범죄율 인식에 대한 기사(해당 기획 3회차)는 큰 의미가 있었다”며 “소년범죄 기사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 실험 연구를 시행해 범죄 보도의 영향을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했다”고 평했습니다. 또 “30년간 소년범죄 머리기사 변화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여준 것(1화)도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혁 위원(경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은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을 모은 기존 소년범 기획기사의 허점을 지적하는 좋은 기사였다”며 “단순 스트레이트와의 차이를 보여 주는 기사로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본 기획은 사내 특종상 상신 예정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은 없습니다. - 해당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기획취재 지원사업 4차에 선정돼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인터랙티브 페이지 제작, 소년범죄 보도 헤드라인 빅데이터 분석 및 언론실험 (서울대 언론연구소), 성별에 따른 소년범 심리분석(아르스프락시아) 등에 사용했습니다.